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주요 개정 내용

쪽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2p

Ⅲ. 용어의 정리

- 전·편입학 업무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학적용어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추가

9p

Ⅴ. 대상자별 전학 절차 및 서류

4.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 포기자

가. (생략)

나. 체육특기자에서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자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체육특기자 포기를 원할 경우, 학교
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체육특기자 포기 승인 후 일반
학생의 전학 절차에 따름

❍ 체육특기 포기자의 전학 절차 변경

- (기존) 체육특기자 포기 승인 후 거주지 학교군의 일반 학교로 전학 가능

- (변경) 일반학생의 전학 절차와 동일하게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 불가

12p~

13p

11. 교육환경전환 대상자

교육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전학할 학교 등을 결정하며,
보호자의 거주지 이전 없이 거리 및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학교로
직권 배정함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학교 배정은 교육장이 공문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결과는 별도의 사전 유선안내 없이 공문에 의하여   확정됨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음

❍ 교육환경 전환 심사 결과 통보 방법 변경

- 교육환경 전환은 교육장 직권 배정 사항으로 별도의 사전 유선안내 없이 공문으로 통보하여 업무의 처리 절차의 효율성 제고

- 또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불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 기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1) (생략)

2) Wee클래스의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교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Wee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3~4주 3회기 이상 상담 실시(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을 안내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는 학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Wee센터 상담기간 및 횟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3회기 이상) 제시

3) (생략)

4) 단순 학교 부적응이나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전학은 제외하며 같은 사안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교육환경 전환 제도 횟수(1회) 제한 부여

5) 학교장은 교육환경 전환 제도가 학교 간의 이동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함

15p

14. 비밀전학 대상자

[제출서류]

1) 공통 서류

- 학교장의 전·편입학 추천서[서식9] 1부

2) 기타 서류

* 피해학생 긴급지원을 위해 심사 서류 간소화

* 기타 서류는 교육지원청 및 전입학교 필요에 따라 전출학교-전입학교 간    공문으로 공유

(기타 서류: 담임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등)

❍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신속한 학습지원 및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3차 개정)」 지침에 준하여 비밀전학 심사서류 기준 완화

- (기존) 학교장 추천서, 담임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상담(보호)시설의 이용(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변경) 학교장 추천서(1부)

16p

16. 귀국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

❍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의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 용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