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협력사업]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계획

202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계획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담당교원 처우개선 및 유아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		목적 및 필요성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유아교육 질 향상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3		지원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지원대상: 市 관내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 지원내용: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 예산과목: 정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유아교육

세부) 사립유치원지원

❍ 지원재원: [교육협력사업] 광주광역시 보조금(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월 300천원

❍ 지원시기: 매월

- (지급기준) 광주광역시보조금 교부결정(시청→교육청)이 확정되면 대상월 기준 익월 10일에 지급예정(1,2월분은 3월 지급예정)

- (12월) 11월분은 12월 10일 지급, 12월분은 12월말 지급예정

❍ 지원대상: 유치원당 방과후 담당 교원 1명

-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따라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방과후 강사)도 지원 가능하며, 대상에 관한 기준은「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내용을 준용함

※ (예시)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의 지원 제외 대상자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 및 지원금 감액

- 임용 보고된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유치원당 1명)에게 지원

- 비담임교사(방과후강사) 미채용 시, 방과후과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원(원감)에게 지원

- 비담임교사와 원감이 모두 방과후과정을 담당 시, 비담임교사가 우선 지원 대상임

❍ 지원 신청

- 2022.3월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신청

※ 2021.1월~2월분은 2020.3월에 신청한 내역을 바탕으로 임용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 지원방법 및 내용

-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교원 실제 근무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보조금 지원)

-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신분변동(사직,해임,전직에 따른 임용 등)의 경우 임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담임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지원 대상자 변경 및 임면 사유 발생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사항 보고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방과후과정을 운영중인 사립 유치원

❍ 지원금액: 유치원당 연 1,300천원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방침

-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비 보조

- 운영비는 방과후과정 원아 교육을 위한 학습재료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반드시 방과후 과정 원아의 교육 및 보육적 효과가 있는 곳에 사용

-  인건비, 시설비, 자산성 교구 등 목적외 사용 금지

※ 책상, 의자, 매트 등 자산 성격의 교구 및 사무용품 구입 금지

❍ 지원방법 및 내용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비 지원액만큼 학부모에게 관련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유도(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른 학부모부담경비 경감 노력)

4		행정사항

방과후과정 운영비 집행 및 정산

❍ 교육협력사업에 따른 광주광역시청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액 집행(집행잔액 발생시 모두 반납)

방과후과정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관리 철저

❍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거나, 부당수급 사례 발생시 「2022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반환조치 등 행·재정적 처분 예정

❍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인건비 신청 시 지원 조건(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

❍ 담당 교원의 임용 내역 변동 시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임면 보고

❍ 교원의 급여 대장(명세서) 및 급여 지출증빙서(이체확인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비치

■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당 수급 사례(예)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예산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급받는 교원의 기존 보수를 감액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방과후과정 운영비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예)

- 보조금을 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한 사유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서식1]

예산 집행 정산서

(교육협력사업 방과후과정 운영비)

1. 사 업 명	2022년 교육협력사업 방과후과정 운영비			유치원명:
2. 사업착수일	2022년 월 일			확인자: 원장 성 명
3. 사업종료일	2022년 월 일			작성자: 교사 성 명 연락처:
4.집행잔액반납일
5. 예산 집행 내역
예산액(교부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6. 집행 내역
사업 내용		집행액	집행 내역			비고

※ 원본대조필 후 정산서 1부와 증빙서류 일체 1부를 스캔하여 2개의 PDF파일로 첨부하여 공문 보고

※ 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현금이체증 포함)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2. 지출결의서(K-에듀파인출력), 3. 견적서, 4. 교재교구대장,

5. 실제 유아가 활용하고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