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1. 12.

총무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2021년 인사운영 현황	2

Ⅲ. 인사운영 세부 계획	5

1. 승진임용	5

1-1. 일반승진	5

1-2. 근속승진	6

1-3. 특별승진	7

2. 전보임용	9

2-1. 전보원칙	9

2-2. 학교 전보점수제	10

2-3. 순환근무제	11

2-4. 본청 전입심사	11

2-5. 우수공무원 추천제	13

2-6. 겸임 임용	13

3. 근무성적평정	14

3-1. 근무성적평정	14

3-2. 승진후보자명부	16

4. 교육훈련	17

4-1. 상시학습체제 운영	17

4-2. 자체 교육훈련	18

4-3. 위탁교육	20

5. 인사관리	20

5-1. 대우공무원 선발	20

5-2. 필수실무요원 지정	21

5-3. 명예퇴직	22

5-4. 공로연수	23

5-5. 인사교류	24

5-6. 업무대행 공무원	25

5-7. 시보공무원 정규공무원 임용 심사	26

5-8. 성과상여금	27

5-9.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28

6. 본청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28

6-1. 성과상여금 우대	28

6-2.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29

7. 청렴인사 운영	29

7-1. 찾아가는 청렴인사 설명회	29

7-2.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30

7-3. 인사자료 공개로 청렴한 인사행정 구현	30

7-4. 지방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31

Ⅳ. 균형인사 운영	32

1. 목표 및 추진배경	32

2. 근거	32

3. 세부 추진과제	32

3-1. 함께하는 장애인 지방공무원	32

3-2. 조직구성 다양성 확대	34

3-3. 일과 가정의 양립	35

Ⅴ. 행정사항	36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Ⅰ		개 요

목적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인사 행정 실현

❍ 실적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근거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시행 계획」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기본방향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로 일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

❍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재적소 인사 운영

❍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상시학습 교육환경 구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적극적인 인사정보 공개와 의견수렴 기회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실현

Ⅱ		2021년 인사운영 현황

1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2021.12.1. 현재)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교육행정 (일반)	4	4	17	17	78	76	323	328	374	426	456	382	1,252	1,233
교육행정 (임기제)	1	1	1	1	1	1	9	9	7	7	3	3	22	22
공업			1	1	3	2	13	13	4	4	13	9	34	29
시설			1	1	5	6	17	17	9	6	14	14	46	44
사서			1	1	6	6	23	23	14	9	10	14	54	53
전산					3	3	17	18	16	12	2	2	38	35
식품위생							4	5	5	4			9	9
보건							2	1					2	1
간호											2	0	2	0
녹지							1	1					1	1
속기											1	1	1	1
조리							2	2	4	6	3	0	9	8
운전							2	2	4	4	8	2	14	8
시설관리							9	9	35	60	80	2	124	71
관리운영직군							14	15	17	16	19	0	50	31
연구사									4	4			4	4
전문경력관					1	1	1	0	2	2	0	1	4	4
별정직					1	1	1	0					2	1
계	5	5	21	21	98	96	438	443	495	560	611	430	1,668	1,555

※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열관리운영, 농림운영, 전기운영, 통신운영 등

2

인사운영 현황

승진, 전보 등 임용 현황

구분	승진	전보	신규임용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인사교류 및 파견	계
상반기(1.1.)	71	237	20	26	4	18	22	398
하반기(7.1.)	38	206	8	28	4	20	17	321
계	109	443	28	54	8	38	39	719

휴ㆍ복직자 현황

(2021.12.1.현재)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휴직자	상반기(1.1.)	-	6	8	4	-	18
	하반기(7.1.)	-	1	7	4	-	12
	기타	1	7	23	26	5	62
	계	1	14	38	34	5	92
복직자	상반기(1.1.)	-	8	16	10	-	34
	하반기(7.1.)	1	10	9	8	2	30
	기타	-	2	11	10	2	25
	계	1	20	36	28	4	89

필수실무요원 지정 현황

구분	교육행정	사서	계	비고
인원	9	1	10

임기제공무원 채용(연장) 현황

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비고
인원	1	2	4	7	2	16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	공업	계
인원	12	1	4	2	4	23

3

인사운영 성과

(2021.12.1. 기준)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 우대

❍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8명

❍ 성과상여금 등급 상향: 24명

❍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15명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지방공무원 부서(동료)평가: 5~7급, 960명

❍ 시보공무원 정규공무원 임용 평가: 30명

❍ 6급 교육행정 직렬 본청 전입심사: 8명(1.1.자 6명 / 7.1.자 2명)

❍ 5급 역량평가 업무실적 공개 검증: 23명

인사수요자 의견수렴 기회 확대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설문: 2회(상ㆍ하반기)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의견수렴: 설문(2회), 협의회(2회)

❍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심사 역량평가 의견수렴: 설문(1회), 설명회(2회), 연수(2회)

❍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의견 수렴: 1회(자료집계)

❍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216명(대면 112명, 비대면 104명)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학교 전보점수제 시행

- 대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행정, 사무운영 직렬)

- 방법: 학교 간, 행정기관에서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

- 시행: 2021.1.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총무과-13126, 2020.9.18.)

Ⅲ		인사운영 세부 계획

1

승진임용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1-1	일반승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38조(승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장 승진임용

기준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래하고 승진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 [별표 4]의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 중에서 승진임용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임용 범위

▶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령 제33조 관련)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계급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3년 6개월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령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시기: 정기인사(1.1.자, 7.1.자)

※ 단, 조직개편·정원조정·결원보충 등 사유 발생 시 적기 인사발령

운영 방법

❍ 3급으로의 승진

-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 5급 공무원(4급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 6급 공무원(5급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실시

-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와 역량평가 결과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5급 승진심사제 영역별 반영비율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역량 평가(70%)			계
	보고서평가	인터뷰평가	업무실적평가
30%	30%	25%	15%	100%

❍ 6급 이하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1-2	근속승진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2.16.)

승진 대상 및 요건

승진 대상	대상 계급	재직 기간	비 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승진 시기 및 인원

대상 계급	승진 시기	승진 가능인원	비고
7급	연 1회 (1월 1일)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는 자	대면심의
8급	연 4회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서면심의 가능
9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2.16.) 27쪽

Ⅵ, 2, 나. 근속승진 요건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근속승진 제외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미이수자

❍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 기간계산 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1-3	특별승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자: 4급 이하 공무원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4급 이하 공무원

- 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5급 이하 공무원

- 명예퇴직자: 3급 이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

- 공무로 사망한 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요건

- 임용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자(단, 승진소요 최저연수 1년 단축 가능)

-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

절차 및 방법

❍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 4·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상위직급 결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가능

- 6급 공무원: 상위직급 결원이 있는 경우(예상결원 포함)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가능

❍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을, 공무사망자 중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 전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 전일을 특별승진 임용일자로 함

2

전보임용

2-1	전보원칙

근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및 제26조, 제27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시기

❍ 정기: 1월 1일, 7월 1일

❍ 수시: 조직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요인 발생 시

운영 방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함

❍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배치

❍ 자기능력 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순환전보제 시행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와 조직의 침체 예방)

❍ 본청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의 경우 인사업무의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 2년간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

❍ 본청 6급 근무자 중 5급 승진심사 2회 이상 응시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 자녀가 다니는 공립고등학교에 전보 제한(상피제)

※ 전보 후 자녀가 해당 고등학교에 입(전)학 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하며, 차기 정기인사시 전보 조치 할 수 있음

필수보직기간 (전보제한기간)

구 분	필수보직기간	비 고
일반직 공무원 (감사·법무담당공무원 포함)	2년	단, 특별한 사유로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
벽지지역 근무자	1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화순) 본량학생야영장 광주학생해양수련원(고흥)

※ 예외) 승진임용시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7급 이하 승진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후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2-2	학교 전보점수제

전보점수제란 지방공무원 정기인사(1월, 7월) 시 학교에서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 또는 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 전보 대상자 간에 전보희망학교에 대해 경합이 발생하면 정해진 평정지표별로 점수를 적용·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해당 학교에 전보하는 방식이며, 전보점수제 적용 제외자는 기존 방식대로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

개  요

❍ 적용대상: 6급 이하 교육행정 및 사무운영 직렬 지방공무원

❍ 적용시기: 정기인사(1월, 7월)

- 수시인사는 전보점수제 미 적용

❍ 적용범위: 학교 간 또는 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

전보점수제 업무 흐름도

정기인사예고, 전보희망내신 현황 파악		만기, 결원, 전보희망자 등 각급 학교 빈자리 현황 안내		전보내신서, 전보점수평정표 작성·확인 제출		전보점수평정표 검토, 전보순위 명부 작성		인사발령 및 전보순위 등 공개
5월, 11월 중		5월, 11월 중		5월, 11월 중		6월, 12월 중		6월, 12월 말 (인사발령 이후)
본청 총무과		본청 총무과		각급 기관(학교)		본청 총무과, 교육지원청		본청 총무과, 교육지원청

※ 학교 빈자리 예정 내역 공개

- 1단계: 전보희망서 제출시 ⇒ 기관(단계)만기자, 정년․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결원(휴직 예정자 등) 내역

- 2단계: 전보내신서 제출시 ⇒ 전보희망서 제출자, 기관(단계)만기자, 정년․명예퇴직자, 공로연수자, 결원(휴직 예정자 등) 내역

전보점수제 평정 기준

구분	평정지표	만점	비고
경력점	현 근무지 경력	30점
	기관(학교) 특성 및 업무형편	30점
	현직급 재직기간	20점
	지방공무원 업무 대행	3점
	겸임 발령	3점
	소계	86점
우대점	장애인 우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5점
	다자녀 우대 [3자녀 이상, 단 초등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2명]	3점
	원거리 근무자 우대 [현 근무지 출근거리 편도 10Km 이상]	3점
	고연령 우대 [만 55세 이상, 1회만]	3점
	소계	14점
합계		100점

※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시행계획 참조(총무과-13126, 2020.9.18.)

2-3	순환근무제

목적

❍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청 근무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역량 강화

❍ 각급 기관 근무자 간의 균형적 업무능력 제고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직 침제 방지

기관단계별 근무기간

대상직렬	단계	기관	근무기간
【6급 이하】 교육행정 및 사무운영직렬	제1단계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10년
	제2단계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학생교육원, 해양수련원 제외)	6년
	제3단계기관	교육지원청	6년
	제4단계기관	본청	8년

운영방법

❍ (교육행정 5급) 교육행정직렬 5급의 경우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각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

※ 2022.7.1. 전입자부터 시행,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2021.3.12. 개정

❍ (교육행정 및 사무운영 6급 이하) 본청 8년, 교육지원청 6년으로 근무기간을 제한

※ 본청의 경우 2018년 전입자부터 적용하되, 2017년 전입자는 7년, 2016년 이전 전입자는 6년으로 제한

❍ 기관단계별 근무기간은 직급(계급)에 관계없이 계속근무 기간으로 산정

2-4	본청 전입심사(교육행정 6급)

목적

❍ 창의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

❍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부여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전입심사 지원자격

❍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으로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하인 자

【지원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전보·전출 제한 및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수사개시 통보된 자 포함)

❍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기록 말소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응시 불가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및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전입심사 선발 및 임용

❍ 시기: 정기 인사 1개월 전

❍ 선발방법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인사요인의 변경으로 전입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증·감 조정 또는 합격자의 포기ㆍ전입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자를 결정하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은 본청 전입대상에서 제외

- 본청 전입 지원자 또는 합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보다 적을 경우 임용권자가 적격자를 전입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구 분	서류 평가	면접 평가	합 계
배 점	50점	50점	100점

❍ 임용: 최종 선발된 자의 평가점수, 근무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적정 부서에 배치

※ 평가항목 및 배점, 공모 시기(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인원 등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전입심사 예외 규정

❍ 교육감 수행비서 또는 조직개편·정원 조정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입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격자를 전보할 수 있음

본청 전입 기준 설정

❍ 대상: 교육행정직렬 6~7급

❍ 전입 기준

- 6급: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하

- 7급: 해당 직급 경력 4년 이하

❍ 시행: 2022년 7월부터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2021.3.12. 개정

2-5	우수공무원 추천제

목적: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 행정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기회 확대, 열린 인사시스템 구축

운영 방법

❍ 기관(학교) 현장에 근무하면서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인재 적극 발굴

❍ 시교육청 홈페이지(인사클린센터) ‘우수 지방공무원 추천’게시판을 통해 인적사항과 추천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천

❍ 추천 공무원을 검증한 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우수 인재활용

2-6	겸임 임용(신설)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광주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165호, 2019.6.4.)

요건 및 기간

❍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겸임 기간: 인사발령 공문에 의함

※ 단,「광주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병설·부설·통합 운영학교의 행정직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근무성적평정

3-1	근무성적평정

개요

❍ 목적: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적위주의 인사체계 확립

❍ 평정대상: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연구직 지방공무원

❍ 평정시기: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 평정단위

직급	소속	평정단위기관
일반직5급	전 기관	1개 ⇒ 본청(전 기관)
일 반 직 6급이하 (8개단위)	본 청	2개 ⇒ ①본청+의회사무처 ②직속기관+고등학교+특수학교
	동부교육지원청	3개 ⇒ ①교육지원청 ②유치원+초등학교 ③중학교
	서부교육지원청	3개 ⇒ ①교육지원청 ②유치원+초등학교 ③중학교

❍ 평정자 및 확인자

직급별 기관별		5급		6급 이하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실,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	행정국장
본 청	공보담당관, 시민참여담당관	소속 담당관	부교육감	소속 담당관	행정국장
	감사관	감사관		담당 서기관·사무관	감사관
	정 책 국	정책국장		소속 과장	행정국장
	교 육 국	교육국장		“
	행 정 국	행정국장		“
직 속 기 관	4급 이상 기관장	소속 기관장		소속기관장	행정국장
	5급 이하 기관장	행정국장		“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학교장		소속 학교장
교육장 관 할 기 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		소속 국장	교 육 장
	초․중학교	소속 학교장		소속 학교장
	유치원			소속 원장

근무성적평정 결정 기준

❍ 평정서열 결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에 의하여 평정서열 결정

- 평소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근면․성실하며, 청렴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

- 현 직급 경력․공무원 총 경력 등을 감안

-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평정순위에 관계없이 “양”등급으로 함.  단, 불문(경고)를 받은 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본인의 직전 평정점보다 하향하여 평정

근무성적평정 시 기초자료 활용

근무성적평정 기초자료(100%)	=	동료평가 (40%)	+	경력평가 (40%)	+	부서장평가 (20%)

* 부서(동료)평가는 5급~7급까지 실시(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평정등급 결정

평정등급	평정점	비율
수 (20%)	64점 이상 70점 이하	상위 20% 이내인 자
우 (40%)	53점 이상 64점 미만	상위 21~60% 이내인 자
양 (30%)	32점 이상 53점 미만	상위 61~90% 이내인 자
가 (10%)	32점 미만	상위 91~100% 이내인 자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는 “양”의 비율에 가산함

※ 서열결정 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점 결정

- 각 직급별로 등급별 평정점간의 격차는 최고점부터 0.7점

- 평정점별 인원이 소수일 경우 등급별 평정점간의 격차를 달리하여 직급 및 계급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 근거:「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1조

- 평정결과 통보: 평정자는 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공개(통보)

- 공개내용: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등급, 평정점수, 종합평정 의견에 한함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하향 평정

구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강등	비고
평정회수	1회	2회	3회	4회
평정방법	직전평정점 보다 하향 평정	“양”이하 평정	“양”이하 평정	“양”이하 평정

※ 각 평정단위(확인자)에서 작성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징계 등을 처분 받은 자보다 후 순위에 있는 평정대상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정시 각별히 유의

※ 자세한 내용은『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참조

3-2	승진후보자명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2019.11.)

❍ 작성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제외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승진임용제한 중인 자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어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강임된 자(강임된 자는 강임자 명부를 별도 관리)

❍ 명부 작성기준

- 작성기준일: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단위

· 5급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 연구사 및 지도사: 직렬별

❍ 명부의 효력 명부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다만,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명부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직전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전전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⑦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개정(2019.12.2.)

❍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기간 및 반영 비율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반영 기간	3년	2년	2년	1년	1년
반영 비율	34%, 33%, 33% (최근 1년, 2년, 3년)	50%, 50% (최근 1년, 2년)	50%, 50% (최근 1년, 2년)	100% (최근 1년)	100% (최근 1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 근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 대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명부순위 공개시기

- 2022년 1월 31일(명부작성일 기준): 2022. 2. 15.까지(예정)

- 2022년 7월 31일(명부작성일 기준): 2022. 8. 15.까지(예정)

❍ 공개방법

- 개인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보

4

교육훈련

4-1	상시학습체제 운영

적용대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자기개발계획 수립

❍ 조직의 비전․목표, 개인별 업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매년 1월 말까지)

❍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

교육과정 운영

구분	내 용	실시방법(실시기관)
기본교육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
전문교육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국내위탁교육
기타교육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 개인학습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교육훈련 이수기간의 승진 반영 등)에 의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구 분	5급 이하 (연구직포함)	종전 기능직 및 종전 별정직	비 고
필요교육 시간	80시간	30시간
집합교육 이수시간	14시간	7시간	의무교육 이수시간 중 교육훈련 주관부서인 총무과 교육명령을 받은 집합교육

※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60시간 이상) 운영은 2021년에 한함

※ 이후 적용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정

- 직급별 연간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이수여부를 승진임용 시 반영

- 집합교육 14시간 관리(종전 기능직 및 종전 별정직 공무원 7시간) 포함

- 실시간 온라인(재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인정

4-2	자체 교육훈련

직무적응 향상과정

교육과정	대상	교육기간	인원	비고
신규지방공무원 공직적응 기본과정	신규임용후보자	10일	추후
신규지방공무원 추수교육 과정	임용 1년 이내 지방공무원	3일	35명

직급·직렬별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교육과정	대상	교육기간	인원	비고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향상과정	교육행정 6급	3일	40
	교육행정 7급	3일	40
	교육행정 8급	3일	40
	사서직	2일	25
	전산직	2일	15
	기술직	2일	30

전문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대상	교육기간	인원	비고
계약실무 기본 과정	지방공무원	3일	80	2기수 운영
계약실무 심화 과정	지방공무원	3일	80	2기수 운영
보수 실무능력 향상 과정	지방공무원	2일	80	2기수 운영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과정	지방공무원	2일	40
안전한 교육시설관리 과정	지방공무원	2일	40
업무에 바로 쓰는 정보화 과정	지방공무원	3일	120	3기수 운영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및 임금이해 과정	지방공무원	3일	80	2기수 운영
홍보능력 향상과정	지방공무원	2일	30
법정의무 연수	지방공무원	3일	80	2기수 운영

정책 및 청렴향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대상	교육기간	인원	비고
미래교육과 평생학습 이해 과정	지방공무원	1일	40
혁신학교 이해 과정	지방공무원	1일	30
청렴으로 공직역량 키우기 과정	지방공무원	2일	80	2기수 운영

교양 및 기본소양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대상	교육기간	인원	비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과정	지방공무원	2일	40
역사문화 탐방 과정	지방공무원	2일	40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과정	퇴직예정 지방공무원	3일	40

4-3	위탁교육

교육과정	훈련대상자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기관
고급관리자과정	일반직 4급	1년	2명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정책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직 5급	2년 (파견 1년)	1명	교육정책전문 대학원
행정전문리더 과정	일반직 6급	6월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사무관후보자과정 (기본교육)	일반직 5급 승진후보자	4주(예정)	승진대상자	중앙교육연수원
외부기관위탁교육	전직렬, 전직급	교육과정별 상이	예산 범위 내 적격자	각종 공무원 연수기관

※ 교육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급관리자과정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훈련 파견기간은 실제 교육훈련기간으로 하며 교육 준비ㆍ정리가간을 총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5

인사관리

5-1	대우공무원 선발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비 고
일 반 직	2급~5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5년 이상
	연구·지도사	10년 이상

※ 일반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선발절차

❍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 생략)

❍ 매월 1일에 일괄 선발

선발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2	필수실무요원 지정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지정요건

❍ 48세 이상 55세 미만인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 공무원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전념하기를 희망하고(승진포기),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정일자: 매년 7. 1.자

지정절차

①공무원		②추천		③임용권자		④필수실무요원지정 심사위원회		⑤임용권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제출	⇨	소속기관장 확인 후 임용권자에게 추천	⇨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	심사 후 심사결과 임용권자에게 통보	⇨	필수실무요원 지정 및 통보

※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위원회: 5급 상당 계급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

인사관리

❍ 5급으로의 일반승진 제한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외

❍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 요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음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직렬로 전직되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

❍ 수당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가산금 지급

5-3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대상 계급: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대상 요건: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 제외자 】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명예퇴직 신청 및 수당 지급

❍ 신청 기간: 시행 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신청

❍ 신청 절차: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본청 총무과로 제출

❍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 신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5-4	공로연수

❍ 목적: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기회 부여

❍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대상: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도 신청 가능

※ 제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 시 까지 보류)

구분	5급 이상	6급 이하	비고
6개월 이내	필수	희망
6개월 이상 1년 이내	희망

❍ 연수내용(희망자 개인별 공로연수 계획 수립)

- 개인별 연수: 사회적응활동, 현장 탐방, 여행, 회고록 작성, 취미 생활 등

- 교육훈련기관 연수: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 안내(사회적응, 미래대비, 연금제도 등)

※ 교육훈련기관(민간 제외) 교육 희망시 총무과로 신청(교육비 및 훈련여비 지원)

	공로연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합동연수 시간 20% 범위 내 사이버 강의* 포함 가능 * 나라배움터, 평생교육원 등의 교양과정, 자격증과정 등 모두 가능 * 합동연수 과정 안내(대상자 확정 후 안내 예정) ○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 신규직원 1:1 멘토,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 활동* 등도 인정

5-5	인사교류

❍ 목적

-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간 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기관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발전 도모

- 지방공무원의 생활근거지 배치 등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사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 / 연중

❍ 교류 방법

- 1:1교류(동일 직렬․계급)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8급 이하는 예외로 함.

- 교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되, 하위직급자와 교류하는 경우 강임

- 인사고충 해소 및 업무경험 공유를 위한 타 시․도 파견 교환근무제 운영

❍ 교류절차(희망교류)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 이용 (https://www.gojobs.go.kr)

공무원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	② 교류정보 등록	➡	③ 교류 대상자 검색	➡	④ 교류 신청
		▸본인신청		▸ 희망기관․지역		▸교류자상호간 의사 타진		▸나라일터에 매칭신청
교육부		⑤ 교류대상 선정	➡	⑥ 해당 교육청 통보	시도교육청	⑦ 교육청간 협의	➡	⑧ 교류(전출입) 실시
		▸교류의사․조건 확인		▸공문시행 (월 1회)		▸기관별 검토 ▸동의여부결정		▸교육부로 결과통보

❍ 인사교류 제한

- 승진임용의 제한(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최근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실적이 없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당해 자치단체에서 1년 미만 근무자)

- 공로연수 예정자, 정년퇴직 도래자 및 명예퇴직 예정자

5-6	업무대행 공무원(추가)

❍ 정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6에 의하여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동일 부서 소속 공무원이 대행할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업무대행수당)

❍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

❍ 요건

- 소속 공무원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후임자 보충없이 1개월 이상 결원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결원자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 담당 또는 업무 대행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업무 대행자 지정 및 해제 절차

1. 지정(해제)요청	⇒	2. 지정(해제)	⇒	3. 수당 지급	⇒	4. 사후 관리
◎ 시 기 :사유발생 10일 전 [업무대행지정요청서] 공문제출		◎ 지정(해제)권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대행명령서] 공문 시행		◎ 1인: 20만원 다수: 20만원 / 지정 인원수 (단,최대 5인 이내)		◎ 업무대행공무원 관리대장 기록관리
결원 발생 기관(학교)		○ 본청(고등,직속)→총무과 ○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급여담당 부서		○ 본청 총무과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업무대행 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5-7	시보공무원 정규공무원 임용 심사

목적

❍ 시보임용기간 동안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업무수행태도, 근무태도․ 공직관,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8조(시보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2조(시보공무원)

심사시기

□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2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을 위한 심사 실시

□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2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 실시

『정규임용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5급 이상 공무원(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

□ 심사․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역할: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심사 후 의결서 작성

※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임용절차

①심사자료 제출		②1차 서면심사		③2차 인터뷰심사		④정규공무원 임용
□대상자:시보공무원 □제출서류 -복무상황평가서 -평가의견서 -근무실적서 등	⇨	□심사위원회:5명 □서면심사 자료 -복무상황평가서 -기관장평가의견서 -근무실적서 -근무성적평정서 등 □심사:적격/부적격여부만 판단	⇨	□대상:서면심사 부적격자 □1차 서면심사 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 심사 실시 □의결서 제출	⇨	□적격: 정규공무원 임용 □부적격: 면직처리 -인사위원회 의결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시보공무원 정규공무원 임용 계획 알림(총무과-1520, 2020.1.28.) 참조

5-8	성과상여금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대상 및 평가방법

❍ 지급대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 2021.12.31. 현재(이하 "지급기준일") 우리 시교육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일반․별정․전문경력관․기록연구사․속기사 등)

※΄21.1.1. 이후 퇴직자는 실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 지급단위: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구 분	지 급 대 상	비고
본 청	□6급 이하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의회 사무처(전문위원실) □본청 통합 직렬 지방공무원(일반·별정·전문경력관·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속기사)
동․서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초․중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 평가방법 (2022년도)

- 근무성적평정(50%) + 개인별 업무실적평정(40%) + 기관장평정(10%)

※ 평가방법은 세부시행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시행 계획

❍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 개정 결과 반영

❍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 의견수렴 후 별도 시행 계획 수립 추진

5-9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추가)

지원 대상

❍ 정원 대비 지방공무원 미배치 학교(기관)

❍ 출산휴가, 휴직 및 병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 학교(기관)

※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제도 활용 우선 고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대행공무원 활성화계획 참조 (시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인사정보 > 지방공무원인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세부내역은 별도안내)

❍ 월 인건비 산출액×소요기간

❍ 지원액: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퇴직금

※ 지방공무원 정기인사(1월, 7월)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운영 및 인력관리

인건비 신청방법

❍ 연 2회(6월, 12월) 인건비 신청 → 총무과

❍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 시 수시 신청

❍ 채용 후 7일 이내 채용현황 제출

인력 채용

❍ 공개채용 원칙 (단, 3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절차 생략 가능)

인건비 정산

❍ 계약 만료(해지) 후 7일 이내  (정산서 및 반납영수증 사본 첨부)

6

본청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6-1	성과상여금 우대

□ S등급 부여

- (대상) 본청 격무․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 (추천) 해당 부서장 추천 (1명)

□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 (대상) 본청 격무․기피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중

- (추천) 해당 부서장 추천 (1명)

- (가점방식)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일정점수의 가점부여

□가점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지침)에 별도 규정 마련

6-2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 선발시기: 매년 2월 중

□ 대 상 자: 본청 격무․기피부서(팀) 2년 이상 근무자 중 선발

-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됨

【제외자】

□최근 5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사회적 물의나 공직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 추    천: 해당부서장 추천 (2명 이내)

□ 연수기간: 대상자 선정 후 2년 이내 연수 신청

- 우선권 부여: 각종 국외 연수 추진 시 대상자 선정 우선권 부여

- 제한기간: 선발일 다음 달 1일부터 *2년 이내에 연수 신청자에 한함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함(예산 미편성 인정기간 2년)

□ 경비지원: 교육청 전액 지원(100% 지원)

7

청렴인사 운영

7-1	찾아가는 청렴 인사 설명회

❍ 목적: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 제고

❍ 대상: 관심 있는 지방공무원

❍ 시기: 연 2회

❍ 내용

- 전보, 근무성적평정제도, 성과상여금, 5급 승진심사제(역량평가) 등 인사제도 전반 설명

- 인사제도 관련 개선 의견 및 질의․응답

- 인사 관련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7-2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 목적

-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정책 개선으로 조직운영의 내실화 도모

-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을 통한 고충 해소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 운영방법

- 고충처리 3대 원칙: 비밀보장, 5일 이내 답변, 명확한 결과 제시

- One-Stop 인사상담시스템 운영

▸직접상담: 인사상담 사전예약제, 전화상담, 인사상담실 상시 운영(서면으로 고충심사 청구 가능: 담당자 내부메일 등)

▸온라인 상담: 직접상담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상담 코너 활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 - 부서별서비스 – 총무과 -「인사상담」- 로그인(본인인증) - 인사고충 작성(비공개 상담 가능)

-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 금지

7-3	인사자료 공개로 청렴한 인사행정 구현

인사청탁 행위 공개

❍ 내용: 특정인의 인사상 혜택(채용, 승진, 전보, 근평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청탁을 하는 경우 명단 공개 및 불이익 조치

❍ 조치사항

- 명단공개: 인사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한 인사청탁자에 대해 필요시 명단 공개 추진

- 불이익 조치: 공직혁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실제 인사 청탁의 목적 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전보희망자, 만기자 현황 등 자료 공개

❍ 목적: 기관별․직렬별 만기자 및 전보희망자 현황 등 자료공개로 전보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청렴인사 행정 제고

❍ 대상: 5급 이하 지방공무원

❍ 시기: 정기인사(1월 / 7월) 전보내신서 작성 시

❍ 공개내역: 전보희망자, 기관별․직렬별 만기자 등(3년, 단계만기)

❍ 공개방법: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인사정보 ⇒ 지방공무원인사 ⇒ 지방공무원인사정보

청렴한 인사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 설문조사

- 목적: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 인사제도 개선

- 시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설문조사 이용

- 설문내용: 별도 계획 수립․시행

7-4	지방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 목적

-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직무적응능력을 통한 공직에 안정적 정착에 기여

- 멘토링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 및 협력적 소통을 통한 자기학습 기회 제공

❍ 멘토링 구성: 멘토(6 ~ 8급이상 경력자), 멘티(신규임용자)

- (원칙) 멘토 1명당 멘티 3명 내외, 1개조로 구성

- (예외)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1개 조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방역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소그룹 및 조별 운영 가능

❍ 지원금액

- 대상: 멘토, 멘티

- 1인당: 150,000원

❍ (운영기간 및 활동방법)

- 운영기간: 멘토⇔멘티 결연 후 6개월(신규임용자 최종 발령시까지)

- 활동방법: 멘토 ⇔ 멘티 간 수시 운영

Ⅳ		균형인사 운영

1

목표 및 추진방향

❍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형평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2

근거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보점수제 운영 계획

3

세부 추진과제

3-1	함께하는 장애인 지방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 (기본 방향)

- 장애인 의무고용률(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 도모

❍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2021. 12. 1. 기준, 단위: 명, %)

지 방 공무원 정 원	중증					경증									합계	장애인 고 용 비 율	비고
	지체	지적	국가 유공	신장	소계	지체	뇌 병변	시각	신장	언어	간	국가 유공	기타	소계
1,668	8	1	1	1	11	17	3	10	1	1	1	36	1	70	92	5.51%

※ 중증 인원은 2명으로 계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률 3.4%

※ 신규임용후보자 3명 제외(2020년, 2021년 합격자 3명)

장애인 지방공무원 편의지원

❍ (기본 방향)

-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 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지원 대상: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

- 지원 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 신청 방법: 2022. 1. 21.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직접 신청

- 지원 기간: 해당연도 연말까지(매년 재신청 및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가능)

전보점수제 우대

❍ 기본 방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9조(신체장애인의 보직)의 실질적 반영을 통한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고려

❍ 대상 및 우대점수

- 적용직렬: 교육행정, 사무운영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본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우대점수: 5점 (100점 만점)

장애인 차별문화 해소

❍ 기본 방향

-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우려 해소

❍ 2022년 교육 계획

- 교육방법: 본청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 교육시기: 월례조회 후 [2022년 직장교육 실시 계획]

- 교육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지원관 지정·운영

❍ 기본 방향

- 장애인지원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 장애인지원관의 업무

-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 장애인지원관: 총무과장

- 선임기간: 2020. 1. 1. ~ 그 직에 있는 동안

3-2	조직구성 다양성 확대

저소득층 공개채용

❍ 기본 방향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채용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 기본방향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기술 분야 학과 졸업(예정)자의 공직 진출 지원을 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력쟁쟁임용시험을 거쳐 정규 공무원 선발

❍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 기술분야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및 수습근무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2

❍ 기본방향

-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수습근무를 거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양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 근거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 대상 및 양성평등 실현 방안

- 대상: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확보 방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 초과 금지

※ 예외: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3	일과 가정의 양립

전보의 우대 및 특례

❍ 기본 방향

- 객관적인 전보 기준 마련 및 합리적인 전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인사 상 지원방안 마련 및 인사 만족도 제고

❍ 전보점수제 우대 (교육행정 및 사무운영 직렬)

- 다자녀 근무자 우대

▸대상: 3자녀 이상(단,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2명)

※ 부부공무원의 경우 남·여 모두 인정

▸우대점수: 3점

- 장거리 근무자 우대

▸대상: 현 근무지 기준 출근거리 편도 10Km 이상

▸우대점수: 현보직일 기준 월 0.09점 (최대 3점)

❍ 전보의 특례

- 대상: 출산예정(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 휴직 예정자

- 내용: 전보의 일반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전보 또는 유보 가능

※ 단, 유보는 1년 이내로 함

Ⅴ		행정사항

인사행정 분야 제도개선 의견 수렴 상시 운영

❍ 인사 분야 제안 및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제출

❍ 제출방법: 전화, 메일, 팩스, 홈페이지 인사상담 메뉴 활용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 홈페이지 공개

❍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인사행정 구현

❍ 시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인사정보 – 지방공무원인사 – 지방공무원인사정보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