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1	7	｢교육공무원징계령｣제4조
2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8	2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8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제13조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5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2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6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7	2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7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8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7	2	「지방공무원법」제7조
9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6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10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11	정보공개심의회	6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2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3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13	교습비등조정위원회	9	7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14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9	4	광주광역시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결재-학교시설지원과-6515(2020.11.3.)
15	염주초 방수공사 등 4교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7	7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내부결재-학교시설지원과-3053(2022.4.22.)
16	관급자재 구매 심의 위원회	11	1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내부결재-학교시설지원과-2315(2022.4.6.)
17	2022년도 제2회 시설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전심의	9	4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 교육시설과-4886(20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