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21.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1. 유아학비 지원 3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8 Ⅲ. 행정(협조) 사항 9 [붙임 1] 유아 출석인정 기준 10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11 [붙임 3]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12 [붙임 4] 유아학비 지원 신고 양식 13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1.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5.1.1.∼2015.12.31.	80,000	260,000
	만 4세	2016.1.1.∼2016.12.31.
	만 3세	2017.1.1.∼2018.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5.1.1.∼2018.2.28.	50,000	70,000

※ ’21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6호, ’20.12.28.)

□ 지원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지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e-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e-유치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4.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을 퇴원하기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2020 보육사업안내 p.36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834(’19.12.16))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①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의 경우 외에 계속 재원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지원금 산정

【 공통기준 】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단계의 1단계 이상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단, e-유치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e-유치원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①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

유치원 개학일	유아 입학일	자격 신청일	지원 시작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일	3월 1일	(입학1)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3월 15일	3월 18일	3월 18일	(입학2)
3월 22일	3월 22일	3월 1일	3월 22일	(입학3)

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6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2) 3월 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6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17,410원

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2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6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83,870원

②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학기 중 산정예시 □

(학기) 3월 15일～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지원액 : 26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17,410원

⇒ 4월 지원액 : 26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8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3,220원

⇒ (사립) 26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퇴원 시 산정예시 □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6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16,66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6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0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1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e-유치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방학·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타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2월 안내 예정)에 따름

Ⅲ. 행정(협조) 사항

□  교육지원청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사립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지원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주요 안내사항 □

∘주요 변경사항(교육일수 인정 기준)

∘유아학비 지원 개요: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e-유치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e-유치원시스템 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e-유치원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정부지원금 인상 확정 전 심의 또는 결정된 유치원별 원비가 정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 [예시] 유치원 원비 31만원 < 정부지원금 33만원 ⇒ 33만원 전액 지원 가능

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붙임2】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4.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2021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일 →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시] 부모의 출산으로 인해 유아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2020.9.28.)을 근거로 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 포함 여부는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p.5)을 적용함

붙임 2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결재	담임	원장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유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학부모 :          (인)

붙임 3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관할교육청(지원청)의 지도·감독·감사 관련 자료확인 및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관할교육청(지원청)의 지도·감독·감사 관련 자료확인 및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제공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의하여 처리 함.

20   .     .       .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유치원장 귀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4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1.1>	(1 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56시간 [ ] 100시간 [ ] 132시간) ※ 100시간/132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 쪽)
	[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