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 기준

2025. 10.

유초등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목 차

Ⅰ. 청원휴직 개요	1

Ⅱ. 청원휴직 종류별 심사 기준	3

1. 유학휴직 심사 기준	3

2. 고용휴직 심사 기준	7

3. 육아휴직 심사 기준	10

4. 입양휴직 심사 기준	13

5. 불임․난임휴직 심사 기준	15

6. 연수휴직 심사 기준	17

7. 가사휴직 심사 기준	19

8. 동반휴직 심사 기준	21

9. 자율연수휴직 심사 기준	23

Ⅲ. 시행일	24

Ⅰ		청원휴직 개요

가.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봉급 및 수당 지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4조(휴직의 결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제26조 (휴직자 실태파악)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질병휴직)

∘ 「공무원 임용규칙」제58조의2(질병휴직위원회)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4조(휴직의 결정)

※ 각종 판례 및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권익은 소극적으로 적용되며 학생의 권익은 적극적으로 적용되므로, 두 권익이 충돌할 경우 학생의 권익이 우선함. 따라서, 청원휴직은 교육과정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의 목적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나. 청원휴직 일람

종류	유학 휴직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입양 휴직	불임·난임 휴직	연수 휴직	가족돌봄 휴직	배우자 국외동행	자율연수 휴직
근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본인 이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 시, 3년 연장 가능)	고용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가능)	6개월 이내 (입양 자녀 1명 당)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 기 사용한 가사휴직 기간과 합산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배우자의 근무․연수 기간 초과 불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경력	산입(5할)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 산입)	산입	산입	미산입	산입(5할)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승급	인정	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 산입)	인정 (최초 1년, 셋째 이후 전 기간)	인정	제한	제한 (단, 학위취득 시 인정)	제한	제한	제한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5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1년 이하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5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 안 함	8할 지급 (1년 이내)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월 봉급액 금액,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할 ([상한액]시작일~3개월: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육아휴직 최초 3개월째까지: 월봉금액의 100%,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 12개월: 월봉금액의 80%, 월별 상한액 150만원	지급 안 함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기타	수업학기 초과 불가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2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모자보건법에 의한 진단서			2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Ⅱ		청원휴직 종류별 심사 기준

1		유학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
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기간	․ 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경력인정	․ 50% 산입
승급	․ 승급 인정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봉급 50% 지급
수당지급	․ 공통 수당(50% 지급), 기타 수당(지급 안 함)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가) 전공 관련 상위학위 취득 및 연구․연수를 통해 유학목적의 적절성 확보

나) 취득 학위의 수준 및 질 관리와 미수교국 유학 시 신변 안전 고려

다) 의무 복무기간 부여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

2) 심사 기준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일정 정도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함

나)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구와 연수를 1년 이상 하게 되는 경우로 자격 기준에서 제시한 전공 관련과 부합되는 유학에 한함

다) 교원 수급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허가함

3) 자격 기준

구 분	학위 취득시	해외 어학 연수시
교육 경력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휴직 기간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1년
휴직의 횟수	횟수에 제한이 없음
전공 과목 관련	◦ 초등: 초등 교육 관련 학위 ◦ 중등: 현 임용 교과 또는 교육학 관련 학위	◦ 초등: 영어권 국가 ◦ 중등: 어학 관련 교과교사로 해당 언어 사용 국가만 가능
외국어 능력 (영어권)	◦ 영어과 - TOEFL IBT: 96점 이상 - TEPS: 452점 이상 * 2018.5.1. 이전은 800점 이상 - TOEIC: 870점 이상 - IELTS: 6.5점 이상 ◦ 비외국어과(초등 포함) - TOEFL IBT: 86점 이상 - TEPS: 380점 이상 * 2018.5.1. 이전은 690점 이상 - TOEIC: 770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 TOEFL IBT: 86점 이상 - TEPS: 380점 이상 * 2018.5.1. 이전은 690점 이상 - TOEIC: 770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외국어 능력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일 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75% 이상일 때
학위 취득 요건	◦ 외국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시(단, 전액 학비 지원 초청 유학 시는 학위 불문)
일반 요건	◦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단, 상위자격 취득의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복 무	◦ 수료 후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료 후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유효 기간은 휴직 청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임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1년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영어권 국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한함

※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함(다만, 복직 후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유학 관련 입증서류 가. 입학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나. 유학계획서 1부 다.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유학 관련 입증서류 가.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나. 학적(성적)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다. 유학계획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유학 관련 입증 서류 가. 학위 취득 시 - 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나. 학위 미취득 시 - 학적(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다. 어학연수 시 - 연수이수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3. 유학․연구․연수 결과 보고서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유학휴직 시 유의사항

1) 휴직복직 후 유학휴직에 상응하는 기간 광주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함

2) 유학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3) 휴직 사유 소멸, 학위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가)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 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나)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전공을 변경할 경우 휴직 사유의 소멸로 봄

다) 휴직사유 소멸 30일 경과 후 미복직시 직권면직 조치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4항)

4) 휴직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매학기마다 국문번역서를 포함한 학적(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5) 휴직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6) 귀국 후 복직 신청 시에는 학위증명서 또는 연수 연구기관의 수료증 등 유학(연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학․연구․연수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 기간은 1회(1년)에 한하고, 휴직 연장은 불가함

2		고용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5호
요건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기간	․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함
경력인정	․ 상근(100%) 또는 비상근(50%) 산입
승급	․ 승급 인정(비상근은 50% 산입)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 국제기관 :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 외국기관 : 외국의 정부기관(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나 공기업)

※ 재외교육기관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 동법 제30조에 의해 재외공관에 등록된 재외교육기관을 포함함

(관련: 교원정책과-2639; 2014.04.3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 :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가)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기관 및 고용 계약 내용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

나) 교원 수급 관리의 효율성 제고, 휴직 목적 이외의 방편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방

2) 심사 기준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일정 정도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함

나)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의 고용계약에 한함

다) 고용휴직 5년 초과 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교육경력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휴직기간	․ 고용기간
휴직횟수	․ 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음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자격기준	․ 해외여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의사항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 (최소 2년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 신청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고용 관련 입증서류 가. 고용계약서 1부(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 필)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구분	구비 서류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가. 고용연장계약서 1부(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 필)
복직	1. 복직원 1부 2. 고용 관련 입증서류 가. 경력증명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월별 봉급지급액 명시 나. 보수지급확인증명서 : 월별 봉급지급액 증거자료의 사본 등 다. 수업시수배당표 :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 증거자료의 사본 등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고용휴직 시 유의사항

1) 고용이란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함

•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는 고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 불인정

2) 상근의 경우 해당국의 전임 교사가 받는 보수 상당액을, 비상근의 경우 해당국에서 계약 내용과 동등한 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계약직 교사가 지급받는 보수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도록 계약된 자이어야 함(해당국 주재 교육관 확인 필)

3) 휴직 사유 소멸시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하며, 휴직사유 소멸 30일 경과 후 미복직시 직권면직 조치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4항)

4)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함.

5) 고용관련 입증 서류의 경우 공관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서류로 인증함.

3		육아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45조제1항제6호
요건	․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기간	․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남녀 동일)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 가능
경력인정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항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100% 인정함(2012.11.0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승급	․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승급인정 ․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 3년)을 산입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다만,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연계 시 3월 이상도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육아휴직수당 지급(1년 이내)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 법 제44조제1항 : (......)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법 제44조제4항 :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  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휴직 요건	․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남여교육공무원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교육공무원 ․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 - 관련 : 교과부 교원정책과-5683(2011.07.26.) - 8세 이하는 9세 미만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
휴직횟수	․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자격기준	․ 자녀의 범위 - 친생자 및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 포함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 임신 또는 출산 시 :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1부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 2년 이상 휴직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라. 육아휴직 시 유의사항

1)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최초 1년의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2)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년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쌍생아 포함)

3)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쌍생아 이상 120일, 이하 같음)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4)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5) 2년 이상 육아휴직 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법 제45조제3항)

4		입양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의2 및 제45조제1항제6의2
요건	․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기간	․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경력인정	․ 산입
승급	․ 승급인정
결원보충	․ 6월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 법 제44조제1항 : (......)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법 제44조제4항 :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휴직 요건	․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휴직기간	․ 6월 이내
휴직횟수	․ 입양 아동 1명당 1회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과 입양휴직과의 관계 : 8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8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입양 휴직 가능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증명서 중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불임․난임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및 제45조제1항제1호
요건	․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	․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경력인정	․ 제외
승급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1년 이하:70% 지급, 1년초과 2년 이하: 50% 지급
수당지급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지급(마. 참고사항 참조)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 법 제44조제1항 : (......)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휴직 요건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휴직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자격기준	․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필요)로 휴직을 희망할 경 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 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치료기간, 치료 후 정상적인 근무수 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가 가능함
육아휴직과의 관계	․ 불임·난임휴직 기간 중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한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가능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복직	1. 복직원 1부 2.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라. 불임․난임휴직 시 유의사항

1)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 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

2) 불임․난임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함

3)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함

6		연수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5조제1항제7호
요건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기간	․ 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경력인정	․ 50% 산입
승급	․ 학위취득 시 승급 인정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통해 연수목적의 적절성 확보

나) 교원 수급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휴직 목적 이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방

2) 심사 기준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일정 정도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함

나) 학위 취득은 석사학위와 동등급 이상의 학위 취득 목적의 연수에 한함

다) 해당년도 교원 수급 및 예산을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허가함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교육경력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구분	내용
휴직기간	․ 3년 이내
휴직횟수	․ 횟수에 제한은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 자 할 때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 자격기준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교육부 교정 07000-735; 1997.11.18.)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교육(연구)기관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1부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학위증 또는 연수수료증명서 1부

라. 연수휴직 시 유의사항

1) 휴직의 연장 횟수는 법정휴직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2) 휴직 사유 소멸, 학위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3) 휴직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4) 복직 시 미취득한 학위를 추후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재획정 가능

7		가족돌봄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요건*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기간	․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경력인정	․ 제외
승급	․ 승급 제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관련 증빙 필요(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증빙 필요(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휴직기간	․ 1년 이내
휴직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전 가사휴직 경력 포함)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세부휴직 기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통근 돌봄 시 이동시간 고려] ③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돌봄휴직계획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유별 필요시) 기타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휴직 연장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돌봄휴직계획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유별 필요시) 기타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휴직 시 유의사항

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3)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

-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8		배우자국외동행(동반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및 제45조제1항제9호
요건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으로 해외유학을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기간	․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경력인정	․ 제외
승급	․ 승급 제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휴직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수급사정, 기간제교사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기 단위 적극 권장 (2학기 개시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기타 자격기준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유학관련 증명서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유학관련 증명서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동반휴직 시 유의사항

1)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됨

2) 2년 이상 동반휴직 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법 제45조제3항)

3)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 2014.12.)

9		자율연수휴직 심사 기준

가. 휴직 개요

구분	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요건	․ 「공무원 연금법」제 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재직기간 중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경력인정	․ 미산입
승급	․ 승급 제한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지급	․ 지급 안함
수당지급	․ 지급 안함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기준

1) 기준 설정 사유 : 없음

2) 심사 기준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허가함

3) 자격 기준

구분	내용
교육경력	․ 「공무원 연금법」제 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재직기간 중 1회)
휴직횟수	․ 재직 중 총 1회에 한함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기타 자격기준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휴직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자율연수계획서 1부(1쪽 내외, 자율 형식) 4.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1부
휴직 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서약서 1부 3. 자율연수계획서 1부(1쪽 내외, 자율 형식)
복직	1. 복직원 1부

라. 자율연수휴직 시 유의사항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 휴직만 인정

Ⅲ		시행일: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