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로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

2023. 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감사팀]

2023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 (요약)

□ 소통과 참여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확산시켜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안내합니다.

□ 자체감사 총괄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전체	93	7	3	95	13	44
감사대상	별도 계획	1	·	12	·	·

※ 감사대상은 학교 자율감사 대상 학교 수이며 특정감사 대상 학교, 감사 시기 등은 별도 계획 수립 후 대상 학교에 추후 통보

□ 감사 종류별 계획

❍ 특정감사: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초·중학교

분 야 별	감사대상 학교	감사일수	중점사항
시설공사·물품	유·초·중학교 30개교 내외	1~2일	시설공사·물품 등
사립유치원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별도 계획 수립	유아학비 등

※ 중학교 회계분야 특정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시설공사·물품 특정감사로 대체

❍ 학교자율감사: 13개 유·초등학교(직전 감사 후 6년 이상 경과 학교)

학교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감사반 편성부터 감사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개선

※ 유·초등학교 대상 ('21년) 26교 → ('22년) 16교 → ('23년) 13교

-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 학교자치 실현 및 청렴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자율감사 실시학교는 종합감사(교무‧학사, 회계)를 수감한 것으로 갈음

						목 차

Ⅰ. 목 적	1

Ⅱ. 근 거	1

Ⅲ. 기본 방향	1

Ⅳ. 2023년 자체감사 세부 추진 방향	2

□【청렴】신뢰받는 광주교육을 구현하는 청렴감사	2

□【동행】교육활동과 함께하는 동행감사	2

□【공감】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감감사	3

□【역량】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량감사	3

Ⅴ. 자체감사 실시 계획	5

□ 감사 대상 기관(학교) 현황	5

□ 감사 종류별 세부 추진계획	5

Ⅵ. 감사 결과 처리	11

Ⅶ. 행정 사항	12

【붙임】2023년도 자체감사 일정	13

2023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

Ⅰ	목 적

□ (광주교육 정책 추진 지원)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실현을 지원

□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 취약분야 집중 점검 등으로 부패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

□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예방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 활동 전개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Ⅱ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8조

Ⅲ	기본 방향

비전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목표		소통과 참여로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

추 진 방 향
□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구현하는 청렴감사 □ 교육활동과 함께하는 동행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감감사 □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량감사

Ⅳ	2023년 자체감사 세부 추진 방향

□【청렴】신뢰받는 광주교육을 구현하는 청렴감사

가. 청렴도 취약분야 점검활동 강화

❍ 특정감사 등 청렴도 취약분야(시설공사, 물품관리 등) 집중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사학기관(법인, 유·초·중)의 감사 내실화로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나. 공익제보시스템 구축·운영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청렴마당 ⇒ 신고센터

- 부패부조리 신고, 인사부조리 신고, 예산낭비 등

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우수(모범) 사례 및 능동적 업무추진 사례 적극 발굴‧전파

❍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행위 및 갑질행위, 비리공무원 엄중 문책

❍ 복무상황 지속 점검 및 취약시기(명절, 연말연시 등) 집중 점검으로 공직기강 확립

□【동행】교육활동과 함께하는 동행감사

가. 학교(기관)의 교육활동을 반영한 감사

❍ 단위학교(기관) 학사 일정을 고려한 감사계획 수립

❍ 업무경감을 위한 사이버 감사 활동 강화 및 감사 준비 자료 최소화

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돕는 감사

❍ 감사 착안사항 현행화 및 사전 안내

❍ 감사대상기관 구성원들의 궁금증 해결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다. 사전 예방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 활동 전개

❍ 사전컨설팅 감사, 일상 감사 등 예방 목적 감사 활동 강화

❍ 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

❍ 관행적·반복적 지적사례는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개선방안 마련

□【공감】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감감사

가. 감사처분의 공정성 확보 및 결과 공개

❍ 내실있는 감사심의회 운영으로 감사처분 공정성 강화

❍ 엄정한 자체 처분기준 적용을 통한 감사행정 신뢰도 제고

❍ 자체감사 결과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등 공유

나. 감사과정의 객관성 확보

❍ 청렴시민감사관 인력풀 활용 및 감사참여 확대

❍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감사

□【역량】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량감사

가.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 현장 소통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 회계, 시설 분야 및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

- 맞춤형 자율연수 및 직무연수 강화

※ 감사관 자체연수(연 5회) 참여, 1인 56시간 이상 감사관련 교육 이수

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발휘 환경 조성

❍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 활동 영역 분야 감사참여

❍ 감사절차 및 방법, 착안사항, 제도 및 관련 규정 등 연수 실시

❍ 감사일정 공유 및 적극적인 참여 환경 조성

다. 실효성 있는 감사체제 구축

❍ 기관 간, 부서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및 대응 체제 구축

Ⅴ	자체감사 실시 계획

□ 감사 대상 기관(학교) 현황

(2023. 3. 1. 기준)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전체	93	7	3	95	13	44

□ 감사 종류별 세부 추진계획

가. 특정감사

◈ 청렴도 취약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감사

◈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능률성과 효과성 분석 위주의 감사 실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에 중점

❍ 관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제2호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자체감사의 종류) 제2호

▸특정감사: 특정한 행정 운영사항 및 취약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

❍ 추진 목적

- 종합감사 성격의 특정감사(일반회계, 교무학사)에서 벗어나 특정 현안 및 취약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

- 업무 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적정한 업무시스템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

종합계획	⇨	특정감사 세부계획	⇨	감사실시	⇨	제도개선
2023년 자체감사 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안내 ➜ 대상기관		현안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대상기관		분야별 제도 개선사항 알림 ➜ 사업부서
4월중		4월중		4월~11월		12월중

❍ 추진 일정

❍ 감사 방향

-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사실시로 부적정한 행정 관행 및 고질적 부조리 척결

※ 학교 대상 종합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특정 행정업무 및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상시 감사체제 운영

❍ 감사 대상 분야 및 기관

- 감사 대상: 시설공사 및 물품 분야

- 감사대상: 유·초·중학교 30개교 내외

- 구체적인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등은 분야별 특정감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 중학교 회계분야 특정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시설공사·물품 특정감사로 대체

나. 학교자율감사

◈ 학교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감사반 편성부터 감사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개선

※ 유·초등학교 대상 ('21년) 26교 → ('22년) 16교 → ('23년) 13교

❍ 감사 대상: 직전 감사 후 6년 이상 경과된 13개 유·초등학교

※ 대상학교는 붙임 1 참고, 필요시 연도별 감사 대상학교 조정 가능

❍ 실시 목적

-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 학교자치 실현 및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

- (교직원) 종합감사 수감자료 준비, 자료작성 등 각종 행정업무 부담 최소화 → 교직원 업무경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

❍ 기본 방향

- 감사품질을 고려한 표준화된 감사목록 및 컨설팅 제공

- 학교자율감사 실시학교는 종합감사(교무‧학사, 회계)를 수감한 것으로 갈음

※ 다만, 학교자율감사 도중 횡령 등 중요 위법 및 비위사항 발견 즉시 실지감사로 전환

❍ 단계별 운영 방식

➊ 감사준비 【학교 주관】		➋ 감사실시 【학교 주관】		➌ 감사종료 【지원청 주관】		➍ 평가 및 환류 【학교+지원청】
‣ 감사계획 수립 ‣ 내부감사반 구성 (5~7명) ‣ 교직원 연수		‣ 자가 점검(10일이상) ‣ 실지감사(3~5일) ‣ 감사 마감 회의 ‣ 감사 결과 보고 ‣ 감사담당공무원 검토 ·확인 ＊ 1교 1담당공무원 매칭		‣ 처분 심의‧확정		‣ 처분 이행 ‣ 자체감사 컨설팅 ‣ 개선사항 협의

❍ 세부 추진계획

- 학교자율감사 영역: 교무‧학사, 일반행정(인사, 복무, 물품 등), 회계운영(회계 전반, 보수, 급식 등)

- 감사 방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자율적으로 시정‧개선

∙ 학교자율 종합감사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감사 실시(3~5일)

∙ 학교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를 최종 확인 후 감사처분 심의‧확정(교육청)

❍ 추진 일정

- 학교자율감사 추진계획 수립	2023. 4월

- 학교자율감사 계획 시행(점검표 및 매뉴얼 배포)	2023. 4월

- 학교자율감사 참여 외부감사관 위촉 및 연수	2023. 4월~5월

- 학교자율감사 시행계획 안내·사전연수	2023. 4월

- 대상학교 학교자율감사 실시, 처분 및 결과 보고	2023. 6월~10월

- 평가 및 사후 컨설팅 실시	2023. 7월~11월

라. 일상감사

◈ 주요 사업 집행 전에 사업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낭비를 막고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감사 대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부서) 및 관내 학교

❍ 감사실시 분야 및 범위

분야	업 무 명	실 시 범 위	비 고	소관 부서
시설공사	일반공사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재해복구사업 제외 ▷ 장기계속사업의 차수별 계약시 제외	본청 감사관
	전문(기타)공사	건당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용역	건당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현상공모, 문화재 조사 용역 제외	본청 감사관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 일상감사 실시범위 공사‧용역 ▷ 장기계속 사업은 해당 차수별 계약금액	본청 감사관
물품제조‧구매‧용역		건당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구매금액 제외 ▷ 조달청 총액계약의뢰, 재해복구 사업, 도서구입비, 학력평가 문제지 인쇄 (배송) 사업 제외	서부교육 지원청 감사팀
주요 시책사업 집행업무		신규 주요 시책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 되는 사업	▷ 매년 반복사업 제외	본청 감사관
수의 계약		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 장기계속사업, 재해복구사업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외	본청 감사관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관급자재비

❍ 감사 시기 및 방법

- 집행부서의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

-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실시

❍ 감사 중점사항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율성‧효과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마. 사전컨설팅감사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 도모

❍ 감사 시기: 연중

❍ 감사 분야 및 주요활동 내용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신청에 의함

❍ 사전컨설팅감사 면책제도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감사심의회’심의를 거쳐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음

바. 복무감사

◈ 각종 부조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광주교육 풍토 조성

❍ 감사 시기: 연중

- 명절(설, 추석), 신학기, 휴가철, 스승의 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연 4회 이상)

❍ 감사 대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초·중학교

❍ 감사 주요활동

- 연중 공직기강 점검 실시

-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집중 점검

❍ 감사 중점사항

- 무단이석,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 공직기강 실태

-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 행위

- 불법찬조금 관리 및 회계별 자금관리, 직무태만, 책임회피, 소극행정 등으로 공직불신 초래 여부

- 주요 현안문서, 정책자료, 개인정보 등의 유출‧누설 행위

-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관리실태 확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3.1.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 감사 세부 계획: 별도 수립 시행

Ⅵ	감사 결과 처리

□ 감사 절차

감사결과 처 분	⇨	감사처분 재심의신청	⇨	재심의 및 최종 확정	⇨	감사결과 공 개	⇨	감사결과 사후관리
2개월 이내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처분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재심 접수 후)		즉시		수시

□ 감사 결과 처분

❍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 등을 요구

❍ 처분 등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 감사결과 처분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름

※ 시교육청 홈페이지-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감사관

- 관리자의 책임 강화

- 회계비리 등 고질적 비리는 엄중 처벌, 범죄 혐의 사안은 고발 조치

※ 다만,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분상 처분 최소화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장에게 재심의 신청

❍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심의회를 통해 결정 처리

□ 감사 결과 공개

❍ 자체감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공개

- 공개대상: 특정감사(중대비위 포함), 자율감사, 복무감사

- 공개범위: 기관별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부분만 발췌 공개 가능)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청렴마당-감사결과공개)

□ 감사 결과 사후 관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확인

❍ 감사결과 사례집을 제작 후 기관(학교)에 배부하여 동일 사례 재발 방지

❍ 감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Ⅶ	행정 사항

□ 감사일정 통보 및 자료 제출

❍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학교)으로 통보

❍ 수감 기관은 감사 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참관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2023년도 자체감사 일정

□ 총 괄

(2023. 3. 1. 기준)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전체	93	7	3	95	13	44
감사대상	별도 계획	1	·	12	·	·

※ 감사대상은 학교 자율감사 대상 학교 수이며 특정감사 대상 학교, 감사 시기 등은 별도 계획 수립 후 대상 학교에 추후 통보

□ 분야별 감사 일정

□ 특정감사 (단설유치원·초·중학교 30개교 내외)

- 구체적인 감사분야, 일정, 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등은 특정감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후 해당 학교에 통보

□ 학교자율감사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2개교)

연번	대상기관	직전감사	학교자율감사		비고
			감사인원	일수
1	효천다솜유치원	2016-10-21	5~7명	3~5일
2	광주극락초등학교	2016-11-24	5~7명	3~5일
3	광주방림초등학교	2016-12-08	5~7명	3~5일
4	금당초등학교	2016-12-16	5~7명	3~5일
5	마재초등학교	2016-02-19	5~7명	3~5일
6	봉산초등학교	2017-02-10	5~7명	3~5일
7	봉선초등학교	2016-04-08	5~7명	3~5일
8	선창초등학교	2017-02-22	5~7명	3~5일
9	송정중앙초등학교	2016-12-23	5~7명	3~5일
10	운남초등학교	2016-02-26	5~7명	3~5일
11	운천초등학교	2016-10-21	5~7명	3~5일
12	은빛초등학교	2017-02-17	5~7명	3~5일
13	주월초등학교	2016-03-01	5~7명	3~5일

※ 감사인원은 감사반장을 포함. 감사 인원‧일수 등은 학교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특정감사(사립유치원): 별도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