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목적

1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 실현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근거

2

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기본 방침

3

가.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나. 취학유예자는 유아학비 및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 대상

1)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유아

- 특수학교가 아닌 유치원(공·사립 단·병설)에 취원한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중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여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1)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중간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등 탄력적 운영

2) 지원 절차

①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제출서류: 진단․평가 의뢰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택일)

※ 의사진단서에 발달검사보고서, 언어검사보고서 포함할 것

② 교육장: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배치

③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공립: 유아학비 신청

- 사립: 유아학비 신청 + 해당 교육지원청(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 신청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④ 교육장: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받은 달부터 추가 의무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⑤ 집행 실적 보고: 유치원장 → 교육장 → 교육감

다. 지원 방법

1)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2)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가)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의무교육비) 지원(월 2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비 사용 범위: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등)

※ 입학 배치와 재배치 시에 입학금 추가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면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된 달부터 유치원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다) 학비를 지원받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수로 인정)

라. 2025년 사립유치원 추가지원비 단가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1인당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외에 추가 월 20만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급

※ 3~5세 교육비, 방과후 과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신청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행정사항

5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상담 및 업무 담당자 지정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1)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신문, 지역방송 등),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및 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홍보

2)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3)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비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 지원 실적 보고(보고 서식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절차 준수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추가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마.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신청 및 결과 보고

번호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처	비고
1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	해당 유치원	교육 지원청	서식 및 제출일 별도 안내
2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집행 결과 보고(유치원용)	해당 유치원	교육 지원청
3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지원 결과	교육 지원청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