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목적

1

가.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의 교정 및 경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기본 방침

3

가.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다.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라. 치료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지원 제공 기관 맞춤형 컨설팅 및 점검 실시

세부 지원계획

4

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치료지원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나. 치료지원 제공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                 □                □                 □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센터/학교	➡	【보호자 의견수렴】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 기타	➡	센터/학교
		대상자 선정 (개별화교육 지원팀 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수요조사

-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보호자 의견수렴

- 바우처, 유관기관 활용 등 치료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호자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의견수렴 가능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다. 치료지원 제공방법 및 제공인력 자격

1) 치료지원의 제공방법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관의 장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법 결정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은 국가면허소지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제공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 제공:「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조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함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 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적용

- 치료지원비: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바우처 제도 활용 등

※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2)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단, 해당영역)

- 결격 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등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3) 치료지원 제공기관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업자등록 된 재활바우처 인증기관, 사설치료실 등

라.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운영(튼튼e카드)

1) 튼튼e카드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발급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특징	◦ 「튼튼e카드」는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음 ◦ 「튼튼e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튼튼e카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지원액	◦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서비스 지원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조회 가능)
제외대상	◦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
결제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
유의사항	◦ 진단서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할 수 없음

2) 튼튼e카드 발급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신청서 작성･제출		▪ 치료지원카드 신청서<서식4-1, 4-2>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교사)		보호자
⟱
신청서 공문 발송 (특수학교는 자체 내부결재)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서식1> 공문 제출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 학교 자체 내부결재 후 신청정보 작성		담당교사
⟱
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 매월 25일 이후 발급 신청 건은 다음 월에 발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
카드 수령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튼튼e카드’ 수령 (요청 시 해당 학교로 등기 발송)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교사, 보호자

3) 튼튼e카드 사용

-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 선택

◦ 치료지원대상자는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 지급된 「튼튼e카드」는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점의 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 및 제공 계획 수립

◦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실시 후 치료지원 내용 및 출결사항을 포함한 치료지원 결과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송부

- 튼튼e카드 결제

◦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즉시 결제가 원칙임

◦ 결제액은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를「튼튼e카드」포인트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 포인트는 매월 1일 생성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

※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사용 또는 현금화 불가

※ 등기 발송시 당월 미수령으로 인한 소멸된 포인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튼튼e카드 사용 자격 정지 및 해지 기준

◦ 정지: 유예, 학부모 치료기관 미선정, 및 치료 중지 희망(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시행(신청)일 기준으로 정지처리)

◦ 해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타시도 전출 등(선정 및 시행일 기준으로 해지처리), 국립학교(광주교대부설초, 전대사대부중, 전대사대부고) 전입학 학생

행정사항

5

가.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튼튼e카드) 운영 안정화 노력

1)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직후 결제가 원칙임

2) 튼튼e카드의 부정사용 금지 및 조치 사항

- 부정사용 예시

◦「튼튼e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튼튼e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시 조치 사항

◦ 제공 기관의 고의 및 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및 가맹점 선정 취소

나.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 및 치료지원 제공 인력 관리 강화

1) 특수학교(급)에서는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치료지원 대상자가 이용하는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을 파악 및 관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등에 의거 하여 치료지원 제공 기관장 및 치료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서류 제출

구분	제 목	서식	제출일	비고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	서식1	3월 중	변경 시 공문 제출
제공기관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서식2	3월 중
	(분기)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서식3	분기 익월 첫 주
보호자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1 서식4-2	수시	신규, 재발급 시 제출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지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식1>을 수정 제출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 및 학부모 인적사항								튼튼e카드		치료기관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YYMMDD)	학년반 (0-0)	주소(상세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ex.010-1234-5678)	신청여부	이용현황/ 신청사유	치료기관명	치료사 성명	주당 횟수	요일	이용시간 (00:00~00:00)	치료지원영역 (교육청)	발달재활서비스지원영역 (복지부)
1
2

※ 지원기간: 2025. 3 ~ 2026. 2월까지(12개월) /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진단비, 진료비, 의료비(약물치료, 약재비 포함)는 지원 안함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신규 신청시 신청서(서식4-1), 동의서(서식4-2) 학교 보관(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참조)

※ 치료지원 이용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서비스 지원제공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

(가맹점 조회: https://gen.nhdream.co.kr/ 에서 조회 가능)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수령 안내는 학교(교사)와 보호자 문자 발송

※ 치료지원 신청 또는 기관 및 영역 등 현황 변경은 공문으로 보고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지원 유무를 결정

<서식2> (제공기관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명	학년-반	유치원소속일 경우 나이-반이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치료지원기관명		치료지원 영역
서비스 제공일정	월 회(주 회) / 회당 분	제공방법	대상자 가맹점방문 ( ) 치료사 현장방문 ( )
	매주 ( )요일 시간 ( : ~ : )	치료사 성명	(치료지원영역 자격소지 유무: )
제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행수준		치료 목표
월별 치료지원 계획
3월	서비스 제공 시작 월부터 기록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7월		1월
8월		2월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치료사: (인) 기관장: (인) 확인자 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 치료지원 제공기관 자체 양식 작성 가능

<서식3> (제공기관 ⇒ 학교)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 )학교		( )학년 ( )반			성 명 ( )
제공기관명:				지원 형태 (√표시)	□ 기관 방문 지원( ) □ 가정 방문 지원( )
지원영역:
치료지원 기관장: (서명)
일시	치료지원 내용		치료지원 결과			치료사 성명
0.0.(○) 00:00~00:00
[참고 사항]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 가능하며, 출석확인서로 갈음하는 치료지원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서식4-1> (보호자 ⇒ 학교) ※학교 자체 보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치료영역: )/ □ 미이용 ※치료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 치료영역 지원 불가
치료지원 세부내역
이용기관명					○○치료기관				△△병원
치료지원 영역					놀이치료				물리치료
치료사 성명					김○○				박○○
주당 횟수					1회				2회
이용 요일 및 이용 시간					(월) 16:00~16:50				(목) 17:30~18:20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담임): 인 ( )학교장 귀하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유의 사항		-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학교 문의 및 튼튼e카드 사이트에서 확인) -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전자카드 신청 - 치료지원은 교육과정 시간 중에는 불가능하며, 하교 이후 또는 공휴일에 가능(등교 이전 치료 후 교육과정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도 불가)

<서식4-2> (보호자 ⇒ 학교) ※학교 자체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신청 및 전자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장애등급, 장애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치료지원 신청일로부터 치료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