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8	2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
2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8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조)
3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1	7	「교육공무원징계령」제4조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5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2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7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
7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7	2	「지방공무원법」제7조
8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6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9	서부교육행정협의회(서구)	13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10	서부교육행정협의회(남구)	11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11	서부교육행정협의회(광산구)	20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12	정보공개심의회	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14	교습비등조정위원회	9	7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1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3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16	2023학년도 학교급식점검단	11	9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관한 조례
17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9	4	광주광역시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8	주월중 등 2교(광주학강초)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7	7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9	관급자재 구매 심의 위원회	11	1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20	2023년도 제1회 시설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전심의위원회	9	4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