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http://seobu.gen.go.kr/

차 례

차 례

Ⅰ. 목 적	2

Ⅱ. 적용 범위 및 기준일	2

Ⅲ. 근 거	2

Ⅳ. 용어의 정의	2

Ⅴ. 전학ㆍ편입학 및 재취학	4

Ⅵ. 전학ㆍ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8

Ⅶ. 행정 사항	9

1. 전학의 제한	9

2. 학교장의 주의 의무	10

3. 학생 수 현황 공개	11

Ⅷ. 구비 서류	11

Ⅸ. 전학ㆍ편입학 및 재취학 관련 양식	16

￭ 부록	31

• 전학ㆍ입학 사유별 구비 서류 목록	32

• 2022학년도 학교군별 단위 학급 정원표	33

•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38

• 관계 법령	49

2022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Ⅰ

목적

중학교의 전학·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적용 범위 및 기준일

본 시행 계획의 적용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를 그 범위로 하고 해당 공문 시행일을 그 적용 기준일로 함.

Ⅲ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등

※ 49 Page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관련 참고 법령 참조

※ 이하 초‧중등교육법은 “법”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함.

Ⅳ

용어의 정의

1. 입학[법 제43조,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관련]

입학이란 하급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중학교 1학년에 신입학하는 것을 말함. (중학교 입학 시기: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시행령 제67조 전문 개정 ‘15.1.6)

2. 전학(일반 학생)[시행령 제51조, 제66조, 제73조 관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타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와 다른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를 말함.

가. 일반적 사유: 거주지 이전

나. 특별한 사유: 학교장이 교육상 전학을 추천한 경우

3. 편입학 및 재취학[시행령 제74조, 제75조 관련]

가.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중단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을 말함(하위의 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 단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나.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학업 중단 당시의 원 재적교 및 타 학교로 복적하는 것을 말하며 재취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4. 유급

학교장에 의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을 재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현재  학업성취도 미달로 인한 유급 사례는 없으며, 다만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하기 위한 출석일수가 규정되어 있음.)로 면제, 유예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5. 유예[시행령 제28조, 제29조 관련]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6. 정원 외 학적관리[시행령 제29조, 제51조 관련]

중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학적을 관리함을 말함.

7. 교육환경 전환[시행령 제73조 6항 관련]

중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하여 교육장이 다른 중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말함.

Ⅴ

전학·편입학 및 재취학

1. 일반 학생

가.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부모 중 1인 이상과 학생이 세대를 같이하여 학생의 재학 학교의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 또는 중학구로 이사한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인이 세대주가 되거나,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3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나.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자로 희망한 자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고 교육감이 실시하는 「체육 특기자 신인 발굴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학생 및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전학 가능

※ 체육특기자로 우선 배정된 신입생 중 일반 학생으로 전학 요청: 입학 후 최소 6개월 경과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체육특기 종목 포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체육특기자 포기 승인 후 거주지 학교군의 일반 학교로 전학 가능(체육중은 학칙에 따라 일반학생 전환 여부 결정)

☞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체육특기팀 ☎ 380-4378

2.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ㆍ배치함.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 결정

(추가 참고서류 제출,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소속 학교의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시교육청의 급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 하지만, 지역별ㆍ성별에 따라 급당 학생 수 이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문의: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 600-9632

3. 교육환경 전환 대상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 관련)

가.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 가정 폭력 피해 학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 및 장애 학생, 기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

나. 학교 내의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학생에 대한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추천은 절대 불가함.

다. 교육장은「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전학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전학할 학교 등을 결정하며, 보호자의 거주지 이전 없이 교육장이 거리 및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로 직권 배정함.

□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할 때에는 학교 내의 Wee 클래스에서 2~3주에 4회기 이상의 상담 실시(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학교 내 상담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에 상담 신청 가능)

□ Wee 클래스의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교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Wee 센터에 상담 의뢰(Wee 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을 안내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는 학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Wee 센터의 상담이나 이와 연계된 외부기관의 치료를 이행한 후에도 해당 학생의 개선의 정도가 미약하고 다른 학교로의 교육환경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 추천 가능.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의된 사건에 한하여 학교장의 판단 하에 위의 절차와 관계없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전학 요구 즉시 추천하여야 함.

4. 학교폭력 가해 학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해당 교육지원청의「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학 조치 대상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 소관 「교육환경 전환 심사 위원회」심의를 거쳐 충분한 거리를 둔 학교로 전학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

5. 비밀 전학 대상 학생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성폭력 피해자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가 전·편입학 및 재취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학교장은 별도의 거주지 이전 절차 없이도 교육장에게 전학의 신청이 가능하고 전학 사실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친척, 이해관계인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전학 학교, 거주지 등)

마. 성폭력 피해자가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장에게 요청해야함.

6. 교육활동 침해 학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 해당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의하여 전학 조치 대상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교육장 소관⌜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둔 학교로 전학.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침해 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

다. 학교장은 전학 신청 전에 해당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것.

※ 전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조치 가능

7. 임곡중학교 전학 희망 대상 학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

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이전 없이 농촌 작은 학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곡중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교육장은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전학 여부 결정

나. 교육환경전환에 의한 전학 후 최소 6개월(방학기간 포함)은 전학이 제한되며(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시도 전출은 제외) 6개월 이후 기 재학 중이던 학교 군으로 전학할 때에는 원 소속 학교로 전학해야함.

8.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5조)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바.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시,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며 학교장이 해당 학년을 최종 결정 후 재취학 및 편입학 처리한다.(38쪽 [참고4] 참조)

※ 중학구인 경우는 중학교 접수 및 학교장 승인

※ 중학교에 유예‧면제된 학생이 귀국 후 동일 학군에 재취학 시 원적교에 바로 신청

※ 3~8의 경우, 교육장의 직권 전학 배정이므로 해당 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9. 평동중학구 거주지 이전 학생

- 평동중학구 내로 일반 학생 전학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8학교군의 중학교로 전학 신청할 수 있다(전학 절차 및 제한은 일반 전학과 동일).

Ⅵ

전학·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1. 전학 가능 인원의 범위

교육장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학년별 정원(학급 수×학급당 학생 수)과 정원 외 학생 수(정원의 5%)를 합하여 그 범위를 산출함. 다만, 택지지구 개발 사업 등으로 전학생 인구가 급증하여 정원 외 학생 수의 증원이 불가피한 학교군 내 학교와 중학구(대촌･평동･임곡) 내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정하는 과밀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정원의 관리 등

가. 학교장은 학년별 총 정원의 범위(정원 외 인원을 포함)내에서 남․여를 구분하거나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선별하여 전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권 배정할 수 있음.

※ 각 학교에서는 학년별 결원이 있음에도 결원이 없음을 사유로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학교별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다. 군인 자녀의 전학․편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과 무관하게 우선 허가해야 하며 해당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함.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이주 기관 임직원 자녀는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편입학 가능함(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 시에 한함).

마. 정원 외 관리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편입 관리 대상자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강제전학·비밀 전학 대상자 포함)

❍ 타 학교군 및 타 시도의 학교로 전학․편입학한 후 원래 학교군으로 6개월 이내 전학하여 원 소속 학교로 복교된 자

❍ 타 시․도 전입 체육 특기자 및 신인 발굴 체육 특기자

❍ 원 재적교로 재취학한 자

바.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 국민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 국적인 아동 또는 학생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학적이 없는 경우로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해당 학교로 편입학 가능

사.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 대상자의 신청이 있으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 편입학·재취학 허가

Ⅶ

행정 사항

1. 전학의 제한

가. 동일한 학교군 내에서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며 전학한 학교에는 최소 30일 이상 재학한 후 다른 학교군 또는 중학구로 전학이 가능함. 다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 시․도 전출자와 신입생은 예외로 하되, 신입생의 전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함.

□ 초등학교 6학년이 10월 1일 이후 타 학교군으로 이사를 하여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기 재학 중이었던 학교군의 중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전학 제한)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 2학교군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0월 1일 이후 3학교군으로 이사를 하여 A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2학교군의 B중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A중학교에서 30일을 재학하고 전학을 하여야 함.

나. 공동학교군을 선택하여 배정을 받은 학생은 공동학교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에 전학이 가능함.

<사례> 2학교군(풍암초) 졸업자가 3학교군으로 배정을 받아 다니다가 2학교군으로 전학을 오려고 하는 경우 공동학교군 초등학교(풍암초․신암초)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전학이 가능함.

<사례> 2학교군(학강초) 졸업자가 2학교군으로 배정을 받아 다니다가 1학교군(동구)으로 전학을 오려고 하는 경우 학강초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전학이 가능함.

다. 다른 학교군(타 시ㆍ도 및 신입생 재배정 포함)의 학교로 전학한 후 기 재학 중이던 학교군으로 6개월(방학기간 포함) 이내에 전학할 때에는 원 소속 학교로 전학해야 함.

<사례> 1학교군 A학교를 다니던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2학교군(타 시․도 포함)의 B학교로 전학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1학교군으로 전학할 경우는 1학교군의 A학교로 전학해야 함.

라. 면제 및 유예한 학생의 재취학은 원 재적 학교로만 가능하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도 가능함.

마. 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입학 및 재취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관계로 2022.10.31.(월) 이전으로 제한

※ 단, 비밀전학, 학교폭력 강제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전·입학 및 재취학이 가능함.

2. 학교장의 주의 의무

가. 학교장은 제출 서류를 갖추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학․편입학 및 재취학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의 위장 전입 여부,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전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전학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학 처리하여야 함.

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의 발급은 전출 희망자의 재적 학교장 책임 하에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다.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라. 전학․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교과목 미 이수를 사유로 결원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미 이수 보충 학습 과정 운영).

3. 월별 학생 수 현황 공개

가. 학교문화혁신 종합 계획(업무혁신)에 따라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교육지원청으로 중학교 월별 학생 수 보고 방식을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으로 대체함.(관련: 중등교육지원과-2267, 2020.3.26.)

나. 학교장은 학년별 학생 정원, 결원 등을 매월 1일자로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중학교 3월 결원 현황 공개
	학교명: ○○중학교												2022. 3. 1. 자 기준
	학교군	설립	교번	지역	구분	학교명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총정원	현원	결원	총정원	현원	결원	총정원	현원	결원	총현원
예시)	2	공립	서중○○	남구	공학	○○중학교	353	317	36	284	251	33	236	203	33	771

Ⅷ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으로도 확인 가능(단, 학부모에게 동의서 징구 필수, 30쪽 [서식15]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는 담당자 확인 후 학부모에게 반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제출 가능

1. 일반전학

가. 공통 서류

①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학교에 비치)

②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③ 교과서 반납 확인증 또는 교과서 미수령 확인증

④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1부

⑤ 주민등록표초본 (학생기준발급, 신입생에 한함) 1부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1)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학생기준발급)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1부

2)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학생기준발급) 각 1부

□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학생기준발급) 각 1부

- 친권자 전학 동의서 1부(공동친권인 경우 부,모 모두 첨부)

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발급) 1부

4)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학생기준발급) 각 1부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학생기준발급) 각 1부

- 후견인의 전학동의서 1부

5) 부모 모두 후견인 지정 없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발급) 1부

- 신청인의 각서 1부,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 의견서1부

※담임의견서는 전출학교에서 작성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졸업초등학교에서 작성함.

6) 시설보호학생, 위탁가정 학생, 소년소녀가정 학생

- 시설 보호 학생: 시설 보호 확인서 (해당 시설 발급)1부

- 위탁 가정 학생: 보호 확인서(구청 담당자 발급) 1부

- 소년소녀가정 학생: 해당 증빙서류 (구청 담당자 발급) 1부

7) 부모 모두[위의 2),3),5)의 경우는 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양육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발급) 1부

- 병원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의사소견 포함) 1부

- 신청인의 각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담임의견서는 전출학교에서 작성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졸업초등학교에서 작성함.

다. 개명한 경우

- 상세 기본증명서(해당자 기준 발급) 1부

2.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대상자

가. 재취학 /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유예(면제)증명서(전 재적학교)

3. 검정고시 합격자(관련: 검정고시 합격자 추가 입학 처리 안내 중등교육지원과-4556, 2015.4.29.)

가. 추가 입학 신청서 1부[서식1]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검정고시 합격증

4. 국가유공자 자녀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나. 광주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5. 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해당학교 학칙에 따라 관계서류 구비)

가. 귀국학생 재취학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전 가족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국내최종학교 졸업 또는 유예(면제)증명서 1부

라.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마.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부,모,학생) 각 1부

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회사) 공문 1부

사. 해외 체류기간 또는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아. 제3국 수학 인정서 1부(해당자)

자. 예방접종증명서 1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차.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

※ 바ㆍ사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정 유학 대상자의 구비 서류임.

6.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

가. 공통 서류: 학교장 전ㆍ편입학추천서 1부, 담임의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나. 대상자별 추가 서류

1) 질병 등일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 1부

2)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공문 및 결정통보서 1부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 기록 일지 및 Wee센터 상담소견 각 1부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부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다. 학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외국인 학생(부모 모두 외국인 포함)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외국인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부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1부

마.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9.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 대상자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신청서 1부

나. 담임교사 의견서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공문 및 결정통보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현거주지 파악, 미제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사.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서류 각 1부

10.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조치 대상자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신청서 1부

나. 담임교사 의견서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교육활동 침해사안 결과보고서 1부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의결 사항 포함)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현거주지 파악, 미제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사.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서류 각 1부

※ 전학 조치 결정 이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하여 출석 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에 대한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도 함께 첨부해야함.

1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대상자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라. 혁신도시 이전 학부모 재직증명서 1부

12. 비밀전학 대상자

※ 공통서류: 전ㆍ편입학 추천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학부모 동의서(학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보호)시설장의 사유서) 1부.

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정 성폭력 포함)

□ 가정 폭력 상담(보호)시설의 이용(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1부

나. 일반 성폭력 피해 학생

❍ 성폭력 상담(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 수사 기관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증

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형제ㆍ자매

□ 가족관계증명서(피해 학생과의 가족 관계 확인) 1부

13. 임곡중학교 전학 희망 대상자

가. 학교장 전ㆍ편입학 추천서 1부

나. 담임의견서 1부

다. 학부모 동의서 1부

라.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부

Ⅸ

전·편입학 및 재취학 관련 양식

[서식1]

중학교 추가 입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사항
	사유명			발생일
	정원 외 관리 학교명			당시 학년
보호자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거지 이전일		연락처(HP)
전학 및 편입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귀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 학교장 귀하

[서식2]

(거주지 이전 학생) 전학․편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재적학교	시(도) 중학교		년 월 일 부터 재학 중 년 월 일 재학하였음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거지 이전일	(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	연락처(HP)
거주지 이전형 태		가족 구성원 전체 거주지 이전 □			가족 구성원 일부 거주지 이전 □ 사유: ( )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배정 또는 재학한 학교명								중학교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기본증명서 □								확인자 : (서명 또는 □))
전학 및 편입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위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학부모에게 반환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귀 중학교에 (전학, 편입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기록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 학교장 귀하

※ 구비 서류 √확인 하시고 학교 담당자는 확인자란에 서명하시기 바람.

[서식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학 추천서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중
출결사항	학 년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특이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의 가정 환경
학교장의 추천 사유
위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의 의거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인: 중학교장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중
출결사항	학 년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특이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의 가정 환경
학교장의 신청 사유
위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중학교장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중
출결사항	학 년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특이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의 가정 환경
학교장의 신청 사유
위 학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중학교장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비밀전학)
인적사항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출결사항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구 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학 생 의 가정환경
학교장의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에 의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인: 중학교장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접수번호			-		배정중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 별
	국내 최종 재적 학교	년 월 일 까지 학교 학년					희망 학교 희망 학년		학년 학기
	국외 재적 학교 현황
	국 가 명	학 교 명		학년(학기)				재학 기간
								. . . ~ . . .
								. . . ~ . . .
								. . . ~ . . .
보호자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학생과의 관계
	근 무 처					연 락 처			(자 택) (핸드폰)
교육지원청 제출 구비 서류 : 편·입학 재취학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자: (서명 또는 □))
배정학교 제출 구비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내최종학교생활기록부□, 국내최종학교졸업증명서(유예, 면제)□, 그 외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공문등)□									확인자: (서명 또는 □))
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위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학부모에게 반환(추가필요서류는 학교로 제출)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학교에 (편입학․재취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구비 서류 √확인 하시고 학교담당자는 확인자란에 서명하시기 바람.

[서식8]

(정원 외 학적 관리 자) 재취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재 적 학 교	시(도) 중학교				년 월 일 부터 재학중 년 월 일 재학하였음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성 별
	정원 외 학적 관리 사유 및 재취학 희망 학년
	사 유 명			발 생 일
				해 제 일
	(면제․유예) 당시 학년			재취학 희망 학년
보호자	주 소	시 구 로 (구, 동 번지)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거지 이전일	(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	연락처(HP)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기본증명서 □							확인자: (서명 또는 □))
재취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위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학부모에게 반환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 사유가 소멸되어 귀 학교에 재취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 구비 서류 √확인하시고 학교담당자는 확인자란에 서명하시기 바람.

[서식9]

	제					호
					재 학 증 명 서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위 학생은 현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학교장(인)
		확 인 자
발 급 용 도				전출․입학용
【학교주소: (우000 - 000) 광주광역시 구 로 ( 구, 동 번지】 【전화번호: (062) 000 - 0000 / 모사전송: (062) 000 - 0000】

[서식10]

	제					호
				유 예(면 제) 증 명 서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위 학생은 본교 제 학년 반 재학 중 년 월 일자로 (유예□, 면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학교장(인)
		확 인 자
발 급 용 도					전출․입학용
【학교주소: (우000 - 000) 광주광역시 구 로 ( 구, 동 번지】 【전화번호: (062) 000 - 0000 / 모사전송: (062) 000 - 0000】

[서식11]

전학 동의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H)
○ 미 전입 사유: 본인은 상기 학생의 (부, 모, 친권자, 후견인)(으)로서 전학을 동의하오니 귀 학교로의 전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 생: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12]

전학․편입학 동의 각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H)
○ 연락 두절, 행방불명, 질병 사유: 위 사유와 같이 부모 모두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질병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어 학생의 전․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동의하고, 상기 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전․편입학 배정 취소 등에 이의가 없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13]

담임 교사 의견서

학생 인적 사항	주 소
	학교명			학년 반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생년월일
담임 교사 의견
사례 별 구분		교육 환경 전환 학생□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비밀 전학 학생□ 교육 활동 침해 학생□ 부모 모두 후견인 지정 없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의 경우□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의 담임 교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사례별 구분에 √확인하시기 바람.

[서식14]

학부모 동의서

학생 인적 사항	주 소
	학교명		학년 반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생년월일
보호자	주 소
	학생과의 관 계			연락처	(집)
					(핸드폰)
전학 사유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하오니 귀 청의 「전․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라 적정 학교로의 전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학교의 장 경유: 학교장(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신청 구분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중학교 전․편입학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학교명 :               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부  록

■ 전ㆍ입학 관련 안내

[별표1] 전ㆍ입학 사유별 구비 서류 목록

[별표2] 2022학년도 학교군별 단위학급 정원표

[별표3]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별 기준표

【참고1】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참고2】대안학교 및 특성화 중학교(대안교육) 현황

【참고3】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참고4】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참고5】귀국학생 학적 서류 간소화 안내

【참고6】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제도 안내

【참고7】상담 사례 Q＆A

■ 관계 법령

[별표1]

전입학 사유별 구비 서류 목록

구 분		공통 서류			추가 서류		비고
		전학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자 포함)	상세 기본 증명서 (학생기준)	전학 동의서	기타 추가 서류
일반 전학	전 가족 이전	●
부 또는 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 이전한 경우	부와 학생만 이전	●	○	○	○ (모)
	모와 학생만 이전	●	○	○	○ (부)
	부 또는 모의 사망	●	○
	부모 이혼 또는 재혼	●	○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	○	○ (친권자)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와 이전한 경우
학생만 거주 이전한 경우	부모 모두 사망	●	○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	○	○ (후견인)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	○			○	신청인의 각서1부,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의견서1부
	시설보호학생	●				○	시설보호확인서
	위탁가정						보호확인서 (구청담당자발급)
	소년소녀가정						해당증빙서류 (구청담당자발급)

[별표2]

2022학년도 학교군 별 단위 학급 정원표

학년 학교군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교군	[26명] 광주무진･광주서광･금당･ 광주수피아여중 23명, 진남중 24명, 풍암･동아여･효천중 25명, 봉선･주월･광주동성여･대성여중 27명	[27명] 광주무진･효천중 25명 광주서광․광주수피아여․진남중 26명 광주동성･문성･봉선･주월중 28명 금당․풍암․대성여･광주동성여중 29명	[27명] 광주무진･진남･효천중 25명 봉선중 26명 광주서광･광주동성･금당･풍암중 28명 대성여･광주동성여중 29명
3학교군	[26명] 광주동명･금호･상무･전남･치평중 25명, 광주･운리･광주송원･대자중 27명	[27명] 상무･광주효광･금호･치평중 25명 상일중 26명 광주화정․광주․대자 광덕･광주서석중 28명	[27명] 상무･효광･상일･광주동명･ 전남･유덕중 25명 치평･금호중 28명 광주･운리･대자중 28명 광주화정･광주송원중 29명 광덕･광주서석중 30명
7학교군	[29명] 운남･신가중 26명 금구･영천중 27명 신창･수완중 28명	[29명] 수완중 25명 금구중 27명 운남･영천중 28명 광주진흥․신창․고실․성덕중 30명 수완하나중 31명	[30명] 수완중 27명 운남･금구･영천･신가중 29명
8학교군	[25명] 선운중 27명	[26명] 송정중 23명 정광중 28명 송광중 27명	[26명] 송정중 25명 선운중 26명 송광중 27명
9학교군	[26명] 산정중 27명	[27명] 월곡･하남중 26명	[27명] 광산중 23명 월곡･하남중 26명 산정중 29명
10학교군	[26명] 첨단중 25명 월봉중 27명	[26명] 봉산․첨단중 25명 월계․월봉중 28명	[28명] 봉산중 25명 첨단중 27명 월계･월봉중 29명 비아중 31명
대촌중학구	[27명]	[26명]	[26명]
평동중학구	[15명]	[15명]	[15명]
임곡중학구	[20명]	[20명]	[20명]

[별표3]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별 기준표

1 학 교 군		2 학 교 군		3 학 교 군		4 학 교 군		5 학 교 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광주수창광주중흥광주계림광주장원광주산수광주중앙광주서석광주동산 광주학운 광주남 광주용산 광주서림 광주용봉 지한 【광주학강】 【광주방림】 【광주양동】 【광주효동】 【문 흥】	광주충장중 조대부중조대여중 운림중 무등중 광주북성중 전대부중	광주월산 광주대성 광주봉주 광주백운 장 산 광주제석 봉 선 유 안 광주학강 광주방림 진 월 광주효덕 조 봉 풍 암 금 당 광주양동 신 암 불 로 진 남 진 제 효 천 빛여울	광주무진중 봉선중 숭의중 문성중 광주동성중 광주서광중 광주수피아여중 동아여중대성여중광주동성여중 금당중 주월중 풍암중 진남중 효천중	광주극락 효 광 서 광 광주서 주 월 광주화정 광주농성 성 진 광주상무 화정남 염 주 금 호 운 천 유 촌 금 부 유 덕 화 개 마 재 광주광천 치 평 계 수 운 리 만 호 빛고을 광 림 【송 학】 【광주효덕】 【풍 암】 【신 암】	광주송원중 광주서석중 광덕중 광주효광중 광주화정중 상무중 치평중 광주중 금호중 광주동명중 상일중 전남중 운리중 유덕중 대자중	광주지산 광주양산 광주운암경 양 대 자 광주동운 태 봉 동 림 용 두 본 촌 연 제 양 지 한 울 신 용 건 국 담양봉산 【광주북】 【담양봉산】	운암중 서강중 금호중앙중 광주경신중 양산중 지산중 용두중 신용중	광주서산 오 치 문 흥 문흥중앙 문 산 오 정 매 곡 문 정 일 곡 삼 각 서 일 일 동 용 주 일 신 문 우 광주북 하 백 【광주지산】	살레시오중광주숭일중고려중 우산중 용봉중 문흥중 문산중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6 학 교 군		7 학 교 군		8 학 교 군		9 학 교 군		10 학 교 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화 광주문화두 암 광주풍향삼 정 광주동 충효분교 율 곡 무 등 광주우산 광주효동【담양남면】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신광중 각화중 두암중 문화중	운 남 신가(휴교) 금 구 마 지 목 련 진 만 풍 영 대 반 영 천 신 창 선 창 수 문 수 완 고 실 장 덕 큰 별 성 덕 은 빛 새 별 【하 남】	운남중 금구중 영천중 신가중 광주진흥중 신창중 성덕중 수완중 장덕중 수완하나중 고실중	송 정 송정동 송정서 송정중앙 동 곡 본 량 삼 도 어 룡 도 산 선 운 【나주노안】 【평 동】	송정중 정광중 송광중 선운중	하 남 하남중앙 송 우 월 곡 어 등 산 정 【송정동】	광산중 하남중 월곡중 산정중	비 아 월 계 정 암 미 산 산 월 첨 단 봉 산 월 봉 【진원동초】 【하 남】	월계중 천곡중 첨단중 봉산중 월봉중
				대촌중학구		평동중학구		임곡중학구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촌중앙 무 학 송 학 【나주산포】	대촌중	평 동	평동중	임 곡 【본 량】 【장성월평】 【장성동화】	임곡중

※ 초등학교 통학 구역은 수시로 변경되니, 반드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참여마당-전입학안내-초등학교-초등학교통학구역 다운로드 하기]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람.

[참고1]

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분류		기관명	위탁 종류	소재지	위탁 기간	사무실	팩스
특별교육 이수	초등/중/ 고등학교	금란교실	통학	남구	5일, 4주	605-5820	605-5830
Wee스쿨 (장기위탁)	중학교	용연학교	통학	광산구	학기	234-2054	234-2055
	고등학교	돈보스코학교	통학	광산구	학기	956-4701	956-4704
다문화	초등/중/ 고등학교	새날학교	통학	삼도동	학기	943-8935	943-1634
학교 부적응 위탁	고1	도시속참사람학교	통학	동구	학기	365-1318	070-4324-8238
	고등학교 1학년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통학	광산구	학기	962-1388	962-1366
	중/고2	꿈을키우는 청소년학교	통학	동구	학기	233-3933	223-0423
	초3-6	광주광역시 각화청소년학교	통학	동구	1개월	262-1318	262-1320
정신건강 치료위탁	중/고등학교	팜푸리성장학교	통학/입원	북구	학기	519-9900	519-9902
	초등/중/ 고등학교	국립나주병원	통학/입원	나주	학기	061) 330-4152	061) 330-4150
	초/중/ 고등학교	광주학생마음 보듬센터	통학	남구	학기	605-5811	605-5840
청소년 한부모	초등/중/ 고등학교	인애복지원	기숙	백운동	학기	651-8585	672-0072
정서행동 치료	초등/중/ 고등학교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기숙	용인	학기	031) 333-1900	031) 333-7200
학교폭력피해학생	초등/중/ 고등학교	해맑음 센터	기숙	대전	학기	070-7119-4119	042-671- 8119
인터넷 중독	초등/중/ 고등학교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기숙	무주	학기	063-323- 2285	063-324- 2293
가정폭및 위기청소년	중학교(여)	범숙학교	기숙	창원	학기	055) 298-1127	055) 298-1104
대안교육	고등학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통학	남구	학기	606-0230	655-3540
초등돌봄	초등학교	광주시교육청초등가정형Wee센터캠프햇살마당	통학	광산구	학기	952-8803	952-8804
가정법원 연계보호 청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사)청소년과미래 자립지원센터	기숙 (남)	목포	보호기간	061) 278-1380	061) 274-138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남동부지소	기숙 (남)	여수	보호기간	061) 654-9937	061) 654-993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광주남부지소	기숙 (여)	서구	보호기간	376-9936	376-9938

[참고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2022. 1월 기준)

[참고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1. 가정폭력 피해학생 취학 지원 (전학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외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가능

2. 전학 처리 방법 및 개인정보 비공개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

가. 가정폭력

□ (전학 전)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

⇒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    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 간 학교명,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ㆍ입소 쉼터, 전화번호 등) 관리주의

- “전학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표시(기재)     하고,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

□ (전학 후)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나. 성폭력

□ (전학 전)학교장은 학생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학생 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 등을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추천하여야 함.

- “전학처리서류”에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표시(기재)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전학 후)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참고4]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1.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유학의 의미

가. 인정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유학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유학을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3) 다만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함.

○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 또는 실 체류기간, 재학 기간 등으로 증명.

나. 미인정 유학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인정 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나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인정 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절차

가. 일반 귀국학생

1) 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결정 및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2) 미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대촌,임곡)인 경우 현행대로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함.

※ 중학교에서 유예․면제된 귀국학생이 귀국후 동일학교군(구) 내 재취학시 다른학교로의 재취학은 불가능하므로 원적교에 바로 신청함.(원적교에서 직접 처리)

나. 다문화학생 등 (북한이탈주민, 난민 포함)

1) 학력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학년결정 및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2)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서류 미지참은 제외)

➀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교육감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학력 심의 요청		학력심의위원회 (민주시민 교육과) 학년 결정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➁ 배정 학교가 학력심의 가능교에 해당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교장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학교 배정		학교에서 학력심의 및 학년 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대촌,임곡)인 경우 현행대로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함.

4.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학교 배정 기준

가. 시행령 개정 후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와 동일하게 거주지 주소가 속하는 학교군 내 학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나. 학생의 가정환경,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군 내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할 수 있다.

다. 다문화학생 특정학교 편중현상 등을 감안하여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할 수 있다.

라. 교육지원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 학교에서 학년결정서류를 받아 학년 결정을 한다. 다만, 해당 학년에 정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관리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편입하여 처리한다.

마. 학년 결정 결과, 학교급을 달리하여 초등학교 학년으로 결정되었을 시,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거주지 학구 안의 초등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바. 배정 학교에서 학력인정, 학년 결정 등 학적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5. 유형별 구비 서류 목록

서 류 안 내	대 상		발 행 처	제출처		비 고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청	학교
재취학 전·편입학 신청서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작성 (서류 제출 시)
·외국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1부) 및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1부) ·외국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	⌵	·재학증명서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 ·성적증명서 (학기별로 제출)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초·중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학생 각1부) 또는, 여권 사본 (부·모·학생 각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		부, 모, 학생의 출·입국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예방접종증명서	●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공동이용	⌵		동거 가족사항 란 확인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		정부24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가능	⌵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서류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학교		⌵	국내 최종 재학 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유예, 면제)	○				⌵	최종 재학 당시 연·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해외체류 기간(또는 거주 기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또는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소속기관		⌵	인정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대상자의 추가 구비 서류
아래사항은 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시, 구, 동 지역기관	⌵		순수 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가능
제3국 수학신청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		북한이탈주민 해당
학력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

※ 다문화학생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구비 서류는 배정 학교에서 보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로 갈음【참고5】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 안내참고

[참고5]

귀국 학생 학적 서류 간소화 안내

▣ 관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학교정책과-4982, '14.8.22.)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학교정책과-6636, '16.12.7.)

▣ 취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ㆍ편입학 시, 귀국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해소

▣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

▣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ㆍ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소재국 학력 위ㆍ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참고6]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제도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은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인터넷 온라인 발급 신청 및 방문신청, 우편 신청은 국내만 가능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및 가입국 현황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 참조.

[참고7]

상담 사례 Q＆A

Q1: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A1: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음 해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귀국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남편이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아이가 초등 4학년 초에 두바이로 출국, 4월 9일부터 3학년 마지막 4학기 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년 재학 중입니다. 금번에 귀국 발령이 나서 6월 중순경 6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전가족 함께 귀국하려 합니다.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중 1학년에 편입하려면 중 1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며 70점 이하의 과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7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우며, 두바이의 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명문학교인데, 저희 아이가 꼭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A4: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온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라 유학한 경우는 인정유학에 해당됩니다. 인정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유학기간의 외국 정규학교 재학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국내재학기간과 유학기간 및 유학학년 등을 근거로 적정학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Q5: 초등학교 5학년 초에 외국에서 유학한 경우 6학년 2학기쯤에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 졸업이 가능한가요?

A5: 중졸이전에 미인정 유학한 경우에 외국에서의 학력은 해당국가의 학력일 뿐 국내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해당학년에서 무단결석 처리되며 결석 개시 3개월 후에 학업이 중단되는 학적정리(정원 외 학적관리)가 됩니다. 이후 귀국하여서는 학업을 중단한 학년에 다시 취학해야 합니다.

인정유학인 경우(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에는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년을 결정하여 편입학하게 되고, 거기에 2년이상 체류(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고 2년이상 재학하였다면 특례 편입학 및 신입학을 적용합니다. 한편, 국가가 인정하는 유학이라도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인정 유학(어학연수 등) 기간은 기본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귀국 후 편입할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할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Q6: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 가족이 일본으로 가서 올해 3월 29일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으로 오고자 합니다. 일본 정규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6: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은 그 해당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국내학교에 재취학(중학교)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교육에 대한 확인은 재학기간이 기재된 해당학교의 학적서류(생활기록부, 성적 증명서 등)을 해당국가 소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영사 확인 후, 국내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학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일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학력ㆍ학적 관련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7: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7: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G10)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중학교를 홈스쿨링으로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지요?

A8: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 처리 후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불이익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초ㆍ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초ㆍ중등교육기관에 취학시키시기 바랍니다.

Q9: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9: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ㆍ재취학 및 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0: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0: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Q11: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 50일 정도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1: 장기결석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3개월이상 장기 결석일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및 교육)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취학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의 취학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