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홈행정정보마당
  • 다음 행정정보공개
  • 다음 정보공개청구권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SNS 페이스북
  • 광주광역시교육청 SNS 인스타그램
  • 광주광역시교육청 SNS 트위터
  • 광주광역시교육청 SNS 카카오스토리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하고 공무원은 순수한 사인일 경우에만 청구 가능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사단법인ㆍ재단법인ㆍ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되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
외국인(법제5조 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글자크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프린트하기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