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휴·복직)

2025. 10.

※ 본 자료는 업무 참고용(2025. 10. 31.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과 다를 경우 법령/지침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유초등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목 차

Ⅰ. 휴직

1-3. 목적 및 연혁, 근거	1

4. 휴직 사유 및 기간	3

5. 휴․복직 처리과정 및 구비서류	5

6. 휴직의 효력	8

7. 복직	8

8. 휴직자의 인사관리	8

9. 결원 보충	9

10. 휴직 업무 처리 유의 사항	10

11. 직위 해제 등과의 구별	13

Ⅱ. 휴직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

1. 질병휴직	17

2. 병역휴직	31

3. 행방불명	35

4. 법정의무수행	37

5. 유학휴직	39

6. 고용휴직	49

7. 육아휴직	55

8. 입양휴직	63

9. 불임․난임휴직	65

10. 연수휴직	69

11. 가족돌봄휴직	73

12. 배우자국외동행	79

13. 노조전임휴직	84

14. 자율연수휴직	86

※ 기타 질의 회신 내용	88

Ⅲ. 휴·복직 관련 서식 및 기안문 용례

1. 휴․복직 관련 서식	90

2. 기안문 용례	110

가. 단위학교 시행 공문	110

나. 교육지원청 시행 공문	111

Ⅰ.

휴직

➤➤

1. 목적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휴직 및 복직

2. 휴직제도 연혁

∘‘49. 8. : 질병휴직 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제정 법률 제44호)

∘‘53. 4. : 교육공무원법 제정(기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준용)

∘‘63. 12. :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 휴직 추가

∘‘65. 10. : 해외유학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77. 12. :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81. 11. :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94. 12. : 육아휴직, 간병휴직 추가

∘‘96. 8. :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00. 1. : 교원노동조합 전임 근무자 휴직 추가

∘‘11. 7. : 입양휴직 추가

∘‘14. 2. : 질병휴직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6. 1. : 자율연수휴직 추가, 남성도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19. 3.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의 근거 마련

∘‘20. 2. : 불임·난임휴직 추가(기존 질병휴직에서 분리)

∘‘23. 4. :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변경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3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봉급 및 수당 지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예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4. 휴직 사유 및 기간

가. 직권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종류	질병휴직 (일반, 공무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질병 휴직위원회 자문을 걸쳐 2년 이내 연장 가능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서 가능)	복무 기간	3개월 이내	복무 기간	전임 기간
경력 평정	미산입 (단, 공무상 질병 시 산입)	산입	미산입	산입	산입
승급	제한 (단, 공무상 질병 시 인정)	인정	제한	인정	인정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결원 보충 불가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1년 이하 -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5할 지급 ․공무상 질병 - 전액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기타	․의사진단서 첨부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초과 시 질병휴직 위원회 자문 필수)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종류	유학 휴직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입양 휴직	불임·난임 휴직	연수 휴직	가족돌봄 휴직	배우자 국외동행	자율연수 휴직
근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본인 이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 시, 3년 연장 가능)	고용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가능)	6개월 이내 (입양 자녀 1명 당)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 기 사용한 가사 휴직 기간과 합산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배우자의 근무․연수 기간 초과 불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경력	산입(5할)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 산입)	산입	산입	미산입	산입(5할)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승급	인정	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 산입)	인정 (최초 1년, 셋째 이후 전 기간)	인정	제한	제한 (단, 학위취득 시 인정)	제한	제한	제한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봉급	5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1년 이하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5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 안 함	8할 지급 (1년 이내)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월 봉급액 금액,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할 ([상한액]시작일~3개월: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육아휴직 최초 3개월째까지: 월봉금액의 100%,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 12개월: 월봉금액의 80%, 월별 상한액 150만원	지급 안 함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기타	수업학기 초과 불가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2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모자보건법에 의한 진단서			2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5. 휴･복직 처리 과정 및 구비 서류

가. 처리 과정

1) 휴직

<직권휴직>

휴직 사유 발생	→	휴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 발령 (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 사유 증빙 서류 검토

<청원휴직>

휴직 신청(본인)	→	휴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	휴직 발령 (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 사유 증빙 서류 제출

2) 복직

복직 신청(본인)	→	복직 여부 판단 (임용권자)	→	복직 발령 (임용권자)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복직원, 복직 관련 증빙서류 검토

나. 기관별 업무처리 내용

1) 휴직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휴직원 및 증빙 서류 검토 및 제출		◦ 휴직원 및 증빙 서류 검토 ◦ 발령 통지(교육장→학교장→본인) ◦ 발령 보고 및 필요시 교사 충원 요청 (교육장→교육감) ◦ NEIS 인사기록카드에 휴직 반영		◦ 보고 사항 처리 ◦ 충원 요청 시 교사 충원

2) 복직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복직원 및 증빙 서류 검토 및 제출 ◦ NEIS 인사기록카드 호봉재획정 확인		◦ 복직원 및 증빙 서류 검토 ◦ 발령 통지(교육장→학교장→본인) ◦ 발령 보고(교육장→교육감) ◦ NEIS 인사기록카드에 호봉재획정 및 복직 사항 반영		◦ 보고사항 처리

다. 휴․복직 신청 구비 서류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질병 휴직		◦ 휴직원 1부 ◦ 진단서 1부 ※「의료법」제17조에 따른 발급 ※ 진단서에 치료 예정 기간 명시 필요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진단서 1부 ※「의료법」제17조에 따른 발급 ※ 진단서에 치료 예정 기간 명시 필요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진단서 1부 ※「의료법」제17조에 따른 발급 ‘정상 근무에 지장 없음’ 내용 포함
병역 휴직		◦ 휴직원 1부 ◦ 입영(소집)통지서 1부 ◦ 서약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 확인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부
행방 불명		◦ 휴직원 없이 직권 휴직 ◦ 사유증명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 복귀신고서 1부 ※3개월 이내 복귀 불가 시 직권면직
법정 의무 수행		◦ 휴직원 1부 ◦ 법정의무수행 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 관련 증명서 1부
노조 전임 휴직		◦ 휴직원 1부 ◦ 노조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1부 ◦ 서약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유학 휴직	학위취득시	◦ 휴직원 1부 ◦ 입학허가서(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유학계획서 1부 ◦ 어학능력인증 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학적(성적)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유학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학위 취득 시: 학위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학위 미취득 시: 학적(성적)증명(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유학․연구결과 보고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어학연수시	◦ 휴직원 1부 ◦ 교육·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연수계획서 1부 ◦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 연수이수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연수결과보고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육아 휴직		◦ 휴직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출산확인서,(산전)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가능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 등록등본) 1부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2년 이상 휴직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 (원본대조필)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 (순서상) 두 번째 육아휴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불임·난임 휴직	◦ 휴직원 1부 ◦ 진단서 1부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진단서 1부(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진단서는「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
입양 휴직	◦ 휴직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서약서 1부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고용 휴직	◦ 휴직원 1부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주당 수업 담당 예정 시수 및 보수 지급 예정액이 명시, 재외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것)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 또는 연장 불가 ※ 단, 고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는 휴직 제출 서류와 동일하며, 고용 국가가 동일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외	◦ 복직원 1부 ◦ 경력증명서(주당 수업 시수 및 보수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1부 ◦ 월별 보수지급 확인증명서 1부 ◦ 교원 수업 시수 배당표(주당 수업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사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연수 휴직	◦ 휴직원 1부 ◦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학위취득) 학위증명서 1부 ◦ (학위 미취득) 수료(재학) 증명서 1부
가족 돌봄 휴직	◦ 휴직원 1부 ◦ 가족돌봄휴직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돌봄증빙서류(예:장애인등록증,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1부 ◦ 서약서 1부	휴직 제출 서류와 동일 (단, 휴직원→휴직연장원) ※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만료 시점에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복직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동반 휴직	◦ 휴직원 1부 ◦ 배우자 해외근무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휴직연장원 1부 ◦ 재직/재학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약서 1부	◦ 복직원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2년 이상 휴직자만 원본대조필 후 제출)
자율 연수 휴직	◦ 휴직원 1부 ◦ 자율연수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1부.	휴직 제출 서류와 동일 ※ 휴직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 한함	◦ 복직원 1부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6. 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또한「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7. 복직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제3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복직 조치

◦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 복직

◦ 육아휴직과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는 복직예정자 직무연수를 받은 후 연수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교육공무원법」제45조제3항)

※ 휴직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휴직 중 학업 중단 등) 즉시 복귀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의 휴직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른 30일 이내 복귀 신청 시 당연복직 조항은 휴직복귀자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일 뿐, 휴직기간을 당연히 30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 의도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늦추어서 복직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8. 휴직자의 인사 관리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 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 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 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목적에 부합한 휴직 실시

◦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제6조)

9. 결원 보충(「국가공무원법」제43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4)

가. 의의

◦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 법령상)의 예외 인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각 학교급별 교원 정원 운영 계획에 의거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 처리 후 결원 보충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육아휴직 시 출산 휴가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

나. 인정 구분

◦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 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다.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

◦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10.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 적합성, 복직 후 교육 발전 기여 가능성,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4조)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 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또한,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재휴직하는 사례(방학 중 임시 복직)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을 하도록 함

예)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육아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 휴직 중에 있는 자가「교육공무원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서식 19] 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6조)

※ 휴직자는 보고 시점과 관계 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10)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국가 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 학교장은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휴직 전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안내

․ 병역휴직 – 소집해제, 귀가조치       ․ 연수휴직 –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 유산, 유아 사망          ․ 불임․난임휴직 – 임신, 치료 중단

․ 고용휴직 – 고용해제                 ․ 가족돌봄휴직 – 돌봄대상자 사망 등 유고

․ 유학휴직 –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 취득, 대학(원)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 배우자국외동행 – 본인 또는 배우자 귀국, 배우자의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배우자국외동행)의 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제45조제3항)

◦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

(예) 영리업무,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외부 강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 강의 수강 등

◦ 불임·난임 휴직자의 동태 관리, 복직 신청 시 진료 사실 확인 등을 통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휴・복직 서류는 처리기간 및 미비서류 보완 등을 고려하여 휴・복직일 기준 최소 2주 전까지 제출 (단, 유학, 고용, 연수, 배우자국외동행은 서류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1개월 전까지 제출)

- 조기 복직 시에는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 알림 기간 등을 확보(1개월)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전까지 제출

1.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질의	1. 1년 이상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한 파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2.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질의 회신 내용

11.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와의 구별

◦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

-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에서는 직위해제 사유로 ①삭제 ②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③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④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⑥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년수, 경력 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 경력평정,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다르나,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80% 지급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사람은 봉급의 7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 지급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휴직은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되고, 휴직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루어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나. 정직과의 구별

◦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시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 경력평정, 보수지급에 있어 휴직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삭감함(「국가공무원법」제80조제3항)

다.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제70조)과의 구별

◦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임

◦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 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제70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등

1.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질의	휴직을 허가한 경우 휴직 중인 교사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회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내용

Ⅱ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

1. 질병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나. 휴직 사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 일반 질병휴직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나,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총 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의 승인 기간 내에 한함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일반적으로 질병 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다만, 질병의 특성 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 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

휴직 기간(총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휴직 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다만,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 후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처 인제 200-1489, 1972. 8. 5.)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다만, 질병의 특성 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질병휴직(1년, 1년 연장)

* 병가, 연가 사용 없이 바로 질병휴직도 가능하며 연가 사용 시 사용 가능한 연가 산정일수에 신중을 기할 것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서 가능)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3년* 이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

아. 기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경력평정: 미산입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 제1항제1호)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결원 보충 인정)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1항)

봉  급

․ 일반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할 지급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지급

․ 공무상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구분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가계 지원비	직급 보조비
질병휴직 (최초 1년)	휴직 1월당 1/6 감액	3할 감	3할 감	3할 감	✕	✕	✕	✕
질병휴직 (1년 초과 2년 이하)	휴직 1월당 1/6 감액	5할 감	5할 감	5할 감	✕	✕	✕	✕
공무상 질병휴직	○	○	○	○	○	○	○	○

※ 질병휴직위원회 운영(「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 (자문사항)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등

☞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

1-1. 공무상 질병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단서

나.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가능

다.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다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라. 기간연장 및 재휴직

◦ 공무상 요양 승인․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중이어야만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 기간 연장 불가

- 단, ‘21.12.9.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질병휴직 활용 가능, 이 때 새로운 일반 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활용

마. 소급 적용(「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 제6항)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 질병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 가능

바. 공무상 질병휴직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음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 가능

예 시 1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 처리 (총무처 인기 12107-351, 1996. 6. 11.)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 질병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질병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함)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예 시 2
∙ 공무원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병가(60일), 미사용연가(13일)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기간 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 일반 병가 : 1996. 3. 29. ∼ 5. 27.(60일) □□□□ 미사용연가 : 1996. 5. 28. ∼ 6. 12.(13일) *일요일(2일) □□□□ 휴 직 : 1996. 6. 13. ∼ 현재 □□□□ 공무상 요양승인일 : 1996. 7. 14. ∙ 1996. 6. 11이후부터는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최고 23일)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함 ∙ 즉, 위의 사례의 경우 당초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1996. 12. 19.까지는 공무상병가기간으로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질병이 완쾌되지 아니한 경우에 질병으로 처리하여야 함

예 시 3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일반질병휴직 만료 후 직권면직 처리 된 자의 인사처리

① 공무상 질병휴직 소급발령 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1	직권면직의 직권취소(공무원 신분 회복)
	□
2	일반 질병휴직(1년)의 직권취소
	□
3	당초 일반 질병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80일의 공무상 병가 처리 * 당시 소속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운영지원과장(또는 인사부서의 장)이 병가 처리
	□
4	공무상 병가 만료 익일부터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3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제43조 제1항(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 인정) 적용
	□
5	공무상 질병휴직 만료일에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또는 직권면직 처리
	□
* 예: 3년간의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했던 자에게 1년간(’18. 6. 16.~’19. 6. 15.)의 일반 질병휴직이 있었던 경우 → 공무상 병가: ’18. 6. 16.~’18. 12. 13.(180일) → 공무상 질병휴직: ’18. 12. 14.~’21. 12. 13.(3년) → 복직(또는 직권면직): ’21. 12. 14.(직권면직은 휴직만료일인 ’21. 12. 13.)

② 공무상 질병휴직 소급 발령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공무상 질병휴직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 1년 이상의 기간동안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소급 발령하더라도 직권취소 시점에서 이미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이 만료한 경우

1	직권면직의 직권취소(공무원 신분 회복)
	□
2	일반 질병휴직(1년)의 직권취소
	□
3	당초 일반 질병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80일의 공무상 병가 처리 * 당시 소속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운영지원과장(또는 인사부서의 장)이 병가 처리
	□
4	공무상 병가 만료 다음 날부터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3년 이내)
	□
5	공무상 질병휴직 만료일에 복직 발령 * 결원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43조 제1항(휴직자의 복귀 시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별도정원 인정) 적용 * 「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제1호(휴직자의 복귀 시 최초 결원 발생 시까지 보직 없이 근무)에 따른 무보직 처리
	□
6	현 시점(또는 결원 발생시)에서 전보 발령 * 휴직기간이 재직경력에 합산됨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현시점 이후 최초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파면, 해임 등의 취소판결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속승진 임용함)
* 예 : 1년6개월간의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했던 자를 1년간 일반 질병휴직(’18. 3. 28~’19. 3. 27.) 후 직권면직 처리한 경우 → 공무상 병가: ’18. 3. 28.~’18. 9. 24.(180일) → 공무상 질병휴직: ’18. 9. 25.~’20. 3. 24.(1년6개월) → 복직(무보직): ’20. 3. 25.~현재 → 전보발령: 현재(또는 결원 발생시)

③ 공무상 질병휴직 소급발령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공무상 질병휴직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자

1	직권면직의 직권취소(공무원 신분 회복)
	□
2	일반 질병휴직(1년)의 직권취소
	□
3	당초 일반 질병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80일의 공무상 병가 처리 * 당시 소속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운영지원과장(또는 인사부서의 장)이 병가 처리
	□
4	공무상 병가 만료 다음 날부터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3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제43조 제1항(6개월 이상 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적용
	□
5	공무상 질병휴직 만료일에 직권면직 * 「공무원임용령」제7조 제2호
* 예 : 3년간의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했던 자에게 1년간(’18. 6. 16.~’19. 6. 15.)의 일반 질병휴직이 있었던 경우로서 ’22. 2. 1. 현재의 인사처리 → 공무상 병가: ’18. 6. 16~’18. 12. 12.(180일) → 공무상 질병휴직: ’18. 12. 13.~’21. 12. 12.(3년) → 직권면직: ’21. 12. 12.

1.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
⁍질의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
⁍회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2. 5. 3.)

3.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질의	◦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가 가능한가?
⁍회신	◦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제71조에 근거하여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체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가 휴직사유에 반하는 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외 체류 시 질병치료 여부(추후 공증 받은 진단서, 치료기록 제출 필요), 해외체류 기간, 체류목적, 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회신 내용

4.	공무상 질병휴직 사용 이후, 동일한 사유 새로운 질병휴직 가능 여부
⁍질의	◦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 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 불가[(교육부 교원정책과-4410(2022.6.17.)) ※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후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제45조제1항제1호 개정, 2023.4.19.)

5.	질병휴직 중 학위취득 가능 여부
⁍질의	◦ 학위취득 이외의 사유(질병휴직)로 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연구실적 인정이 가능한가, 또한 호봉승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회신	◦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적과 호봉승급 경력 모두 인정 불가

질의 회신 내용

2. 병역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

나. 휴직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남성 교육공무원

- 현역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 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군인사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 복무 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 휴직발령기준일 및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

-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

◦ 휴직의 횟수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 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병역법」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필수 서류 아님), 입영(소집)통지서 등

-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도 됨

바. 복직절차

◦ 귀가 처리된 자의 처리

- 「병역법」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해당된 자에게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총무처 인제 203-1752)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7호]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

1.	재입영 처분 시 취해야 할 조치
⁍질의	◦ 군 입대로 인하여 휴직을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후 재입영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 입대를 이유로 휴직을 받은 자가 질병으로 인해 입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므로 입영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질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 후 질병 치료가 완쾌되어 입영을 하게 된 경우 다시 질병에 대한 휴직은 복직을 하고 군 입대를 이유로 한 휴직을 명받아야 함

2.	군복무 중 장기 군복무 지원
⁍질의	◦ 군 입대로 인한 병역휴직 중인 자가 군복무중 장기 군복무를 지원하였을 경우의 공무원 신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장기 군복무를 지원하였을 때에는 면직 조치하여야 함

3.	단기복무 장교 입대
⁍질의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는 장교로의 지원 입대는 직업군인으로 간주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신	◦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 조치해야 함

4.	군복무 중 사고자의 복직가능 여부
⁍질의	◦ 군 입대로 인하여 휴직을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후 재입영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 입대를 이유로 휴직을 받은 자가 질병으로 인해 입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므로 입영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질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 후 질병 치료가 완쾌되어 입영을 하게 된 경우 다시 질병에 대한 휴직은 복직을 하고 군 입대를 이유로 한 휴직을 명받아야 함

질의 회신 내용

3. 행방불명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

나. 휴직사유: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3개월 이내

◦ 휴직발령 기준일: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 보  수

- 봉급: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

아.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금지 조항과의 관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1.	무단결근자의 휴직사유 해당 여부
⁍질의	◦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직권휴직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회신 내용

4. 법정의무수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4호

나. 휴직사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 휴직발령 기준일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휴직과 동일

◦ 휴직의 횟수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병역휴직과 동일

- 수당: 병역휴직과 동일

5. 유학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

나.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허가 기준]

유학휴직은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부터 신청 가능(모든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제40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 어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예)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019.1.1.～2020.12.31.(2년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동 기간 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휴직의 잔여기간 1년 + 연장가능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1년 또는 1년 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 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번역문(공증)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 후 즉시 제출)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유학(연수) 계획서, 어학능력인증 시험 성적증명서

◦ 서약서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5할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 봉 급: 5할 지급

- 수 당

․ 정근수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은 ‘수당액×0.5’ 감액 지급)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수당액×0.5’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직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단,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0.5’ 감액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1.	해외유학휴직의 허가
⁍질의	◦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회신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 기여 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하므로 신규 임용된 교사가 임용과 동시에 유학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2.	유학휴직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고용휴직 가능 여부
⁍질의	◦ 현 유학휴직 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 유학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0%를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 따라서 유학휴직 후 바로 고용휴직을 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고용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유학휴직의 연장
⁍질의	◦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 휴직을 하였으나, 그 기간 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휴직연장이 가능한지?
⁍회신	◦ 유학유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4.	휴직 개시일 이전 출국 시 복무처리
⁍질의	◦ 유학(고용, 동반 등) 휴직 허가를 받고 해당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시작일 이전에 출국해야 할 경우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허가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교사의 연가 범위 내에서 연가를 활용하여 출국해야 함. 단,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처리는 불가함

5.	휴직의 사유 및 외국유학의 범위
⁍질의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해 휴직을 허락받아 Edinburgh 대학에서 영어 교수 학습법에 관한 이론과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를 마치고 diploma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1. 위의 사항이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유학의 범위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학위취득, 연구, 연수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1.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휴직신청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의 사유에 따라 정하여질 사항이라고 봄 2.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휴직사유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

6.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방법
⁍질의	◦ 유학휴직 관련 입증 서류에 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탭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회신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지침

2003.  1. 22. 제정(중등12116-155)

2007.  4.  4. 개정(교원정책과-1301)

2010. 12. 28. 개정(교원인사과-5675)

2014.  7. 21. 개정(교원인사과-9850)

2018. 11. 12. 개정(교원인사과-11975)

1. 목적

◦ 유학휴직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원활한 교원 수급 및 효율적인 지방 교육 재정 운영 도모

◦ 유학휴직의 허가 과정에서 공·사립, 유·초·중등·특수,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운영의 통일성 확보

◦ 유학 목적의 적합성과 수학 계획 및 귀국 후의 활동 계획(복직 후 의무 복무 포함)의 적절성 등 심의

◦ 담당 교과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토대 구축

2. 관련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유학휴직)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 제4호(승급 기간의 특례)

- 외국 유학을 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함

◦ 공무원 보수 규정 제28조 제2항(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위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경력의 기간 계산)

- 위 휴직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력 평정 기간에 산입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의 동태 파악)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함

3. 개정 배경

◦ 어학능력 인증시험 점수 체계 변동 사항 반영

◦ 해외 유학, 연수·연구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학생 학습권 보장, 교원 인력 수급, 재정 운영 등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유학, 연수·연구 대상자 허가 기준의 수정·보완 사항 반영

◦ 광주교육 발전 기여를 위해 유학휴직 후 의무 복무기간 부여

4. 유학휴직 허가 기준

구 분	학위 취득시	해외 어학 연수시
교육 경력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휴직․파견․연수 기간 제외)	◦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휴직․파견․연수 기간 제외)
휴직 기간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1년
전공 과목 관련	◦ 초등: 초등 교육 관련 학위 ◦ 중등: 현 임용 교과 또는 교육학 관련 학위	◦ 초등: 영어권 국가 ◦ 중등: 어학 관련 교과교사로 해당 언어 사용 국가만 가능
외국어 능력 (영어권)	◦영어과 - TOEFL IBT: 96점 이상 - TEPS: 452점 이상 * 2018.5.1. 이전은 800점 이상 - TOEIC: 870점 이상 - IELTS: 6.5점 이상 ◦비외국어과(초등 포함) - TOEFL IBT: 86점 이상 - TEPS: 380점 이상 * 2018.5.1. 이전은 690점 이상 - TOEIC: 770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 TOEFL IBT: 86점 이상 - TEPS: 380점 이상 * 2018.5.1. 이전은 690점 이상 - TOEIC: 770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외국어 능력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일 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75% 이상일 때
학위 취득 요건	◦ 외국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시 (단, 전액 학비 지원 초청 유학 시는 학위 불문)
일반 요건	◦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단, 상위자격 취득의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복 무	◦ 수료 후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료 후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유효 기간은 휴직 청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임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1년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영어권 국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한함

5. 제출 서류

◦ 학위 취득 시

휴 직 시	휴 직 연 장 시	복 직 시
1. 휴직원 1부 2.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3. 유학계획서 1부 4.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1. 휴직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확인)및 번역문(공증) 각 1부 3. 학적(성적)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4. 유학계획서 1부 5. 서약서 1부	1. 복직원 1부 2. 학위 취득 시: 학위증명서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학위 미취득시: 학적(성적)증명(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3. 유학․연구결과 보고서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해외 어학 연수 시

휴 직 시	복 직 시
1. 휴직원 1부 2. 교육‧연수 기관의 입학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각 1부 3. 연수계획서 1부 4.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1. 복직원 1부 2. 연수이수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부 3. 연수결과보고서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6. 휴직 허가 결정권자

신청자는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지원자의 유학, 연구·연수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의거 휴직을 허가함

대 상		허가권자
공립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교육감
	유·초·중학교 교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

7. 유의 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 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 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 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음

◦ 귀국 후 복직 신청 시에는 학위증명서 또는 연수 연구기관의 수료증 등 유학(연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학․연수․연구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귀국 후에는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행정 사항

◦ 본 지침은 본 지침 안내 공문 시행 이후 휴직을 신청하는 교원부터 적용함

◦ 제출 서류 중 ‘서약서’와 ‘유학(연수) 계획서’는 별첨 서식을 사용할 것

◦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경력은 정규 교사로 임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교육 경력만을 말하며, 모든 휴직․연수․파견, 임용 전․후 군 경력 등을 제외함

◦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 기간은 1회(1년)에 한하고, 휴직 연장은 불가함

◦ 각급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휴직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휴직 사유 소멸 시(학위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 매 학기마다 ‘학적(성적) 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공증 번역문 포함)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의한 휴직자의 보고 의무임)

- 휴직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복무 관리 차원 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 우리 교육청의 국내·외 특별연수 파견자로 선발되어 파견 후 복직한 자는 의무 복무 기간 경과 후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함(다만, 복직 후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

6. 고용휴직

가. 근거:「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

나. 휴직사유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 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대상기관별 휴직사유

※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이 아닌 일반 지원부서(예산·기획·감사·인사 등)에서의 근무를 위한 휴직은 제외됨

※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국위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광주광역시교육청 허가 기준]

고용휴직은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부터 신청 가능(모든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 휴직대상: 교육공무원

◦ 범위

- 국제기구의 범위: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 ․ 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 ․ 공기업 등도 해당됨

-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연구기관

-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 재외교육기관포털 사이트 [http://okep.moe.go.kr]에서 확인 가능

‘고용’의 의미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고용기간

◦ 휴직의 신청

-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허가 기준]

고용휴직기간이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소급 적용함)

[시행 2022. 3. 1.]

※「휴직기간이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대한 해석 : 재직 중 사용한 고용휴직기간의 합산이며 연속하여 5년 초과가 아닌 단절된 기간을 포함한 총 합산임

* 예시1) 2021.03.01.~2023.02.28.(2년) 고용휴직

2023.03.01.~2024.02.29.(1년) 복직 후 근무

2024.03.01.~2027.02.28.(3년) 고용휴직

⇒ 총 고용휴직기간 5년으로 산정함

* 예시2) 2021.03.01.~2023.02.28.(2년) 고용휴직

2023.03.01.~2024.02.29.(1년) 복직 후 근무

2024.03.01.~2027.02.28.(3년) 고용휴직

⇒ 새로운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최종 고용휴직 복직 후인

2027.03.01.자 이후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만 휴직신청 가능

(2023학년도의 실 근무 1년은 미포함)

* 예시3) 2021.03.01.~2024.02.29.(3년) 고용휴직

2024.03.01.~2027.02.28.(3년) 고용휴직 신청

⇒ 총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고용휴직 승인 불가

다만, 2024.03.01.~2026.02.28.(2년) 고용휴직은 신청 가능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재외주재 교육관, 교육원장, 학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 학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중 한 곳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국내 기관)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 계약서 등(사실 관계 확인 철저,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 후 경력을 인정함)

- (국외 고용 시)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 허가 및 경력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휴직․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고용기간,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 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수지급 자료 등)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10할 산입

(비상근인 경우 5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 호봉승급: 10할 산입

(비상근인 경우 5할 산입,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호)

	상근근무와 비상근 근무의 구별 기준
ㅊ
◦상근근무: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수업 또는 40시간(당해 국가의 법정 근무시간)이상 근무 ◦비상근근무: 주당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수업 ◦기 타: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 불인정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함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

1.	대학·연구기관 감사직위 고용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
⁍질의	◦ ○○대학교 부설 연구소 감사직위 공모에 합격하여 다음 달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고용휴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 인정할 수 없는지 근거는 무엇인가?
⁍회신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고용휴직을 도입한 취지는 공직생활 중에 얻기 힘든 전문분야에 대한연구나 학술활동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임. 한편, 「공무원 임용규칙」제81조제3항에서는 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에 고용휴직을 하려는 경우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고용휴직을 하려는 경우 강의나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고용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없는 감사직위인 경우에는 고용휴직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임

질의 회신 내용

2.	외국 사기업체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가능 여부
⁍질의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 외국 사기업체가 포함되는지?
⁍회신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3.	시·도교육청으로의 고용으로 인한 휴직가능 여부
⁍질의	◦ ‘다른 국가기관’의 범위인 ‘지방자치단체’에 시·도교육청이 포함되는지?
⁍회신	◦ 「고용휴직 매뉴얼(행정행정부, 2012)」p.7에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고용휴직 대상 기관인 ‘다른 국가기관’의 범위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고 행정부 기관(예: 안행부→기재부)간 고용휴직은 허용하지 않는 점, 동 매뉴얼 p.8에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에서의 고용휴직 사유로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수행, 국위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08.3.14.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대상기관을 ‘다른 국가기관’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 개정 취지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명시한 점(’08.3.14. 「교육공무원법」개정 취지 참조) 등을 볼 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등에 관한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간의 고용휴직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4.	휴직 중 휴직사유의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 중 고용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회신	◦ 휴직 중 다른 사유 발생 시 다른 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함. 다만, 기존의 휴직에 대해 복직 신청과 동시 새로운 휴직 사유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휴직 허가 받아야 함. 이런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배우자국외동행에 대한 복직 청원과 고용휴직 청원을 동일자로 신청하면 됨

5.	고용휴직 중 국내 체류
⁍질의	◦ 2월말까지 고용휴직 계약이 되어 있는 중에 방학이 되어 귀국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복직을 해야 하는가?
⁍회신	◦ 고용휴직 된 교사의 귀국만을 사유로 복직을 종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외 고용기관의 방학기간 중 고용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정당한 복무관리를 허가 받고 귀국했다면 고용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회신 내용

7. 육아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

나. 휴직사유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휴직 가능

*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휴직 가능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교육공무원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 휴직 가능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 자녀의 범위: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8세 이하인 경우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

※ 상기 2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다만, 법정휴직 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단,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당일에 복직,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휴직가능) 나)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학기 단위 휴․복직 허가 다)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 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 단위의 의미는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해석 ▪ 단위학교 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3월1일~1학기 종료일, 2학기 시작일~ 익년 2월 말일로 휴직 가능(단, 별도정원이 아닌 기간제대체인 경우에 한함)

◦ 휴직의 횟수

- 자녀 출산 등 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함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출산휴가 포함 2년 이상일 경우(휴직 2년 미만자도 연수 가능)

※ 연수시기 : 복직예정일 이전(단, 복직예정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연수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복직 이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사.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0일의 출산휴가(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아. 두 자녀 이상 또는 다태아 경우 육아휴직 신청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

◦ 다태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함

자. ‘아빠의 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남, 여 모두 가능)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개월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동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 통지서 또는 인사발령 공문 등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단, 육아휴직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차.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산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산입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6호)

※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

◦ 결원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교육공무원 임용령」제7조의4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각 학교급별 교원 정원 운영 계획)

※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이 사전예고 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가능(「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4 ②-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1.11.30.> ▪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2(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2.] ▪ 「공무원 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3항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보 수

- 봉급: 지급 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①육아휴직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한 월70만원, 상한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산정)으로 함[개정 2025. 1. 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②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2개월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하며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월별 상한액은 160만원)  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300만원), 4~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160만원)

“아빠의 달 특례”라고 함, 아빠의 달 특례를 신청할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서류 제출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 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1.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첫째 육아휴직 중에 있는 교사가 휴직 중 둘째아이의 출산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육아휴직상태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 범위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 다만, 출산휴가 후에도 육아휴직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있음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조산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해 놓은 출산휴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나 출산휴가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복직 신청 후 출산휴가 신청이 필요함
	[사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5.9.14.)에 맞춰 미리 복직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5.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중 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복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육아휴직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울러, 복직 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하여야 함

질의 회신 내용

3.	쌍생아 출산 시 육아휴직
⁍질의	◦ 쌍생아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과 경력인정 여부는?
⁍회신	◦ 육아휴직의 기간을 경력(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함. 따라서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3년씩, 최대 6년간의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휴직 관련 질의
⁍질의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함

5	임신 중 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의
⁍질의	◦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함

6	최소 육아휴직 신청 기간
⁍질의	◦ 최소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있는지?
⁍회신	◦ 교사의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함.(「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2) 그러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음. 육아휴직의 경우 조기복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1년 단위 및 학기 단위를 권장함

7	임용 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 또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예, 경찰공무원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제57조의2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이 제한될 수 있으나, ◦ 교육공무원 임용 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신분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6호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회신 내용

8. 입양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호의2

나. 휴직사유: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 자녀의 범위: 19세 미만의 아동(단,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6개월 이내

◦ 휴직의 횟수: 입양 아동 1명당 1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산입

- 호봉승급: 산입

◦ 결원보충: 6개월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보 수

-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9. 불임·난임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7의3호

나. 휴직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 휴직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휴직 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치료 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

휴직 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에 동일 사유(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필요)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가 가능함

◦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 목적 등을 명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첫화면 [임신/ 난임/ 정부지정 난임 시술 기관]에서 확인 가능

◦ 서약서

바. 휴직자 동태파악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교원은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함

사.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 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봄

◦ 휴직 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 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

◦ 불임·난임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직 중에 지급한 보수를 징수하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함

아. 육아휴직과의 관계

◦ 불임·난임휴직 기간 중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한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가능

자. 기타

◦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보수(「공무원 보수규정」)

봉급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지급

․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가계 지원비	직급 보조비
최초 1년	휴직 1월당 1/6 감액	3할 감	3할 감	3할 감	✕	✕	✕	✕
1년 초과 2년 이하	휴직 1월당 1/6 감액	5할 감	5할 감	5할 감	✕	✕	✕	✕

1.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 치료를 위한 불임․난임 휴직 가능 여부
⁍질의	◦ 공무원 본인이 아닌 공무원의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 불임․난임 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 공무원 본인이 아닌 공무원의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음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민원회신 2020.10.9.)

질의 회신 내용

2.	불임·난임휴직이 육아휴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불임·난임휴직이 육아휴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 완전히 별개의 휴직제도이므로, 불임·난임휴직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3.	남성 교원도 불임·난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남성교원도 불임·난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 시 가능하나, 휴직기간은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에 한하며 임용권자는 휴직 신청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휴직 승인여부 판단

4.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의 휴직 변경
⁍질의	◦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이 확인된 경우 불임·난임휴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	◦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불임․난임휴직을 계속할 수 없으며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으로 변경하여야 함

5.	불임·난임휴직자의 복직 증빙서류
⁍질의	◦ 불임·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음’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불임·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불임·난임 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음’이라는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음

6.	첫째가 있는데 둘째에 대한 불임·난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불임확정 받아 치료할 예정인데 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 둘째인 경우에도 불임·난임휴직 사유에 해당되면 휴직이 가능함

질의 회신 내용

10. 연수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

나. 휴직 사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허가 기준]

연수휴직은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부터 신청 가능(모든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 휴직의 범위: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하는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 가능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 11. 18)

라. 휴직 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 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등을 명시

◦ 휴직 사유 입증서류

-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바.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5할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2호)

- 호봉승급: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 재획정)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수

- 봉급: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 (교육부훈령 제98호, 2014. 5. 20.)
ㅊ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 ‘마 ’항에 해당되는 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1.	휴직기간의 경력인정
⁍질의	◦ 사립학교 교원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내 대학원 연수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대학원의 학업(학위취득)도 “연수”라 칭하는지 여부?
⁍회신	◦ 「사립학교법」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의한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휴직기간을 재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8호는 “교육공무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지정”에서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을 말하며,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업수행은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수”로 볼 수 있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 가능 여부
⁍질의	◦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 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음

질의 회신 내용

3.	연수휴직 중 사유 소멸 여부
⁍질의	◦ 연수휴직을 2년간 허가받고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1년 6개월만에 조기 수료한 경우, 즉시 복직을 해야 하는지?
⁍회신	◦ 휴직사유가 학위취득이 목적이므로 교육과정을 수료만 하고 학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조기 복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계속해서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4.	야간대학원의 연수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연수휴직과 관련된 교육부 훈령에 야간수업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야간대학원이라고 무조건 휴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회신	◦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의 수업능력 향상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대학원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권자인 교육감이 교육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야간대학원이나 계절제 대학원은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계절제나 야간수업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며 휴직에 따른 정규교사 부재로 인한 수업결손 및 기간제교사 등의 고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임

5.	휴직 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질의	◦ 연수휴직 중인 교사가 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의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관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은 경우, 출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
⁍회신	◦ 교육공무원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당 강의 또는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

6.	연수휴직 중 면직 가능 여부
⁍질의	◦ 연수휴직 중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복직하지 않고 바로 면직처리 가능한지?
⁍회신	◦ 연수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50%를 경력에 산입하고, 학위를 취득했다면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는 바, 일단 복직하여 호봉을 재획정 한 후 면직 처리하여 해당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함

질의 회신 내용

11. 가족돌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9호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

나. 휴직사유

◦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관련 증빙 필요(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관련 증빙 필요(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세부휴직 기준 :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통근 돌봄 시 이동시간 고려]

③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교육공무원

- 부양 및 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부양 및 돌봄 대상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 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기존 사용한 가사휴직 기간 합산하여 산정: 재직기간 중 총 3년

◦ 휴직의 신청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

-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등을 명시

◦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 돌봄 대상자: 가족(부,모, 자녀, 조부, 조모, 손자녀)

- 돌봄 필요성: 대상가족이 어떤 돌봄 필요 하는지 기재/배우자 부모 포함

- 휴직 필요성: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유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

- 돌봄 계획 :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양(돌봄)대상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사유별 필요시) 기타 휴직 사유 입증서류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 증빙 자료(예: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 기관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서약서

바. 휴직 승인 시 고려사항

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 ①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②휴직기간 동안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 필요

◦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

-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 부당 가족돌봄휴직의 사례

- 부양(돌봄)을 이유로 휴직한 후, 부양(돌봄)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 부양(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

사.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수

- 봉급: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1.	가족돌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친부의 병간호를 위해 3년의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후, 시모 병간호를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가?
⁍회신	◦ 가족돌봄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에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휴직사유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미 3년의 가족돌봄휴직(가사 휴직 포함)을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시모 병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은 불가함

2.	가족돌봄휴직 중 외국여행 가능 여부
⁍질의	◦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회신	◦ 돌봄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돌봄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며, 추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3.	육아휴직 후 가족돌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육아휴직 후 연속해서 동일 자녀의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함. 단, 가족돌봄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어야 가능함

질의 회신 내용

4.	가족돌봄휴직 연속 사용
⁍질의	◦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1년씩 연속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회신	◦ 임용권자는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 명령이 필요함 ◦ 다만, 복직과 동일한 날짜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5.	기존 가사휴직 사용자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질의	◦ 친모 간호를 위해 2년간 가사휴직한 적이 있는데, 시부 돌봄을 위해 다시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는가?
⁍회신	◦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9호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친모 간호를 위해 2년간 가사휴직을 하였다면, 시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 3년 중 남은 1년 이내로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음

6.	가족돌봄휴직 신청 제출서류
⁍질의	◦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
⁍회신	◦ 제출서류는 휴직원,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시에는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예: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 「교육공무원법」 개정 전 가사휴직 시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이 필요하였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진단서가 필수 증빙서류는 아니나, 임용권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7.	통상적인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질의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재원) 중인 자녀에 대하여 통상적인 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 「교육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함 ◦ 가족돌봄휴직은 요건상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자녀가 재학(재원)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귀가하여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는 돌봄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 직무수행과 병행 시 상당한 돌봄 공백 발생 여부 등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족돌봄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질의 회신 내용

12. 배우자국외동행(구, 동반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교육공무원

◦ 휴직 인정의 범위: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 2014.12.)

◦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총 휴직기간은 6년 이내로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아포스티유 또는 공관 호가인, 번역문(공증)

-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출국 후 즉시 제출

◦ 서약서

바.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연수 시기: 복직예정일 이전(단,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복직예정일 이전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복직 이후 1년 이내에 연수 이수)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다른 휴직 사유와의 관계: 배우자국외동행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휴직이 가능함. 이 경우 배우자국외동행 복직 청원과 타 휴직 청원을 각각 별개로 신청해야 함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수

- 봉급: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1.	배우자국외동행 및 육아휴직 사유 동시 발생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과 육아휴직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느 휴직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신	◦ 두 가지 휴직은 모두 청원휴직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배우자국외동행은 외국에 거주해야 할 때 청원 가능하고 경력과 승급이 제한을 받는 반면, 육아휴직은 국내든 국외든 거주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배우자국외동행 중 출산휴가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 중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휴직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으로 정하는 복무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별도로 진행됨. 만일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배우자국외동행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휴직소멸의 사유로 보아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휴직이므로 배우자국외동행에 대한 복직 발령과 새로운 휴직사유인 육아휴직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3.	배우자가 외국회사에 고용되어도 배우자국외동행이 가능한지요?
⁍질의	◦ 배우자가 외국회사에 고용이 되어도 배우자국외동행이 가능한지?
⁍회신	◦ 배우자가 회사에 고용된 경우가 휴직사유에 대상이 될 지의 여부는 임용권자(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4.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도 배우자국외동행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	◦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의 경우도 배우자국외동행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회신	◦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에 기재된 “배우자국외동행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배우자국외동행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목적의 해외 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배우자국외동행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회신 내용

5.	배우자국외동행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회신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 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6.	배우자국외동행과 복무 관리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 시작일 전 출국 시 교사의 복무관리는?
⁍회신	◦ 교사 본인의 연가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출국하는 것이 타당함.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으로 산정하여야 함.

7.	배우자국외동행 중 면직 혹은 명예퇴직 가능여부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 중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 배우자국외동행 중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모두 가능함 배우자국외동행 중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은 복직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나, 승급이 필요한 휴직은 복직 신청 후 호봉을 재획정해야 함. 사전에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 필요

8.	배우자국외동행 중 국내 입국 및 단기 체류
⁍질의	◦ 배우자국외동행 중 국내 입국이 가능한지?
⁍회신	◦ 배우자국외동행은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될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 배우자 동반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배우자국외동행 중 일시 국내 체류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배우자 동반없이(또는 배우자만)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음. 또한, 배우자국외동행 중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국외동행 중 국내 체류 및 배우자국외동행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기간, 목적, 배우자 동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사전에 보고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함.

2.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회신 내용

9.	배우자국외동행 가능 여부
⁍질의	◦ 남편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의 배우자국외동행을 마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포르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국외동행이 가능한가?
⁍회신	◦ 배우자국외동행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음

10.	배우자국외동행 중 취득 학위 인정 여부
⁍질의	◦ 배우자의 유학 일정에 따라 배우자국외동행을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국외동행 2년 동안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휴직 2년 기간 동안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2년의 휴직기간의 호봉을 재획정 받을 수 있는가?
⁍회신	◦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국외동행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휴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국외동행 중 석사 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교육부 교원정책과-3201, 2020.5.15.)

11.	배우자국외동행 중 고용 경력 인정 여부
⁍질의	◦ 6년간의 동반휴직 중 2년간 재외한국인학교에 고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복직하여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이 경우, 재외한국인학교 근무경력(전부 또는 일부)을 호봉 경력에 산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고용휴직 후 재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나, 배우자국외동행 중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된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음

2.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회신 내용

13. 노조전임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1호

나. 휴직사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교육공무원

◦ 휴직 인정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전임기간

◦ 휴직의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 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허가신청서로 간주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노조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 서약서

바. 복직절차

◦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불가

◦ 휴직 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100%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100% 산입(「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5호)

◦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수당: 지급안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14.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2호(’16.1.27. 공포)

나. 휴직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휴직대상: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류 발급 > 민원서류발급온라인 신청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연금법상 재직기간 조회(퇴직급여 재직기간 확인)

◦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 유의사항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 교원 수급 사정,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 단위 허가)

◦ 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 서약서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

‑ 호봉승급: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

(「교육공무원법」제53조제2항)

◦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 봉급: 지급하지 않음

- 수당: 지급하지 않음

1.	재직기간 10년 산정 기준
⁍질의	◦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한 재직기간 10년의 산정 기준은?
⁍회신	◦ 자율연수휴직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기간의 계산 내용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서류의 재직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질의 회신 내용

기타 질의 회신 내용

1.	휴직 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
⁍질의	◦ 공무수행 중 사고로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 처리는?
⁍회신	◦ 휴직 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하여야 함

2.	징계처분기간 중 휴직한 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 등의 계산
⁍질의	‘17. 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된 후 군에 입대하였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 승진임용제한 기산일은? ◦ 경력평정시 제외되는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회신	◦ 「병역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 등을 감안하여 승진 임용 제한기간 계산 및 경력 평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원처분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3.	징계(견책)처분자 및 휴직자의 명예퇴직 여부
⁍질의	◦ 징계(견책)처분자 및 휴직자의 명예퇴직 여부는?
⁍회신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직원을 제출한 자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불가능) ◦ 휴직 중에 있는 자도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음

4.	휴직자의 퇴직처리 가능 여부
⁍질의	◦ 휴직 중인 자의 퇴직처리 가능 여부는?
⁍회신	◦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도 가능 ◦ 다만,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유학휴직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한 후 의원면직 가능

5.	현역에 입영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처리
⁍질의	◦ 현역에 입영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처리는?
⁍회신	◦ 군입대 휴직자에 대한 입대휴직전의 비위사실로서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함 ◦ 입대휴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양정이 감봉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행정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보수 감액조치 (징수행위)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하여 감봉하여야 할 것임

6.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인사처리
⁍질의	◦ 휴직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가능 여부는? ◦ 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제소되어 직위해제처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인사 조치는?
⁍회신	◦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부여된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부여된 직위를 강제 해제시켜 보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바, 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하나 제2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그 이유는 제2호의 사유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면직 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임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신고를 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 소멸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휴직에 따른 임용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휴직과 직위해제처분은 각각 다른 법령규정의 사유에 의해 행하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상태와는 상관없이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를 직권 면직시킬 수 있음

Ⅲ

휴복직 관련 양식 및 기안문 용례

➤➤

휴․복직 관련 서식

[서식 1 - 휴직원(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고용휴직 외)]

휴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 호에 의거,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

2.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주    소  :

4.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 휴직원(육아휴직)]

휴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 ○ (또는, 첫째 임신 중)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휴직가능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아빠의 달 특례 적용 유무	예( ) 아니오( ) 3개월 이상( ) ※ 같은 자녀에 대해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서류 제출
한부모 여부	예( ) 아니오(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장애아동부모 여부	예( ) 아니오(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제7항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8개월까지 수당 지급 (해당 칸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 부모 모두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인 경우 3.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의거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지체 없이 복직 신청 후 출산 휴가 신청

[서식 3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2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위와 같이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2 관련)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위와 같이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서식 4 - 휴직원(입양휴직)]

휴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 입양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 ○	생년월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만8세 초과(초등학교 3학년) ~ 만19세 미만(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입양휴직 사용 기간
기 사용한 입양 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2에 의거,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 – 휴직원(불임·난임휴직)]

휴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의3 규정에 의거,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

2.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주    소  :

4.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 휴직원(고용휴직)]

휴   직   원

공 무 원 인적사항	학교명
	성 명			직 급(직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고용휴직 실시현황
고용조건	고용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부서				직위(보직)
	고용기간				근무지역
	근무시간				보수
	복리후생				기타
휴직사유 및 활용계획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의해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 연수계획서(유학휴직)]

유학(연수) 계획서

소속			직위(급)		성명
임 용 교과목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학교
						H.P.
현지 연락처
사 유			(석사 취득, 박사 취득, 어학 연수)(택 1)
전공 예정 분야 (학위 취득 목적시만 기재)
연수 예정 기관		국 가 명
		사용 언어
		대 학 명	대학 과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단, 해외 어학 연수 시는 ④번만 작성).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 등 연구 실적 중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 분야와 그 연구 내용 ② 휴직 기간 중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문 동향과 향후 전망 ③ 연수 기관으로 선택한 대학의 해당 분야의 학문적․교육적 전통이나 실정 및 선택 이유 ④ (유학․해외 연수) 중 수학(연수) 계획 및 복직 후의 활동 계획

[서식 8 – 연수계획서(자율연수휴직)]

자율 연수 계획서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 연수 목적(구체적으로)

□ 세부 연수 내용

□ 기대 효과(개조식으로 작성)

․

․

․

□ 긴급 연락처

성 명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20     년      월        일

연수자   소속          직:         성 명:          (서명)

[서식 9 – 가족돌봄휴직 계획서(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학교명			성명
휴직 희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돌봄 가족	부 [ ] 모 [ ] 자녀 [ ] 조부 [ ] 조모 [ ] 손자녀 [ ]
돌봄 필요성1)
휴직 필요성2)	※ 조부모, 손자녀인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각 호 해당 사유 추가 기재)
돌봄 계획3)	(오전)
	(오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작성요령
1) 돌봄 필요성 :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 배우자 부모 포함 2)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유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3) 돌봄 계획 :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 증빙자료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휴직을 목적 외 사용 시, 복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음>

[서식 10 - 휴직연장원(육아휴직 외)]

휴 직 연 장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제 ○호에 의거 휴직을 연장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연장사유:

2. 당초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연장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4.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 휴직연장원(육아휴직)]

휴 직 연 장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 ○ (또는 첫째 임신중)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학교 2학년이하( ) 만8세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2– 휴직증명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제1항 [교육부령 제266호, 2022.5.16. 일부개정, 시행 23.3.1.]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2. 10. 18.>

휴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휴직사항

소속

직위 또는 직급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수 지급 여부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  호

용도

위와 같이 휴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서식 13 – 서약서]  ☞고용 휴직과 유학휴직은 별도 서식

서  약  서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성       명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해 결원보충(별도정원 처리)이 될 경우 복직 시 타 학교로 복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4 - 서약서(유학휴직)]

서  약  서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성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기관에서 국외 (유학, 연수․연구)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유학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직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휴직 기간 중 성실하게 연구(연수)에 전념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매 학기마다 ‘학적(성적) 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번역공증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3. 유학 기간 중 소기의 유학 목적을 달성하겠으며,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과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4.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여 광주광역시의 교육 기관에서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복무하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휴직으로 인해 결원보충(별도정원 처리)이 될 경우 복직 시 타 학교로 복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5 - 서약서(고용휴직)]

서  약  서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성       명 :

본인은 고용 휴직을 허가받아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고용 휴직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휴직 기간 중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3. 고용 휴직 관련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지키겠으며,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신청하겠습니다.

4. 휴직으로 인해 결원보충(별도정원 처리)이 될 경우 복직 시 타 학교로 복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광역시(  )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6 - 복직원]

복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상기 본인은 휴직기간이 만료(또는 휴직사유 소멸)되어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2.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소멸사유:

4. 복직예정일: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귀하

[서식 17 - 조기복직원]

조 기 복 직 원

소       속 : (      )학교

직       위 : 교 사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상기 본인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복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2. 당초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소멸사유:

4. 복직예정일: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귀하

[서식 18 – 휴직 교사 관리·점검 카드]

휴직 교사 관리·점검 카드

○○학교

직위		교사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7.19.
휴직구분		자율연수휴직	휴직 기간	2026. 3. 1. ~ 2027. 2. 28.
주소	휴직 시	00구 00로 동 호			전화번호	010-0000-0000
	변경
특기사항

확인 연월일	확 인 내 용	조 치	확인자(서명)
2026.7.15.	유선으로 소재지 변동 없음을 연락 받음. 휴직 사유 지속		서명
2026.12.20.	소재지 변동 없음. 예정 일자 복직 예정	복직 구비 서류 안내	서명
2026.12.26.	겸직허가 신청	겸직 승인	서명
2027.1.5.	2027.1.10.~2027.1.15. 일본 여행 신고		서명

※ 학교 여건에 맞게 서식 수정 가능

[서식 19 – 휴직자 실태 보고서]

휴직자 실태 보고서
1. 소 속	○○○○○○
2. 직 위(급)	○○○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80년 1월 1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25.03.01. ~ 2026.08.31. (1년6월)
6. 주소(소재지)
7. 연락처
8. 휴직 사유 계속 여부	□ 계속됨, □ 계속되지 않음 ※ (계속되지 않을 시)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 휴직사유 소멸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9. 기타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학교장 귀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2. 기안문 용례

가. 단위학교 시행 공문

1) 휴직 신청 시행문[학교→교육(지원)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휴직 승인 요청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호

2. 초등교사 ○○○의 휴직원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휴직 사유	휴직 신청 기간	비고
○○ 학교	교사	홍길동 (****.**.**.)	병역	****.**.**.~ ****.**.**. (**개월간)

붙임 1. 휴직원 1부.

2. 증빙서류  및 서약서 1부.  끝.

2) 휴직연장 신청 시행문[학교→교육(지원)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휴직연장 승인 요청

1. 관련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나. ○○학교-○○○○(20**.**.**.)

2. 초등교사 ○○○의 휴직연장원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휴직(연장) 사유	당 초 휴직기간	휴 직 연장기간	비고
○○ 학교	교사	홍길순 (****.**.**.)	육아	****.**.**.~ ****.**.**.	****.**.**.~ ****.**.**.

붙임 1. 휴직연장원 1부.

2. 증빙서류  및 서약서 1부.  끝.

3) 복직 신청 시행문[학교→교육(지원)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휴직교사) 복직 승인 요청

1.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제3항)

2. 초등교사 ○○○의 복직원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급)	성 명	복직 사유	휴직 기간	비고
○○ 학교	교사	홍길동 (****.**.**.)	병역 휴직 사유 소멸	****.**.**.~ ****.**.**. (**개월)

붙임  1. 복직원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나. 교육(지원)청 시행 공문

1) 휴직 발령 통지안[교육(지원)청→학교, (시교육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인사 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
○○ 학교	교사	홍길순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육아). 휴직기간 : ****.**.**.~ ****.**.**.(**개월간)	별도정원 (첫째자녀)
20**.**.**.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끝.

2) 휴직연장 발령 통지안[교육(지원)청→학교, (시교육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인사 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
○○ 학교	교사	홍길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고용) 휴직연장기간 : ****.**.**.~ ****.**.**.(**개월간)	별도정원 당초 휴직기간 ****.**.**. ~ ****.**.**.
****. **. **.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끝.

3) 복직 발령 통지안[교육(지원)청→학교, (시교육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인사 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소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
○○ 학교	교사	홍길동 (****.**.**.)	복직을 명함 ○○학교 근무를 명함

20**. **. **.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끝.

4) 발령 보고 및 충원 요청안(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휴직 발령 및 이에 따른 충원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의 휴직 발령 사항을 보고하며,

2. 이에 따른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휴직 발령: 총 ○명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
○○ 학교	교사	홍길순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육아). 휴직기간 : ****.**.**.~ ****.**.**.(**개월간)	별도정원 (첫째자녀)

나. 충원 요청: 총 ○명

요청일	별도정원 요인구분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유발생일 또는 기간	비고
20**.**.**.	제44조제1항제○호 (00휴직)	00학교	OOO (****.**.**.)	20**.**.**.~20**.**.**.

끝.

5) 발령보고 및 청간 전보 요청안(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제목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복직 발령청간 전보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의 복직 발령 사항을 보고하며, 복직 교원의 임지가 본 지원청에 확보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청간 전보를 요청합니다.

가. 복직 발령 : ○명

현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발령일	비 고
○○ 학교	교사 (초등)	○○○ (****.**.**)	복직을 명함 ○○학교 근무를 명함	****.**.**	제44조 제1항 제7호 휴직자 (기간:****.**.**~ ****.**.**)

나. 청간 전보 요청: 총 ○명

전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휴직기간	복직사유	생활근거지	비고
○○ 학교	교사 (초등)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