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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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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내용 및 공 개방법등
  •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담당부서)접수 및 이송(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 의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방법,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 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ㆍ절차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구입처 : 민원실 등), 현금 납부 또는 계좌입금
    •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 불복구제신청(청구인)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