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2024.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목    차

Ⅰ. 총괄	1

1. 개요	1

2.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2

3. 성과 및 반성	9

4. 여건 및 전망	11

5. 추진방향	12

Ⅱ.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3

□ 총괄	13

□ 유형	14

1. 재난안전관리체계	14

2. 화재·폭발	15

3. 시설물 재난·사고	16

4.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18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1

5. 안전취약계층 지원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23

2) 학교 밖 유해환경 관리	24

목    차

6. 풍수해·폭염	26

7. 지진	28

8. 미세먼지	30

9. 식품 사고	31

Ⅲ. 행정사항	34

◇ 부    록	35

Ⅰ.  총    괄

1		개 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제2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8조

○ 안전총괄과-450(2024. 1. 16.)[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확정 통보]

□ 수립목적

○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수립절차

○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 및 학교에 전달

○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교육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우리 지원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행

□ 안전계획 수립 분야

○ 재난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 시설물 재난·사고,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안전취약계층 지원, 풍수해ㆍ폭염, 지진, 감염병, 미세먼지, 자살, 식품 사고 등

2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 주요기능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괄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강화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재난․안전사고 피해 유형별 주관부서

유형		주관 부서	협조ㆍ지원부서
재난안전관리체계		학교지원센터	서부교육지원청 전체과
화재·폭발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시설물 재난·사고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학교폭력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통학버스 안전교육	학교지원센터
	물놀이 안전 대책	학교지원센터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안전취약계층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학교지원센터
	학교 밖 유해환경	평생교육복지과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폭염		학교지원센터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지진		학교시설지원과
감염병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미세먼지		행정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자살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식품 사고		평생교육복지과
사업장 산재 (지원청 현업업무근로자 대상)		행정지원과

□ 상황 보고 체계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경찰, 소방

교육부

중요재난안전사고

일반재난안전사고

○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korea.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학교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중요 재난안전 사고)

- 안전사고 발생 최초 보고 시 일선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시교육청에  동시에 보고 (유선보고 후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센타 홈페이지 게재)

- 교육지원청에서는 NDMS(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보고)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교육부 보고는 시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

□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 재난 유형별 대응 기준

구분	자체대응 (학교지원센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고수습본부 가동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	◦예비특보 발표 시 ◦태풍주의보·경보 발령 시	◦태풍주의보, 경보로 국지적극심한 피해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예비특보 발표 시 ◦호우주의보·경보 발령 시	◦호우특보로 국지적 극심한 피해 발생 시
	◦대설주의보,경보 발령시	◦대설특보로 국지적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지진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위치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화재 발생 신고 ◦불특정 다수인이 건물내부에 있으며, 인명·재산피해 예측 불가	◦화재 연소 확산 ◦건물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다수 발생 -사망5명, 부상 10명 이상의 피해 우려상황 전개	◦화재 급격히 연소 확산 ◦건물 내부에 다수인의 사상자 발생 또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붕괴	◦기상청의 자연재해(대설) 등 특보 발령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의 재난(화재, 폭발 등) 발생	◦붕괴 징후가 나타나거나 일부시설이 붕괴되어 전면붕괴로 확대 우려 ◦건물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다수 발생 -다수 인명피해 우려 상황 전개 시	◦전면 붕괴 발생 ◦연쇄 붕괴 등 피해 확대 ◦건물 내부에 다수인의 사상자 발생 또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 감염병, 황사, 미세먼지, 폭염, 식중독 대응체계는 위의 기준 적용

○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상황실장(안전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지역중대본 연락관										당직실
	지대본 비상근무자(1)										당직근무자(1)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반장	학교지원센터장								반장			재난유형별 주관과장
반원	담당 팀장 (1) 주무관 또는 장학사 등(2)								반원			팀장 또는 장학사(1) 주무관 또는 장학사 등(2)

구성		주요임무		근무자
지휘부	상황 실장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총괄		행정지원국장
실무반	상황 총괄반	재난 상황 관리	◦상황관리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학교지원센터과장 - 담당(1) - 주무관 또는 장학사 등(2)
	사고 처리반	응급 복구 지원	◦학생 및 학교시설 피해현황 파악 ◦시설피해 응급복구 지원 ◦피해경감 및 2차사고 예방 조치	재난유형 주관과장 - 담당 또는 장학사(1) - 주무관 또는 장학사 등(2)
	당직실	◦피해상황 접수·전파		당직자(1)
	지대본 연락관	◦교육청 피해 및 대처상황 업데이트		학교지원센터장 또는 상황실장 지정(1)

- 상황실의 근무자는 대응/조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실시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상황실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교육청, 교육부,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주요 재난상황 교육장, 그 이외의 재난상황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 학교안전지원팀: 비상 대비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의 편성은 위기 경보“심각”단계 발령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발생 시 교육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거나 교육감이 상황판단회의에서 중요 재난상황으로 판단하여“사고수습본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한다.

- 지역사고수습본부 세부 반별 편성은 재난유형별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별 대응 조치가 가능토록 편성․운영하되, 홍보를 위한 홍보반, 본부 자체 업무처리 및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반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 서부교육지원청 사고수습본부 구성 체계

				본부장
				교육장
				총괄담당관(안전책임관)
				행정지원국장
												학교안전지원팀
상황총괄반 (학교지원센터장)				사고처리반 (재난수습 주관과장)				복구지원반 (학교시설지원과장)				홍보지원반 (재난수습 주관팀장)
∘학교지원센터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평생교육복지과				∘재난수습 부서 ∘사고업무담당

∘상황 관리․보고 ∘인력파견·통제 ∘위기관리 협조 ∘상황관리·보고		∘사고현장 상황파악 ∘대응방안 수립·시행 ∘사후대책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인력·물자 지원 ∘피해 조사, 보상처리 ∘사상자 처리		∘홍보 및 언론 보도 ∘통신 지원

○ 학교 재난관리 대응체계(비상대책반)

					대 책 반 장										【외부지원】 □ 본청 □ 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지원팀					교 장 (총괄․지휘)
행정실장
∘예산 및 행정지원 ∘대내외 홍보 협조 ∘필요 물품 지원 등
					대 책 부 반 장							(정보연계)			관계기관 협조
					교 감 [언론 및 대외홍보 등]
															소방서, 경찰서
현장대응팀						상황총괄팀									학생지원팀
학교에서 구성 (사고발생학년부장)						학교에서 구성 (교무기획부장)									학교에서 구성 (생활안전부장)
∘구호조치 및 병원 후송 ∘보호자연락(가족안심) ∘최초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 ∘사고현장의 학생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대책 수립 ※ 사고현장 급파						∘비상연락(전직원,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학생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문서 작성 및 대응조직 구성운영 ∘교육청 상황보고									∘학생 귀교 대책 수립[사고현장에서 학교(집) 수송대책 등]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피해현황 파악 ∘운영위 및 학부모회 협조체계 유지

※ 사고수습 과정에서 현장 인력부족 시 학교 실정에 맞게 대책반장이 결정하되, 전 학년 담임선생님 및 교담선생님 위주로 구성하여 학생 안전 유도

- 팀 및 인원 구성은 학교 급별 규모와 여건에 맞게 구성

- (다중보고 체계) 학교장은 중요재난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안전총괄과에 피해상황을 유선전화, 휴대폰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한 후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상황 전파

- (관계기관 상황전파) 사고관련 해당기관은 관계기관에 유선으로 신속하게 통보한 후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 전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분장

구 분	담당업무 내용	담당부서	비 고
재난안전 총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Control Tower)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주관 ∘안전관리 통합 매뉴얼 지원 ∘재난안전관리 협조기관과 네트워크 유지관리 ∘스쿨존 교통안전	학교지원센터
비상대비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업무 ∘일반 테러 위기 대응 업무 ∘보안 업무 및 직장민방위 업무	행정지원과
학생건강 ․ 안전관리	∘교통안전(통학차량 등) 관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황사·폭염 대비·대응 ∘학생 안전사고 예방·보호(어린이 놀이시설 등)	학교지원센터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중등특수교육지원과
	∘미세먼지 대비·대응	행정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응대책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Wee프로젝트 내실화)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학교안전강화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관리 ∘학생안전사고예방(자살) ∘감염병 예방 및 대비·대응	체육인성교육지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 ∘학교식중독 사고 대비·대응	평생교육복지과

시설 안전관리	∘학원 시설 안전관리	평생교육복지과
	∘소방업무(화재) 대비·대응	행정지원과
	∘교육시설 내진 보강	학교시설지원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학생 안전사고 예방·보호(어린이 놀이시설) ∘자연재난 대비 및 교육시설물 관리 ∘대규모 정전 및 단수 대비·대응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과)
자연ㆍ 사회재난	∘학생 안전사고 ∘재산·재물 피해발생 상황 유지	학교지원센터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특수교육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전기(감전) 관리 ∘붕괴사고 관리	학교시설지원과

3		성과 및 반성

□ 추진성과

○ (매뉴얼 활용 재난대비훈련) 학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

-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매뉴얼 정비

※ 재난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기 위한 NDMS 기반의 재난상황보고 훈련 및 가상 시나리오 기반 재난대비훈련 실시

○ (화재대피 훈련) 코로나19로 화재대피훈련 시 비대면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 (교육시설 안전점검)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발견 및 해소를 위해 소관 교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 등 후속조치 추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계 회복 및 자치 중심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단위학교 예방 위주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통학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통학버스 관리 강화

○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통학버스 상·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

○ (자연재난 대응) 7∼8월 집중호우 및 한차례 태풍 내습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 인명피해 제로

- 신속한 재난대응: 태풍 내습 예보 즉시 비상근무 및 상황관리 실시

- 한단계 빠른 재난대응: 태풍 내습 시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안내 등 선제적 예방조치

○ (내진보강) ‘18년부터 지속적인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으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시설 마련

○ (감염병대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 반성

○ 교육지원청의 안전업무 담당 기능과 역할의 한계

- 각종 안전계획 수립과 평가,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등 실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안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의 한계 및 교육지원청 안전업무 전담인력 부족

4		여건 및 전망

□ 교육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교육활동 정상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증대

※ 최근 교통사고 건수(광주): (`19.) 442건, (`20.) 368건, (`21.) 374건, (`22.) 353건

※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광주): (`19.) 20건, (`20.) 16건, (`21.) 23건, (`22.) 14건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빈도 증가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19~`23) 광주지역에 발생한 화재·풍수해·설해·한파 피해현황 (`19) 28건, (`20) 41건, (`21) 49건, (`22) 14건, (`23) 29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피해속출

□ 코로나19 및 디지털 발달 등 외부요인에 따른 학교폭력·성범죄 증가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또래 간 갈등조절 경험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학교폭력 증가로 학생·교직원 대상 정서적 역량함양 교육 필요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광주) : (`19.)1.6%, (`20.)1.6%, (`21.)1%, (`23.)1.6%, (`23.)1.9%

○  청소년 성범죄 유형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도 지속 증가세이기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교육 필요

※ 최근 5년간 광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19.) 15건, (`20.) 9건, (`21.) 36건, (`22) 61건, (`23.) 36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임

※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초중등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19.) 12건, (`20.) 6건, (`21.) 4건, (`23.) 6건, (`23.) 8건, 성희롱·성폭력도 증가 추세임

□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대비 안전강화 필요

○  교육시설 내 전기관련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발생 요인 증가로 화재위험시설 관리 강화 및 화재 발생시 대피 능력 제고 필요

※ 최근 5년간(‘19~’23) 화재 건수 : (`19.) 844건 → (`21.) 743건 →  (`23.) 677건

○  지진 발생횟수 증가 등에 따라 노후건물의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보완(D,E등급, 2·3종 시설물) 및 내진성능확보 조기 완료 필요

5		추진방향

비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목표		재난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확립
추진 방향		1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2		학교현장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 제고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4		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예방·대비 철저
		5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재난대응체계 강화

Ⅱ. 재난·사고 관리 대책

1		총 괄

유형		’24년 추진대책	주관 부서
1	재난안전 관리체계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대응 매뉴얼 관리 지원	학교지원센터
2	화재·폭발	○ 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대비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학교지원센터
3	시설물 재난·사고	○ 교육시설 붕괴 대비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학교지원센터
4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 ·홍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체육인성교육지원과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학교지원센터
5	안전 취약계층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학교지원센터
		○ 학교 밖 유해환경 관리	평생교육복지과
6	풍수해 ㆍ폭염	○ 풍수해·폭염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지원	학교지원센터
7	지진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학교시설지원과
8	미세먼지	○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및 안전교육 강화	행정지원과
9	식품 사고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평생교육복지과

2		유형

1) 재난안전 관리체계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대응 매뉴얼 관리 지원]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정섭	062-600-9876	대비

가. 현황 및 추진경과

○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19. 7.)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안) 교육부 승인 (’21. 12.)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각급기관 배포(’22. 1.)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제342호)

○ 교육부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다. 중점 추진대책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용) 각종 재난대응훈련 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활용을 독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실제 재난대응, 재난훈련 시 발견된 개선점을 도출하여 수시개정

2) 화재ㆍ폭발

[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대비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정섭	062-600-9876	대비

가. 피해현황

○ 최근 3년간(’20~’22) 8건의 화재로 227,973천원의 재산피해 발생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화재피해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계
발생건수	4	1	3	8
재산피해	180,847	6,133	40,993	227,973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나. 원인분석

○ 학교시설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음

* 전기적 요인: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

* 부주의 요인: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화재(급식소)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화재대피훈련)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

- 연 2회 이상의 화재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재취약시설(기숙사) 대상 훈련 집중 추진

○ (재해취약시설 점검) 화재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주 1회 점검 실시

라. 중점 추진대책

○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적 안전점검(연3회)를 통한 교육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화재예방

○ (화재대피훈련) 각급학교별 연 2회 이상의 화재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재취약시설 대상 훈련 집중 추진

3) 시설물 재난·사고

[교육시설 붕괴 대비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슬기	062-600-9872	대비

가. 현황

○ 연 3회 재해취약시기별(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여 중점점검 실시

○ 노후건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준공시점부터 40년 경과 이후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년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지정 후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원칙**에 따라 관리

* 보수·보강 1년 이내, 개축 2년 이내 해소

**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설치, 전담자 지정 매주 안전점검, 학부형공지 등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 근거 규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시기) 재해취약시기별 연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점검대상) 모든 학교의 건축물 및 시설물(축대, 옹벽 등)

○ (점검방법)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 중 민관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시설을 구분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구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민관합동 점검		-		합동점검반 점검 (교육청은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포함/ 대학은 학생, 교수, 민간전문가 등 포함)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험발견시
자체 점검		기초조사 (행정실 등 사용자)		확인조사 (기관의 시설관리자)

○ (점검체계) 사용자 점검, 1·2단계 확인점검을 거쳐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다. 목표

○ 학교시설의 근원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생활할 수 있는 학교시설 환경 조성

성과지표명	최근 통계 (연도)	'24년 목표	목표치 근거	지표 출처(연계)
교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3회 (2023)	3회 실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밀안전점검	3동 (2023)	40년 이상 4년주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해소	-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1년이내, 개축 2년 이내 해소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라. 중점 추진대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예방	•안전점검	- 연3회 재해취약시기별(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대비· 대응	•정밀안전점검	- 40년 이상 건물 4년 주기 정밀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 D, E급 시설의 조기해소 관리

마.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2월
2/4분기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소, 정밀안전점검	수시
4/4분기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11월

4)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작성 부서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노선희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	062-600-96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선연택	062-600-9661	대비ㆍ대응

가. 현황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

구 분	’19.1차	’20.1차	’21.1차	’22.1차	’23.1차
피해응답률(%)	1.6	0.9	1.0	1.6	1.9

※ 출처: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 전수조사, 대상: 초4∼고2 재학생 전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현황

학년도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가해 학생수	피해 학생수
‘20학년도 ('20. 3. 1.~'21. 2. 28.)	271(서부)	332(서부)	279(서부)
‘21학년도 ('21. 3. 1.~'21. 12. 31.)	420(서부)	808(서부)	534(서부)
‘22학년도 ('22. 3. 1.~'22. 12. 31.)	441(서부)	823(서부)	633(서부)
‘23학년도 ('23. 3. 1.~'22. 12. 31.)	540(서부)	844(서부)	684(서부)

※ 학교폭력 관련 정보는 학년도(3월~익년 2월) 기준으로 매년 4월 정보공시

나. 원인분석

○ 미디어(드라마 ‘더글로리’,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이슈 등)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증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부모 감정이 격화되어 맞폭(관련 학생들의 상호 학교폭력 신고) 사례 증가

○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상대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심의요청 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24학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라. 목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

○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사안처리 컨설팅으로 학교장자체해결 강화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을 지원하여 추가 학교폭력 예방

마. 중점 추진대책

○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

사업명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예방 활동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안내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예방 대토론회 실시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공연 지원 찾아가는 학생 집단상담 운영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피해학생 전담 대면 및 유선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지원 학교폭력 학교 대응 컨설팅 및 위기학생 컨설팅 지원 피해학생 심리상담비 및 법률상담비 지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학부모 교육	위기학생 대응 역량강화 직무연수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저경력 생활교육담당 교사 연수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학교 안전 인프라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불법촬영 카메라 대여 초등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바. 추진일정

○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학교폭력예방 계획 수립	1월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수립	1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및 역량강화 연수	2월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위촉	2월
	․교감 및 생활교육 담당 교사 대상 전담 조사관 운영 연수	2월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지정	1월
	․학교폭력피해학생 맞춤형교육기관 지정	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연중
	․어울림(사이버폭력)프로그램 학교 운영 지원	연중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운영	1월
	․학교폭력전담기구 연수	2~3월
2/4분기	․상담 연구회 운영 컨설팅	4~9월
	․저경력 생활교육 담당 교원 연수	4월
	․보호관찰멘토링 멘토 구성	4월
	․가정형 Wee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5월
3/4분기	․연리지 관계회복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9월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실시	9월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 실시	9월
4/4분기	․관계회복 지원단 컨퍼런스 개최	11월
	․보호관찰멘토링 결과 보고회	11월
연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사안조사 및 사례회의 운영 ․학교 사안처리 컨설팅, 피해학생 회복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비 및 법률상담비 지원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지킴이 배정	1월~12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정섭	062-600-9876	대비

가. 피해현황

○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
발 생(건)	12	10	21	17
사 망(명)	0	0	1	0
부 상(명)	20	18	44	61

※ 출처: 23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계획

나. 원인분석

○ 매년 상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도로교통법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중점 추진대책

○ (안전교육 의무 이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이수 사항 지도‧감독 강화

-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이수 집중 점검

○ (자체 안전교육) 교육청 및 기관(학교)장 주관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등 통학버스 관련자 대상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 실시

○ (중점 추진대책 요약표)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검검을 통한 교육 이수 점검	2/4, 4/4분기
예방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확인	매분기

5) 안전취약계층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기석	062-600-9873	대비

가.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구분	대상 학교				대상
	유	초	기타	합계
2020	162	99	6	267	서부 관내 유·초등·특수·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기관
2021	158	97	6	261
2022	159	98	6	263
2023	158	98	5	261

나. 원인분석 및 대책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한 놀이환경 저해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라.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전 개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 정부합동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안전검사 유효기간 등)

[□학교 밖 유해환경 관리]

작성 부서	평생교육 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정애 평생교육복지과장	062-600-97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영희	062-600-9772	대비

가. 현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업소 현황

구 분	개수	비고
불법 금지업소	4	광산구 운남동(1), 서구 쌍촌동(1), 광산구 신촌동(2)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

나. 원인분석 및 대책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지속 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저해 우려

○ 관계부처(교육청, 경찰청, 자치단체 등) 합동단속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 정기점검을 통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저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 이전·폐쇄 조치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5개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유해환경 분야)

○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야 합동단속 계획(관계부처 합동)

라. 목표

○  학교 주변 불법 금지시설물 이전·폐쇄

구분	‘24년 목표	‘23년 실적	비고
이전·폐쇄 업소 수	31	43	주 업종: 게임물 시설

마.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점검·단속	•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및 결과 후속조치(이전·폐쇄 등) • 시·도교육청 자체점검(매월)을 통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저해 유발시설에 대한 적극적 이전·폐쇄 조치	기타

바. 추진일정

○(3월, 9월)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계획 (경찰청,지자체 등)

○(3~12월) 2024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계획 수립 후 160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시행 예정

6) 풍수해·폭염

[풍수해·폭염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

작성 부서	학교지원센터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정섭	062-600-9876	대비

가. 피해현황

○ (풍수해) 최근 3년(’20~’22) 간 연평균 36건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균 약 303,075천원으로 집계

- 특히, ’20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24년 또한 많은 풍해ㆍ수해가 예상

[광주광역시 재난 종류별 재난 피해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태풍	호우	강풍	한파	대설	낙뢰	합계
2020	건수	7	29	1	-	-	7	44
	복구비	48,128	456,498	1,100	-	-	14,360	520,086
2021	건수	-	-	2	43	1	3	49
	복구비	-	-	10,856	242,754	4,351	17,157	275,118
2022	건수	3	-	1	4	6	-	14
	복구비	15,215	-	6,270	31,388	61,148	-	114,021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폭염) 최근 5년(’17년~’21년) 연평균 온열질환자는 2,079명(사망 19.8명),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19세 온열질환자는 평균 70명 발생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폭염일수(일)			13.5	31.0	12.9	7.7	11.8
온열질환 감시체계 (질병청)	온열질환자(명)		1,574	4,526	1,841	1,078	1,376
		10~19세	75	131	81	24	39
	사망자(명)		11	48	11	9	20

※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연보」

나. 원인분석

○ (풍수해)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을 받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조치 강화 필요

○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약해졌으나 여전히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폭염일수 : (’16) 22.0일 → (’17) 13.5일  → (’18) 31.0일→ (’19) 12.9일 → (’20) 7.7일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교육부, 시교육청)

○ 재난 생활안전 예방 대응매뉴얼(시교육청)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교육청)

라. 목표

○ (풍수해) 학교 구성원 인명피해 및 학교 재산피해 경감

○ (폭염)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하여 학생 폭염 피해를 예방

마. 중점 추진대책

○ (체계적 대비․대응활동)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사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학교시설 전수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실시

○ (재난대응 매뉴얼 활용)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활용하고, 학교구성원의 안전 대응 역량 제고 및 안전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7) 지진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작성 부서	학교시설 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장태원 학교시설지원과장	062-600-9780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성진	062-600-9783	대비

가. 피해현황

○ `16년 9월 경주(규모 5.8)와 `17년 11월 포항(규모 5.4)의 대규모 지진 및 `18년 4월 포항 여진(규모 4.0)으로 교육시설물 재산피해 발생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피해학교수	115	178	51	-	-	-
재산피해	7,455	14,158	751	-	-	-

※ 출처 : 교육부 자체 통계자료(‘19.9.9.), 지진 피해보고·인명피해는 학생·교원(`21.12.)

○ `21년 12월 제주 서귀포시(규모 4.9)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개교(4개동)*의 피해가 있었으나, 마감재 균열 및 비구조체 경미한 피해로 재산피해 없음

* 광주광역시 관내학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없음

나. 원인분석

○ ’78년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후로 규모 3.0이상*(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규모 3.0이상(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지진 발생 횟수
: (1970년대) 22회 → (1990년대) 91회 → (2010년대) 131회 (자료출처 : 기상청)

○ 지진은 예측이 불가하고 발생시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중요

○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를 통해 조기 내진성능확보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18년부터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여 소요기간 단축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9. 9. 30)

라. 목표

○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76.29%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여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

마. 중점 추진대책

○ 내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준 정비 및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 (내진보강 예산) 내진보강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추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학교시설 내진보강 강화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여 조기 내진보강 완료	재정

○ (내진 보강사업 투자확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율 상향을 위한 투자 확대

8)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응체계 및 안전교육 강화]

작성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안안순 행정지원과장	062-600-9710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양홍	062-600-9715	대비

가. 피해현황                                        (단위 : 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PM-10	주의보	6	8	3	7	3
	경보	2	0	0	2	1
PM-2.5	주의보	7	8	3	6	2
	경보	0	1	0	1	0

※ 2018～2022년 5년간 광주광역시 내 피해현황 없음

나. 원인분석

○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경보 일수 감소

○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19 이전 일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3. 2월)

○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중점 추진대책

○ 학생 대상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계기교육 및 각급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자체 점검 통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학교-교육청-교육부 보고체계 구축 및 조치결과보고 - 대기오염대응매뉴얼 수시개정 및 각급학교 세부행동요령 작성 안내	제도

9) 식품 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작성 부서	평생교육 복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정애 평생교육복지과장	062-600-9750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해영	062-600-9822	대비

가. 피해현황

○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발생건수(건)	0	0	0	0	0
발생환자수(명)	0	0	0	0	0
행정처분(건)	0	0	0	0	0

나. 원인분석

○ 식중독 사고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히 더위가 시작되는 6월과 가을 신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 학교 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완제품(케익, 김치, 족발 등)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학교급식법」

○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교육부)

라. 목표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 및 실질적인 예방‧조치 방법 마련‧시행

구분	5년 내 사고발생건수	‘24년 목표	목표치 근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0	0	‘23년 식중독 사고발생 없음

마. 중점 추진대책

○ 식중독 발생의 다양한 원인(생채소, 완제품, 소독방법, 시설설비 등)에 대한 연차적 분석 및 실질적인 예방‧조치 방법 마련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비고
예방 대비	• 학교단위 자체 위생점검 강화	▪(개인위생)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 ▪(시설·설비위생) 급식시설 및 기구에 대한 청소 및 세척·소독 철저 ▪(식재료 위생)「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선정·구매, 가급적 GAP 및 HACCP 인증품 등 안전한 식재료 사용 ▪(작업 위생)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 위생관리 철저
	•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학교 내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연2회 정기 위생‧안전점검 강화 ▪연1회 교육청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체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으로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식재료공급업체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조사 실시(시교육청 주관) - 잔류농약, 방사능, GMO 검사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시교육청 주관)
대응 복구	•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반 운영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학교단위의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훈련토록 하여 만일의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치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바. 주요내용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 개학시기 학교급식 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청·식약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3, 9월)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참여 제한

-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급식 전 과정 등에 대해 연2회 전수점검 실시(5개 등급 평가, D/B화 관리)

○ 학교자체 위생관리 강화

-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문제점 발생 시 조기대응으로 식중독예방 및 안전성 확보

- 방학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대청소, 소독 등 실시로 위생관리 철저

- 학생 및 조리종사원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급적 가열조리 식단으로 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사.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분기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지침 시달	1월~2월
2분기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	4월, 5월
1~4분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실시	3월~12월

Ⅲ		행정사항

□ 재난유형별 주관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차기 계획에 반영

□ 우리 지원청에서는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우리 시교육청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안전계획을 작성

□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학교 자체 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 계획 작성 시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긴급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

- 재난안전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되 특히, 야간 등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를 확보하여 작성

□ 교육지원청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재난유형 및 집행계획은 시교육청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따름

부  록

			목 차
1. 재난안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규정 49 2. 각급학교 재난안전 사고 시 보고 체계 53 3.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현황 55 4. 교육부 및 시교육청·유관기관 비상연락망 60

1		재난안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규정

□ 관계법령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시설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유아교육법	-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학교보건법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감염병예방,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의 질 관리, 위생·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재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방법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교육청 시설과
학교안전교육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등 규정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재난관리의 지정 및 해제, 관리 등 심의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2		각급학교(기관) 재난안전 사고 시 보고 체계

가. 중요 재난안전 사고

○ (보고대상) 교육부로 보고해야 할 재난안전 사고

교육부로 보고해야 할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교육부 보고는 시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함

○【보고방법】각급학교장은 중요재난 사고 발생 인지 즉시, 본청 안전총괄과 및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피해상황을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동시 보고 후 재난안전센터 홈페이지(http://safe.gen.go.kr)에 보고

나. 중요 재난안전 사고 이외의 사고

○ 【보고대상】 중요 재난안전 사고 이외의 학교 재난안전 사고(경미한 사고 제외)

※ 경미한 사고: 상태가 경한(염좌, 단순골절 등) 학교 안전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연재난 이외의 경미한 시설 피해 등

※ 경미한 사고는 ‘재난·생활안전 예방·대응 매뉴얼’(광주광역시교육청, 2018)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과 상의 후 처리

○ 【보고방법】각급학교(기관)장은 사고 발생 인지 즉시, 유·초·중은 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재난업무담당→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및 담당부서), 고등·특수·직속기관은 시교육청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담당부서)에 피해상황을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고 후 재난안전센터 홈페이지(http://safe.gen.go.kr)에 보고

※ 직속기관에서 학생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교육청에 동시 보고

다. 재난 안전사고 보고 시 연락처

보고기관	연 락 처
	근무시간 중	근무시간 이외
교 육 부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044) 203-6893, 6263 □ 메일 moe119@korea.kr	- 교육부 당직실 ☎ 044) 203-6118
시교육청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062) 380-4119, 4875	- 시교육청 당직실 ☎ 062) 380-4580~1
동·서부 교육지원청	- 동부 학교지원센터 ☎ 062) 605-5765 - 서부 학교지원센터 ☎ 062) 600-9876	- 동부 당직실 ☎ 062) 605-5505 - 서부 당직실 ☎ 062) 600-9700

3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현황

□ 교육부 매뉴얼 현황

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현황

분야	유형	제목	담당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안전정책과

나.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현황

분야	유형	제목	담당부서
자연재난	풍수해, 대설·한파	풍수해(태풍ㆍ호우, 대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안전정책과
	지진	지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화산폭발	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폭염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한파	한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산사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낙뢰	낙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사회재난	원전안전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안전정책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건의료	보건의료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안전정책과 학생건강정책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
	감염병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학생건강정책과
	화재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시설안전팀
	붕괴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시설안전팀

□ 광주광역시교육청 매뉴얼 현황

분 야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학교 및 학교시설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2020년 여름철/겨울철/폭염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매뉴얼 제작 없이 공문 발송)	계절별 자연재난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세부 내용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감염병 대책	체육예술인성교육과
	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미세먼지‧오존 등 대응 세부 내용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해빙기/여름철/겨울철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매뉴얼 제작 없이 공문 발송)	학교(기관)의 교육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내용	안전총괄과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과학실험실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황별 예방대책	미래교육기획과
	학교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	화학약품의 안전한 사용, 보관, 폐기	미래교육기획과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기타	재난․생활안전 예방․대응 매뉴얼	13개 분야별 예방‧대비‧대응‧ 복구로 구성	안전총괄과

4		교육부 및 시교육청·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주요재난

분야	매뉴얼 명칭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 고
자연 재난	풍수해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지진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화산폭발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폭염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한파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산사태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낙뢰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원전안전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미세먼지	교육안전정책과 (6660)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유아교육정책과	실무 매뉴얼
	보건의료	교육안전정책과 (6660)	학생건강정책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	실무 매뉴얼
	감염병	학생건강정책과 (6962)	교육안전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화재	교육시설안전팀 (713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붕괴	교육시설안전팀 (713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실무 매뉴얼
	학교시설 재난·사고	교육안전정책과 (6660)	교육시설안전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상황관리 매뉴얼

□ 교육부 비상연락망

❶ 교육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 A X	비 고
교육안전정책과총괄	044-203-6658 044-203-6660	044-203-6425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4	044-203-6425	시설관리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989 (학교급식) 044-203-6547 (감염병)	044-203-6706	학교급식, 감염병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80	044-203-6390	학교폭력, 심리치료 지원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50(6448)	044-203-6456	유치원 안전사고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4	044-203-6705	휴업 등 학사조정
당직실	044-203-6118~9	044-203-6114	야간

❷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F A X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44-203-6600~6602 044-203-6668~6672	044-203-6673	시교육청
		044-203-6674	도교육청
		044-203-6675	소속기관
		044-203-6676	소속단체,대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 본청

소관 부서	재난 및 사고 유형	사 무 실
		전화	FAX
정책국장	안전책임관	062)380-4802	062)380-4800
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062)380-4870	062)380-4605
안전총괄과	태풍ㆍ호우·대설·지진ㆍ화재발생 황사·폭염, 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유해환경	062)380-4872 062)380-4119	062)380-4605
세계민주시민교육과	학생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062)380-4365	062)380-4685
유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유치원 안전사고	062)380-4485 062)380-4472	062)380-4614
진로진학과	학원시설	062)380-4814	062)380-4576
중등특수교육과	장애학생 안전	062)380-4324	062)380-4617
미래교육기획과	과학실험실	062)380-4506	062)380-4620
체육예술인성 교육과	감염병(4396), 학교폭력(4383) 성폭력(4081), 자살(4384)	062)380-4396	062)380-4615
재정과	식중독	062)380-4074	062)380-4623
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시설물 안전사고, 내진․정전	062)380-4173~194 062)380-4293	062)380-4624 062)380-4605
당직실		062)380-4580~1	062)375-7995

❖ 교육지원청

기관명	직위	사 무 실		비고
		전화	FAX
동부교육 지원청	행정지원국장	062)605-5514	062)605-5519
	학교지원센터장	062)605-5750	062)605-5580
	업무담당자	062)605-5765	062)605-5580
	당직실	062)605-5505	062)605-5588
서부교육 지원청	행정지원국장	062)600-9705	062)600-9702
	학교지원센터장	062)600-9850	062)600-9960
	업무담당자	062)600-9876	062)600-9960
	당직실	062)600-9700	062)600-9720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팀장	담당자	FAX
광주광역시청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0	062)613-4961	062)613-2689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062)613-4680	062)613-4681	062)613-4679

※ 광주광역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 A X	비 고
재난안전상황실	062)613-2319, 2119	062)613-8277	【24시간 운영】

❖ 자치구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재난 상황실	전화	062)608-2845	062)360-7494	062)607-2941	062)410-6490	062)960-8588
	팩스	062)608-2839	062)360-7554	062)607-2905	062)510-1446	062)960-3732
당직실		062)608-2222	062)360-7222	062)607-4900	062)410-8100	062)960-8222

❖ 긴급구조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주)	연락처(야)	현장지휘관	사전연락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062)613-8151	613-8084	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담당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	062)613-8464	(119상황실)	동부소방서장	구조구급담당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62)613-8563		서부소방서장	구조구급담당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	062)613-8663		남부소방서장	구조구급담당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62)613-8763		북부소방서장	구조구급담당
광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62)613-8864		광산소방서장	구조구급담당

□ 유관기관(유관기관 재난유형별 비상연락체계)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상황실
질병 감염병 사고	복지건강국장		TEL (일)044)205-5234
	062)613-3200
			Fax (일) 044-205-8966
	감염병관리과장
								119 상황실 (야간)	TEL (행)8084
	062)613-1150
									(일)062)613-8084
화재 사고	소방안전본부장
									FAX (행)8099
	062)613-8000
									(일)062)613-8099
	구조구급과장
	062)613-8140
								시소방 지령실	각 소방서
			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가스 사고	인공지능산업실장
									119
	062)613-3700
			TEL (행)2119
	에너지산업과장
			(일)062)613-2119, 613-2319
	062)613-3760
			FAX (일)613-8277					관 계 기 관(062)
								육군제31사단(군수처) 260-6119 F)264-9830
교통 사고	교통국장
			광주광역시 당직실(야간)
	062)613-4000
			TEL (행)5500~2
								공군제1전투비행단(기지작전과) 940-4121~3
	교통정책과장
			(일)062)613-5500~2
	062)613-4010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안전처) 605-2142, 605-2110 F)605-2149
산불 사고	기후환경국장
	062)613-4100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 260-5318 F)260-5214
	녹지정책과장
			구 재난안전상황실(062)
	062)613-6260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410-2623
환경 오염 사고	기후환경국장
			동 구	TEL	(행)0601-2845
	062)613-4100
					(일)608-2845
								영산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410-5352
	기후대기정책과장
				당직실	(일)608-2222
	062)613-4110
			서 구	TEL	(행)0602-7471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광역본부 719-3793
화생방 사 고	시민안전실장
					(일)360-7471
	062)613-4900
				당직실	(일)360-7222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061-883-6115
	안전정책관
			남 구	TEL	(행)0603-2953
	062)613-4910
					(일)607-2953
								㈜ 해양도시가스(상황실) 950-2805~7, 080-900-1199
건축물 붕 괴 사 고	도시공간국장
				당직실	(일)607-4900
	062)613-4400
			북 구	TEL	(행)0604-6490
								광주도시철도공사(관제센터) 604-8152 F)4634-5121
	건축경관과장
					(일)410-6490
	062)613-4800
				당직실	(일)410-8100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전남대) 530-3405
도 로 시설물 붕 괴 사 고	교통국장
			광산구	TEL	(행)0605-8118
	062)613-4000
					(일)960-8118
								광주공항종합상황실 940-0305, 940-0339(재난)
	도로과장
				당직실	(일)960-8222
	062)613-4710

□ 시·도교육청

기관명	사무실(주간)		당직실(야간)
	전화	FAX	전화	FAX
서울특별시교육청	02-6973-9884	02-6973-9741	02-3999-275~276	02-3999-785
부산광역시교육청	051-860-0504	051-860-0509	051-860-0101	051-860-0609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995	053-757-8170	053-231-1001~2	053-757-8170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342	032-420-8358	032-423-3303 032-4208-119	032-420-7678
광주광역시교육청	062-380-4875	062-380-4605	062-380-4580	062-375-7995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26	042-616-8839	042-616-8888	042-616-8889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873	052-210-5909	052-210-5401	052-210-540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044-320-1433	044-320-1499	044-320-4000	044-320-4099
경기도교육청	031-249-0683~4	031-253-0035	(북부)031-820-0514, 0524 (남부)031-249-0342	031-249-0362
강원도교육청	033-259-0873	033-259-0889	033-258-5140	033-253-5335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163	043-290-2899	043-290-2669~2670	043-290-2775
충청남도교육청	041-640-8411	041-631-9826	041-640-7070	041-631-7845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167	063-220-9404	063-239-3119	063-220-9416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761	061-260-0967	061-260-0114~0115	061-260-0117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953	054-805-3969	054-805-3048	054-805-3649
경상남도교육청	055-278-1744	055-278-1759	055-268-1300	055-268-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064-710-0608	064-710-0719	064-710-0600~1	064-7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