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2025.7.1.기준)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8	2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
2	질병휴직위원회	6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3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1	7	「교육공무원징계령」제4조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5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2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9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
7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7	2	「지방공무원법」 제7조
8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6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9	지역교육행정협의회(서구)	13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0	지역교육행정협의회(남구)	11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1	지역교육행정협의회(광산구)	20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2	정보공개심의회	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14	교습비등조정위원회	9	7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1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3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16	2025학년도 학교급식점검단	11	9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17	관급자재 구매 심의 위원회	7	7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18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9	4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 계획
19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36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 당	없 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 당	없 음

Ⅳ.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빛고을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1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혁신학교평가단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