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GWANGJU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23. 2.

평생교육복지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1. 유아학비 지원 3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8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9 Ⅳ. 행정(협조) 사항 11 [붙임 1] 유아 출석인정 기준 12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14 [붙임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 15 [붙임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16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고 양식 17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21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행정업무(유아학비,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시작 이후(‘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외국국적 유아는 교육부 지침 상 지원 제외 대상이나, 우리 시교육청의 별도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 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3 보육사업안내 p.328)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 산정

공통 기준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①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5일	3월 18일	3월 18일	(입학2)
3월 22일	3월 22일	3월 1일	3월 22일	(입학3)

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2) 3월 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2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0,320원

②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 원비 산정예시 □

(학기) 3월 15일～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8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지원액 : 10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퇴원 시 산정예시 □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p.3~5 참조)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20만원(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5~6 참조)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청구 :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Ⅳ. 행정(협조) 사항

□  교육지원청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사립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지원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주요 안내사항 □

∘유아학비 지원 개요: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지원하므로, 타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됨을 사전 설명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e-유치원시스템 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정부지원금 인상 확정 전 심의 또는 결정된 유치원별 원비가 정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 [예시] 유치원 원비 34만원 < 정부지원금 35만원 ⇒ 35만원 전액 지원 가능

□ 단위 유치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서 등록하는 유아 정보*는 유아의 생활기록부 및 방과후 과정 운영사항과 동일하게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 주소, 도로명 상세주소, 방과후 과정여부,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보호자관계, 교육과정(학급구분, 학급명), 방과후 과정(학급구분, 학급명), 입학일, 방과후 과정 시작일, 방과후 과정 종료일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

- 집행 잔액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로 편성·우선 사용

◦ 유치원 유아의 학적중단(자퇴, 퇴학) 시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 신청 안내 필요

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유치원생기부작성및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3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일 →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4.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붙임2] 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예: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30일) 내에서 적용 가능

◦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결재	담임	원장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유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학부모 :          (인)

붙임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예시)

2023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예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 →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2-123-4567, (행정실) 02-123-4568, (에듀콜센터) 1544-0079∼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3.  .  .

○○○○유치원장

붙임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제공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의하여 처리 함.

20   .     .       .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유치원장 귀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 (대상자 이름 :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ㆍ 청소년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ㆍ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 전기 고객번호 : ㆍ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ㆍ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ㆍ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ㆍ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8) 민간ㆍ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영아수당(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 분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자활대상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아동

유아 성명

정보제공

동의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부동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정보제공 기관 및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이용 및 제공받을 기관	교육부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작성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 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