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정시 4차(11월) 입력 지침서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7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1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11월

자료기준일

2021학년도 하반기

2022학년도 하반기

입력방법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실 내 공기의 질 점검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의2(검사요청 등),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별표4의2(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19.7.3. 시행)으로 학교 내 공기질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입력근거자료

환경위생관리 검사 결과 통보서

※ 「’21.하반기 및 ’22.하반기 공기 질 점검치 항목의 정보공시 일시 유예 안내」(문서번호: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745(2023.03.03.))에 따라, 2023년에 한해 정시 4차(11월)에 유예된 ’21.하반기 및 ’22.하반기 ‘공기질 점검’ 항목에 대한 공시 자료 입력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나. 입력지침

(1)	적합여부 : 공기질 적합판정 여부

- (적합/부적합) 입력한 최종 결과치에 대해 적합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자동 표시

- (미실시) ‘미실시’는 해당 항목이 검사대상이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택(사유 별도 입력[필수])

- (해당없음) ‘해당 없음’은 해당 항목의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는 학교의 경우에 선택

※ 공기질 점검 항목 중 ‘폼알데하이드,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낙하세균, 진드기’ 항목만 해당

(2)	최종결과치 : ‘2021년 하반기’는 2021학년도(2021. 3. 1. ~ 2022. 2. 28.), ‘2022년 하반기’는 2022학년도(2022. 3. 1. ∼ 2023. 2. 28.)에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한 각 항목의 결과치를 입력. 측정치 중 최고값을 입력

‘

[공기질 항목별 적합여부 및 ‘적합’ 기준]

구분			적합여부	‘적합’ 기준
환기	기계 환기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21.6(㎥/h) 이상
공기질	미세먼지(PM10)	교실	적합, 부적합, 미실시	75(㎍/㎥)이하
		체육관	적합, 부적합, 미실시	150(㎍/㎥)이하
	이산화탄소(CO2)		적합, 부적합, 미실시	1,000(ppm)이하 *단, 기계환기시설이 설치된 경우의 적합 기준은 1,500(ppm)이하
	미세먼지(PM2.5)		적합, 부적합, 미실시	35(㎍/㎥)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오존			0.06(ppm) 이하
	라돈(Rn)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148(Bq/㎥)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이하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티렌			300(㎍/㎥)이하
	석면			0.01(개/cc)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낙하세균			10(CFU/실당) 이하
	진드기			100(마리/㎥) 이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신설학교로 전년도 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처리

병설, 통합학교 등 환경위생관리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검사를 관리하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공동사용 타 학교는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신축(중·개축) 또는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측정결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④ 공기질 점검 항목별 결과치를 입력한다.

⑤ 입력내용 중 적합여부 기준에 의해 부적합이 뜨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이 활성화되므로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합 항목 조치내역에 대한 파일을 탑재한다.

추가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추가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

검증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2023년 4차(11월)에 공시하는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공기질 점검 항목은 추후 정정대장을 통한 자료 수정이 불가함

★ 제출자료검증 방법★

2023년 4차에 입력 및 대국민서비스 실시 예정인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공기질 점검 항목의 경우,  ’21. ’22년 하반기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하반기 중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해 1개 이상의 검증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로 표시됨

※ 진행상태가 ‘오류’로 표시되는 경우, 각 사례별 인정오류사유 작성 화면은 아래의 내용 참고

<예시>

예시	인정오류사유 작성 화면
21년, 22년 모두 검증오류가 있을 시
21년, 22년 중 1개의 검증오류가 있을 시

[공기질 항목별 제출자료검증 기준]

제출자료 검증기준	환기	① 기계환기 최종결과치 : 10미만, 50이상 ② 기계환기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공기질	① 미세먼지(PM10) 최종결과치(교실) : 1미만, 1,000이상 ② 미세먼지(PM10) 최종결과치(교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③ 미세먼지(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 1미만, 150이상 ④ 미세먼지(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⑤ 미세먼지(PM2.5) 최종결과치 : 1미만, 200이상 ⑥ 미세먼지(PM2.5) 최종결과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⑦ 이산화탄소 최종결과치 : 1미만, 5,000이상 ⑧ 이산화탄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⑨ 폼알데하이드 최종결과치 : 1,000이상 ⑩ 폼알데하이드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⑪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최종결과치 : 1미만, 4,000이상 ⑫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⑬ 벤젠 최종결과치 : 100이상 ⑭ 톨루엔 최종결과치 : 5,000이상 ⑮ 에틸벤젠 최종결과치 : 1,000이상 ⑯ 자일렌 최종결과치 : 2,000이상 ⑰ 스티렌 최종결과치 : 1,000이상 ⑱ 석면 최종결과치 : 10이상 ⑲ 석면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⑳ 총부유세균 최종결과치 : 10,000이상 ㉑ 낙하세균 최종결과치 : 100이상 돈 최종결과치 : 1,000이상 ㉓ 오존 최종결과치 : 100이상 ㉔ 일산화탄소 최종결과치 : 100이상 ㉕ 이산화질소 최종결과치 : 50이상 ㉖ 진드기 최종결과치 : 1,000이상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11월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일(학교재량에 따라 졸업식을 2월 이전 실시한 경우 포함) ② 졸업 후 상황 : 2023.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입력
공시내용	졸업생의 진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제91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입력근거자료	① 중·고등학교 :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② 각종중·특수(중과정)·방통중 : [나이스]-[학적] ③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자 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취업자+무직자 및 미상

(2)	진학자 :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일반고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
특수목적고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분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자율고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통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91조의4)
기타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영재학교, 국외교육기관(학력인정) 등 진학자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에서 제외하고 ‘무직자 및 미상’에 입력

(3)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4) 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자 자

(5) 무직자 및 미상 : 진학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졸업 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자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자는 ‘무직자 및 미상’으로 입력

※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외)),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

(1)	졸업자 : 2022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3)	기타 :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 비직업계 + 직업계) ※

∎ 종합고등학교 내 비직업계(교육통계 조사 연계) ∎

(1)	졸업자 : 2022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3)	기타 :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종합고등학교 내 직업계(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연계) ∎

(1)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2)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취업자 인정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3)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3)	기타 :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입대자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인정범위 :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입력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관리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관리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처리 됨)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항목을 작성

관련업무 : [교무업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종합고등학교(비직업계+직업계)의 경우, 비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교육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고, 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취업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어 합산된 자료가 조회됨

※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11.20.(예정))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비직업계+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입력화면 및 순서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선택한다.

④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교육통계 비교 조회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함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추가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

※	[자료등록]이후에는[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로, 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한 학교의 경우에만)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일반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교육통계 비교 조회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함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추가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

※	[자료등록]이후에는[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로, 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한 학교의 경우에만)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3) 교육통계+취업통계 연계학교(종합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교육통계 비교 조회

※ 단,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11.20.(예정))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어, 비직업계+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교육통계, 취업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함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을 직업계고로서 모집한 학교(2023년 1월 및 2월 졸업생 배출 학교)
공시시기	11월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공시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일, ②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 : 2023. 4. 1.
입력방법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전체연계)
공시내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입력근거자료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

나. 입력지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졸업자 : 2023년 1월 및 2월 졸업자 인원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 수 = 진학자 + 취업자 + 기타(입대자 + 제외인정자 + 미취업자)

※ 명예졸업자 및 수료자, 일반고 직업반의 위탁과정 학생은 졸업자에서 제외함

(2)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3)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취업자 인정 범위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2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직종 - (22.07.0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22.01.0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1.07.01.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3) 해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4) 취업률(%)	=	취업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5) 기타

1) 입대자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인정범위 :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본 항목은 [학교정보관리]-[고등학교종류구분]에서 ‘특수목적고’를 선택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며,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기준과 일치해야 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보이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만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학교만 해당 항목 공시

학교 조직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계학과만 존재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입력된 자료로 공시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을 선택한다.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에 대한 취업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 취업통계-정보공시 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함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