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업무 처리 요령

2022. 3.

총무과

						목 차

Ⅰ. 휴직	1

1. 휴직사유 및 기간	1

가. 직권휴직	1

나. 청원휴직	1

2. 휴직의 효력	2

3. 복직	2

4. 휴직자의 인사관리	2

5. 직권휴직	3

가. 질병휴직	3

나. 병역휴직	5

다.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	6

라.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7

마. 법정의무 수행 휴직	7

6. 청원휴직	7

가. 고용휴직	7

나. 유학휴직	8

다. 연수휴직	9

라. 육아휴직	9

마. 가족돌봄휴직	12

바. 배우자 동반휴직	14

사. 자기개발휴직	15

Ⅱ. 업무대행제도	16

1. 업무대행공무원	16

가. 정의	16

나. 적용범위	16

다. 지정 및 해제	16

라. 업무대행 수당 지급	16

마. 업무 대행자 지정 및 해제 절차	16

[별첨 1]  기안문 예시 및 관련 서식

1. 기안문 예시	17

【예시 1】휴직원 및 휴직연장원 기안문	17

【예시 2】복직원 제출 기안문	19

2. 휴·복직 관련 서식	20

【서식 1】휴직원(육아휴직, 고용휴직 외)	20

【서식 2】휴직원(육아휴직)	21

【서식 3】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22

【서식 4】휴직원(고용휴직)	24

【서식 5】연수계획서(유학휴직)	25

【서식 6】자기개발휴직 신청서	26

【서식 7】휴직연장원(육아휴직 외)	28

【서식 8】휴직연장원(육아휴직)	29

【서식 9】서약서	30

【서식10】서약서(유학휴직)	31

【서식11】서약서(고용휴직)	32

【서식12】복직원(조기복직)	33

【서식13】복직원(만료복직)	34

【서식14】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35

【서식15】업무대행 지정 요청서	36

[별첨 2]  휴·복직 관련 법령

1.「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37

Ⅰ	휴직

1. 휴직 사유 및 기간

가. 직권 휴직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및 제64조)

종류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 부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질병휴직	1년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1년 이내: 봉급 70% 1년 초과: 봉급 50%	제외	제외	제외
공무상 질병휴직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전액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병역휴직	복무기간	〃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행방불명 휴직	3개월	결원보충 불가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법률의무 수행휴직	의무수행기간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노조전임 휴직	전임기간	〃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나. 청원휴직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및 제64조)

종류	기간	결원보충	보수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기업 3년)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산입	산입	복직시 산입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50% 지급 (2년이내)	50% 산입	50% 산입	복직시 산입
연수휴직	2년 이내	〃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육아휴직	한 자녀당 3년 이내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육아휴직 수당 □1년까지: 80%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아빠의 달 휴직시 □3개월까지: 월봉급액 (상한: 250만원) □4개월이후: 80%	첫째는 최초 1년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첫째는 최초 1년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최초 1년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가족돌봄휴직	1년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해외동반 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자기개발 휴직	1년 이내	“	미지급	제외	제외	제외

2. 휴직의 효력 (법 제65조제1항)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무직공무원: 병역휴직, 육아휴직

- 별정직공무원: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 임기제공무원: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3. 복직 (법 제65조제2항, 제3항)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복귀”라 함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Q&A

질문 1

유학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학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지 서류제출, 거주지 지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학휴직 발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질문 2

어머니 간병으로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

답변

간병대상자의 사망은 휴직사유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복귀가 타당함

다만, 보편적으로 사망하면 장례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복귀 후 즉시 장례에 따른 특별휴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기간(법정 특별휴가기간)만큼 지연하여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휴직자의 인사 관리

◦ 발령기준일

- 복직원을 받은 날(30일 이내 제출)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법 제67조제1항)

◦ 휴직자 복무관리 등(임용령 제38조의 17, 보수규정 14조)

-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복직 후 복직명령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도 적용

-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하여 매 반기별(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로 보고를 해야 함

※ 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2호(유학휴직), 제4호(육아휴직) 및 제7호(자기개발휴직)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 보고

- 임용권자는 반기별 실시한 정기점검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직권 휴직

가. 질병휴직(법 제63조제1항제1호)

◦ 휴직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휴직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년 이내 연장 가능)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또는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음

※ 요양승인 종료 등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일반질병휴직 사용 가능(최대 2년 범위내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 휴직절차: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18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및 휴직기간의 적절성,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3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이 경우, 전문가 자문절차 필수)

◦ 휴직 중 보수지급

- 일반질병휴직: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 전액

◦ 휴직횟수: 휴직가능 기간 내에는 회수 제한은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지속된 경우에는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질병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질병휴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근무가능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은 산입

Q&A

질문 1

질병휴직자가 완치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

답변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

질문 2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1년을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질병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요양승인 종료 등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함. 단, 최대2년 범위내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반 질병휴직이 가능함

Q&A

질문 3

질병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일단 복귀하였으나, 계속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금년도 병가(60일)를 먼저 사용하게 하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답변

질병휴직자가 복귀 후 계속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동일 사유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휴직기간은 만료했으나 휴직사유의 소멸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하여야 할 것임. 질병휴직자는 복직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소명할 책임이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질문 4

폐결핵으로 질병휴직했던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시점에서 간질환 발병사실을 알고 복귀 후 바로 휴직을 원하는바, 당초의 휴직사유와는 다른 질병이므로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질병휴직자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복귀시점에서 다른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복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1조에 따라 일반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일반 질병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질병휴직기간 중이거나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대체(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기간 내에서 인정)하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함

나. 병역휴직(법 제63조제1항제2호)

◦ 휴직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 가능(법 제62조제1항4호)

◦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병역휴직기간은 산입

Q&A

질문 1

지원입대자의 복직에 관한 인사처리?

답변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동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처리하여야 함

·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원에 의하여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였을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복직처리가 가능함

· 단기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라면 복직처리가 가능함

·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 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함

· 제대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이 타당

다.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법 제63조제1항제3호)

◦ 휴직사유: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3개월 이내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산입, 보수 미지급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가능

Q&A

질문 1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답변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

다만,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은 3개월 이내 가능하므로, 3개월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복귀명

(본인에게 복귀 명령서를 직접전달이 어려울 경우 공고도 가능)을 내리고 그 후에도 30일 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함이 타당

라.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법 제63조제1항제4호)

◦ 휴직사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노동조합 전임기간

◦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기간은 산입

마. 법정의무 수행 휴직(법 제63조제1항제5호)

◦ 휴직사유: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의무수행기간

◦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법정의무 수행 휴직기간은 산입

6. 청원 휴직

가. 고용휴직(법 제63조제2항제1호)

◦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다른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

◦ 휴직기간: 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

◦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산정시 고용휴직기간은 산입

Q&A

질문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가능한지?

답변

법 제63조제2항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 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는 있으나 (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 중인 자를 휴직 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나. 유학휴직(법 제63조제2항제2호)

◦ 휴직사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의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 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국외 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 휴직기간: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

- 유학 휴직을 승인하는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 등

◦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0% 산입

- 보수50% 지급(2년 이내)

Q&A

질문 1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이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처분 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답변

·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형평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Q&A

질문 2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함.

· 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할 수 없음

질문 3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유학휴직 승인 후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한지?

답변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 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복귀절차를 밝아야 함

다. 연수휴직(법 제63조제2항제3호)

◦ 휴직사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수휴직대상 연구･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 휴직기간: 2년 이내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산입, 보수 미지급

Q&A

질문 1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또한 수업연한이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휴직기간(2년)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음

라.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 휴직대상: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 휴직사유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만 9세 생일 전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

·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

※ 자녀의 범위

◦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함 □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함

◦ 휴직기간 □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사용가능

※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예: 국가직)이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시, 종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경우 휴직 제한 가능(임용령 제38조의14)

◦ 휴직신청 서류 □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휴가와의 관계 □

- 여성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 산입하되,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전체 인정(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승급기간: 최초 1년 산입(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최초 1년 산입하되,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전체 인정(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정근수당 지급시 근무연수의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휴직기간 중 수당･인사상의 처우

· 승진제한: 휴직기간 중 승진할 수 없음

· 수당: 최초 1년까지 월봉급액의 80%(월 150만원~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휴직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월봉급액의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함(수당규정 제11조의2제7항)

-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결원보충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Q&A

질문 1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Q&A

질문 2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답변

육아휴직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만8세(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의 학제기준 초등 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부터 사용 가능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함(둘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가능)

※ 육아휴직 관련 소청결정사례

◦처분요지：소청인의 2005.4.28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2005.6.13 ○○연구원 ○○과 근무를 명함으로써 사실상 소청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소청이유：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2항의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장 동력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 자녀의 출산･양육이 개인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변화의 추세에 따라 육아참여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정책이므로, 피소청인이 법령상 규정된 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것을 요구

◦결정요지：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직의 주된 목적이 명백히 육아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을 강제로 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를 지나 치게 확대 해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마. 가족돌봄휴직(법 제63조제2항제5호)

◦ 휴직사유 □

-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 또는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휴직대상자: 경력직 공무원

- 돌봄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돌봄대상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

-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휴직기간 : 1년(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매 휴직 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Q&A

질문 1

가사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답변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5호에 의거 가사휴직이 가능함

· 가사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에 의거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이는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사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사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중 가사휴직을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직신청서류 □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돌봄대상자의 진단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가족돌봄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함

· 가족돌봄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함

◦ 휴직자의 인사관리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제외

- 승급: 제한

Q&A

질문 1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시 어머니 간호 목적으로 간병휴직 3년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B 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현 시점에서 아버지 간호목적으로 간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의 간병휴직은 재직기간중 총3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간병휴직 최대한도인 3년을 A 자치단체 재직시 모두 사용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간병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

바. 배우자 동반휴직(법 제63조제2항제6호)

◦ 휴직사유: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 가능)

Q&A

질문 1

공무원이 현재 외국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부부동거를 목적으로 제63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동반휴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동 규정에 대해서, “배우자 동반휴직의 취지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연수･유학하게 되었을 경우”, 부부별거가 초래할 수 있는 비능률 해소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의 同居”가 목적이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국근무에 따른 부부동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지방공무원과□ 1312 (2008.10.15))

사. 자기개발휴직(법 제63조제2항제7호)

◦ 휴직사유 □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 직무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휴직요건 □

- 계속해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3항, 제65조의2에 따라 임기제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사용대상에서 제외 □

-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국가공무원 등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되, 이 경우도 경력이 단절된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 휴직기간: 1년 이내

◦ 운영 절차 □

- 신청: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임용권자에게 제출(분기별 원칙, 필요시 임용권자가 별도 시기 지정)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 심의·승인: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에서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지정

※ 인사담당자는 휴직 목적이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 등 다른 휴직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자기 개발휴직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 보고·점검: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함

Ⅱ	업무대행제도

업무대행공무원

가. 정의 (영 제38조의16)

◦ 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하여 병가·출산휴가자·유산·사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나. 적용범위

◦ 병가·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담당 또는 업무 대행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지정 및 해제

◦ 지정방법

- 당해 기관내 직원 중 병가·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대행 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음(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 이하)

- 당해 공무원의 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음

라. 업무대행 수당지급

◦ 수당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업무대행 공무원이 1명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N명)인 경우 각각 월 20/N만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

마.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절차

지정(해제)요청		지정(해제)		수당 지급		사후 관리
▶ 시 기 :사유발생 10일 전 ＊시기가 촉박할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		▶ 지정(해제)권자 :교육감 및 교육장		1인:20만원 다수:20만원/지정인원수 (단, 최대 5인 이내)		▶ 업무대행공무원 관리대장 기록관리
결원 발생 기관(학교)		◦본청(고등,직속) → 총무과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급여 담당 부서		◦본청 총무과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참고 공문: 총무과-15108(2016.11.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제도 활성화 계획 알림”

별첨 1	기안문 예시 및 관련 서식

1. 기안문 예시

【예시 1】- 휴직원 제출 기안문

◦휴직원 제출 기안문(학교 → 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휴직원 제출

1.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호

2.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의 휴직 사유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붙여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직 사유	휴직 신청 기간	비고
○○초	7급	홍길동 (****.**.**.)	남	병역 (지방공무원법 63조제1항제2호)	****.**.**.~ ****.**.**. (**개월간)

붙임 1. 휴직원 1부.

2. 증빙서류 1부.

3. 서약서 1부.  끝.

※ 붙임 1~4의 구분은 증빙자료 목록 예시용이며, 실제 공문 제출 시에는 전체 증빙자료를 하나의 스캔파일(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휴직원 등 증빙자료(PDF) 각 1부.  끝.]

◦휴직 연장원 제출 기안문(학교 → 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휴직연장원 제출

1. 관련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호

나. ○○초등학교-1234(20**.**.**.)

2. 우리 학교 소속 ○○○의 휴직 연장원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직 사유	당 초 휴직기간	연장 사유	휴 직 연장기간	비고
○○초	7급	홍길순 (****.**.**.)	여	육아	****.**.**.~ ****.**.**.	육아	****.**.**.~ ****.**.**.

붙임 1. 휴직연장원 1부.

2. 증빙서류 1부.

3. 서약서 1부.  끝.

※ 붙임 1~4의 구분은 증빙자료 목록 예시용이며, 실제 공문 제출 시에는 전체 증빙자료를 하나의 스캔파일(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휴직원 등 증빙자료(PDF) 각 1부.  끝.]

【예시 2】- 복직원 제출 기안문(학교 → 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복직원 제출

1.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2. 우리 학교 소속 ○○○의 복직원 및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복직 사유	휴직 기간	비고
○○초	7급	홍길동 (****.**.**.)	남	병역 휴직 사유 소멸	****.**.**.~ ****.**.**. (**개월)

붙임  1. 복직원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 붙임 1~2의 구분은 증빙자료 목록 예시용이며, 실제 공문 작성 제출 시에는 전체 증빙자료를 하나의 스캔파일(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복직원 등 증빙자료(PDF) 각 1부.  끝.]

2. 휴․복직 관련 서식

【서식 1】- 휴직원(육아휴직, 고용휴직 외)

휴  직  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

성     명: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2.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주    소:

4.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휴직원(육아휴직)

휴  직  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

성     명: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또는, 첫째 임신 중)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 만8세 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아빠의 달 육아휴직유무	예( ) 아니오( )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유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예정기간	~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위와 같이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유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위와 같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4】- 휴직원(고용휴직)

휴  직  원

공 무 원 인적사항	학교명
	성 명			직 급(직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고용휴직 실시현황
고용조건	고용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부서				직위(보직)
	고용기간				근무지역
	근무시간				보수
	복리후생				기타
휴직사유 및 활용계획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의해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5】- 연수계획서(유학휴직)

유학(연수) 계획서

소속			직위(급)		성명
직렬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학교
						H.P.
현지 연락처
사 유			(석사 취득, 박사 취득, 어학 연수)(택 1)
전공 예정 분야 (학위 취득 목적시만 기재)
연수 예정 기관		국 가 명
		사용 언어
		대 학 명	대학 과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단, 해외 어학 연수 시는 ④번만 작성).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 등 연구 실적 중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 분야와 그 연구 내용 ② 휴직 기간 중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문 동향과 향후 전망 ③ 연수 기관으로 선택한 대학의 해당 분야의 학문적․교육적 전통이나 실정 및 선택 이유 ④ (유학․해외 연수) 중 수학(연수) 계획 및 복직 후의 활동 계획

【서식 6】- 연수계획서(자기개발휴직)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요약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직위)
	기관(학교)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최근3년)
	국외훈련 및 유학‧연수휴직 사용 이력
연구학습계획	주제
	목적
	주요내용
	방법
	일정
	활용계획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의해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유의사항

1. 목적: 자기개발휴직 신청 사유 기재

2. 방법: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방법,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방법 등 세부적으로 기재

3. 일정: 자기개발 세부방법에 따른 일정 기재

4. 활용계획: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

【본  문】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학습 주제, 목적, 내용, 방법, 추진일정 및 휴직경험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포함

2. 연구‧학습 목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술

3. 필요 시 보직경로 기술

4.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그 외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항목 지정 가능

6.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함

【서식 7】- 휴직연장원(육아휴직 외)

휴 직 연 장 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  .

성    명: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항제○호에 따라 휴직연장하고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연장사유:

2. 당초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연장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4.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8】- 휴직연장원(육아휴직)

휴 직 연 장 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

성    명: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또는, 첫째 임신 중)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 만8세 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9】- 서약서      ※ 고용 휴직과 유학 휴직은 별도 서식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6개월(3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학교)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해 결원보충(별도정원 처리)이 될 경우 복직 시 타 기관(학교)로 복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0】- 서약서(유학휴직)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기관에서 국외 (유학, 연수․연구)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유학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휴직 기간 중 성실하게 연구(연수)에 전념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매 학기마다 ‘성적 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번역공증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3. 유학 기간 중 소기의 유학 목적을 달성하겠으며,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과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4.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여 광주광역시의 교육 기관에서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복무하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복직 시에는 원 소속 기관(학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1】- 서약서(고용휴직)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본인은 고용 휴직을 허가받아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고용 휴직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휴직 기간 중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3. 고용 휴직 관련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지키겠으며,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신청하겠습니다.

4. 복귀 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으며, 복직 시 원소속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2】- 복직원  <예1, 휴직기간 종료 이전에 조기 복직시>

복  직  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상기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00.00일부터 2000.00.0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나, 2000.00.00일자로 복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안내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휴직 1년간 육아휴직수당의 85% 금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15%(복직합산금)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일시 지급됨.

【서식 13】- 복직원  <예2,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 시>

복  직  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상기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000.00.00일부터 2000.00.0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2000.00.00일자로 복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연락처: 000-0000-0000)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안내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휴직 1년간 육아휴직수당의 85% 금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15%(복직합산금)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일시 지급됨.

【서식 14】-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예시)

1. 소 속	00학교
2.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20.01.01. ～ 2022.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달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5】- 업무대행 지정 요청서

업무대행(해제)지정요청서
대상 공무원	직 급 : 성 명 :
사 유
대행 기간	20 . . . ~ 20 . . .
업무 대행(해제) 공 무 원	직 급	성 명		업무 대행 내용
요청자 (소속기관장)	직		성명 서명
별첨 1. 기존 공무원 및 업무 대행자 업무 분장표 사본 2. 진단서 사본

별첨 2	휴·복직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1.21. / 법률 제183028호, 2021.7.20. 개정)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1.13. / 대통령령 제32223호, 2121.12.16. 개정)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⑥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