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지도 및 점검 사전 안내

□ 장부 및 서류 준비사항

-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게시물>	<필수 비치장부>	보존기간
1. 학원 등록증명서(원본) 또는 교습소 신고증명서(원본)	1. 수입․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별도 서식 없음)	5년
2. 강사 게시표(교습소, 독서실 제외)	2. 교습비 영수증원부 작성 또는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수강생 성명, 과목, 기간, 금액 4가지표기)	5년
3. 내부 교습비 게시표(반환기준 명시)	3. 수강생 대장(입․퇴원일 명시)	3년
4. 옥외 교습비 게시표	4. 직원 명부(학원장 또는 교습소장 1인 운영시설도 필수)	계속
	5. 학원원칙 또는 독서실 원칙(교습소 제외)	준영구

※ 학원장이 강의를 할 경우 반드시 강사 등록 필수(학원장 1인 운영 시설도 해당)

※ 관련 서식: 서부교육지원청(http://seobu.gen.go.kr/)→ 민원참여마당 → 평생교육(학원·교습소·개인과외) → 평생교육자료실 → 공지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 등 관련 각종 서식”

□ 광고시 중요사항 표시 의무

- 온라인 블로그 및 오프라인 팸플릿 등에 광고시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의무적 명시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예시) 서부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00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영어 20만원/주5회 각 50분)

□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 광고 금지

-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위반 시 벌점 최대 35점)

- 진학, 대회 수상, 취업 등 실적 광고시 객관적인 증빙자료(합격증, 상장 등) 및 개인정보동의서 보관

-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행위 금지(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는 등 다른 학원을 비방 또는 비교 광고하는 행위 금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 법정 의무연수 안내

①아동학대 ②긴급지원 ③장애인학대 :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교습자, 직원) 매년 이수

④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3세이하 학생이 있는 학원의 운영자, 강사 매년 이수(문자 및 홈페이지 참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안내

- 1인당 1.5억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학원]/5억원 이상[교습소],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위 사항 등을 위반할 시 벌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누적 벌점 31점 이상은 교습정지, 66점 이상 등록말소

※ 문의 전화: 평생교육 행정팀 ☎ 062-600-9754∼9756,  평생교육 지도팀 ☎ 062-600-9762∼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