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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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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 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교육과정(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6조)

평생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될 수 없는 과정
  •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만3세-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 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과정
  •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특히. 보건ㆍ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

평생교육 설치자 결격사유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마.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바. 임원 중 가-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
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약칭‘사내대학’)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약칭‘원격대학’)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미
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평생교육 시설의 정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49조)
해설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ㆍ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ㆍ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 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고(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구비서류 : 별지제14호 서식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기타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해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산업체, 백화점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 설치주체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2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2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설치 신고
신고절차
설치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서 제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설치자에게 신고증 교부 제출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제출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기타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 기재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해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 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설치요건
    •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한 확인 가능
  • 설치요건으로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강화)
설치 신고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변경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기타

설치자 지위승계 및 폐쇄통보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해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한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 ㆍ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ㆍ운영
  • 언론기관의 범위
    •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②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설치요건
    •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 발행원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한 확인 가능
  • 설치요건으로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강화)
설치 신고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변경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기타

설치자 지위승계 및 폐쇄통보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해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 ㆍ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ㆍ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기준 등에 따라 확인가능
    • ㆍ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ㆍ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ㆍ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한 확인 가능
    • ㆍ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 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설치 신고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변경 및 제출서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기타

설치자 지위승계 및 폐쇄통보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평생교육사 배치(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 신규 및 기존 평생교육시설까지도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시설에 배치.
    • 필요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제출방법 : 평생교육사 변경즉시 필요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신고
  • 평생교육시설의 보험가입(평생교육법제28조제2항)
    • 보험내용 :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제출방법 : FAX 및 공문으로 제출
  •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
  • 본 안내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수록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 분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 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평생교육관련 -> 평생교육시설안내에 탑재 하였으니 필요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 062-600-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