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안)

2022. 1.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기존

변경

비 고

1

지원기준

◦

(추가)

◦

【 2022년 3월부터 적용 】

- 공무원 기여금 조견표 미공개

- 공무원 기여금 조견표를 상한선으로 하여, ①유치원 급여 + ②기본급 보조비를 합한 총급여가 공무원 기여금 조견표(+비과세 포함)보다 같거나 크지 않도록 차액만 지원

※ 차액은 만원 단위로 지급

(예시)

공무원 기여금 조견표: 280만원

유치원 급여: 250만원

☞ 기본급 보조 29만원 지원

p.5

2

지원단가

◦

교사 1인당 기본급 보조

□ 최대 월 71만원 지원

◦

교사 1인당 기본급 보조

□ 최대 월 74만원 지원

p.5

3

기본급 보조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추가)

◦

기본급 보조 신청서 증빙서류에 교원 현황 조직표 추가

p.12

2022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 단계적 완화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강화 및 유아교육 질 제고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437(2021.12.15.)「2022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 안내」

3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원장‧원감‧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는, 일 8시간 근무 상시근로자(주40시간)

❍ 비담임교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수업(방과후과정 등)을 전담하는 교원

- 유치원 운영계획에 비담임교원 방과후수업 시간표 등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재

- 비담임교사는 교육청 배정 학급 수만큼 지원

(ex, 3학급의 경우 비담임 교원 3명까지 지원. 학급수 초과 비담임교사 지원 제외)

❍ 교원 계약(신규, 재계약) 시, 유치원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한 경우 → 지도 검점을 통해 실제 조회 여부 확인

❍ 신규 교원 계약의 경우, 임용보고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결과 제출한 경우

※ 동일유치원에서 재계약하더라도, 근무 기간의 단절이 있으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

❍ 담임수당: 교육청 배정 학급 내 편성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교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 원감의 학급담임 시 담임수당 지급 가능

※ 학급담임교사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 업무 미수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한 대체교사 지원 가능

❍ 기본급 보조비: 원장, 원감,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 장기근속수당: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의 1.교원 경력을 말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 교원자격증 취득 후, ①「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국·공립유치원 근무 경력, ②「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 및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등 총 교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 참고: 정년의 적용

-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3.9.인 경우 -> 정년일: 그 해 8월 31일

-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9.9.인 경우 -> 정년일: 다음 해 2월 말일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원 금액: 교원 1인당 월 최대 74만원(적용시기:2022.1월~12월)

❍ 담임수당: 1인당 월 13만원

❍ 기본급 보조비: 1인당 월 58만원

❍ 장기근속수당: 1인당 월 3만원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비교(월) ]
연도	’21					’22
구분	기본급 보조		담임 수당	장기근속수당	합계	기본급 보조		담임 수당	장기근속수당	합계
	교직 수당	인건비 보조				교직 수당	인건비 보조
금액	25 만원	30 만원	13 만원	3 만원	71 만원	25 만원	33 만원	13 만원	3 만원	74 만원

❍ 차액 지원(2022.3월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비공개)를 상한선으로 하여, ①유치원 급여 + ②기본급 보조비(최대74만원)를 합한 총급여가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비과세 포함)보다 같거나 크지 않도록 차액만 지원   ※ 차액은 만원 단위로 지급

(예시) 유치원 급여(비과세포함): 250만원, 기여금 조견표(+비과세): 280만원  ☞ 차액인 29만원 지원

지원 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10일

지원 방법: 교육청에서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제외 대상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또는 「사학 연금·건강보험」미가입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미적용

❍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의한 동일 호봉의 「기준소득월액(+비과세)」보다 평균 보수월액(+비과세)이 많은 교원

※「사립유치원 급여」와「기여금 조견표 기준소득월액」비교 시, 비교군 모두 비과세소득을 포함

※ 평균 보수월액은 명절수당, 휴가수당 등 각종 비월정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

-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보수 비교 및 장기근속수당 경력 확인 시, 해당 교원의 호봉 및 경력은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타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자【「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개인사업자, 대학소속 교수(전임강사 이상) 등 겸임에 따른 이중지급 금지

❍ 1일 8시간미만 근무자

❍ 휴직자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단, 원장과 원감은 제외)

※ 업무 및 담당자가 변동될 때마다 반드시 교원 현황 조직표(업무분장표)를작성(사진 포함)하여 현관에 게시 - 붙임 [서식 7] 참고

❍ 연가 범위를 벗어 난 해외체류 등 휴무기간은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

❍ 징계처분은 받은 자는 징계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 및 지원금 감액

❍ 감사 자료 미체출 또는 감사 거부로 행정처분 된 유치원 교원

※ 감사 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 거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소속의 교원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교원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순위별 적용)

·1순위: 설립·경영자인 교원

·2순위: 설립·경영자가 아닌 임용 원장

·3순위: 원감

-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대상 교원이 해당 유치원에서 일반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기본급 배제함

지원 처리 절차

유치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원 임면 보고 및 기본급 보조비(변경)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및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	기본급 보조비 지급
◦ ◦ ◦	신규 임용시[서식1] 변경 사항 발생시[서식3] 신청시기: 사유발생 즉시		◦ ◦ ◦	관련 서류 취합·검토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소요액 신청[서식 2]		◦ ◦	신청서 검토 익월 10일 지급 (개인별 계좌이체)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

❍ 유치원 업무 처리 절차

- 신규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또는 「사학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 준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http://www.ktpf.or.kr 기관 로그인 후 사학연금 개인별 부담금 납부명세서 출력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내역 확인서 등 발급: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을 이용

※ 발급 가능 내역확인서(3종):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지서, 징수, 납부내역 확인(http://si4n.nhis.or.kr)을 이용

‣ 「호봉획정표」[서식 9]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자격, 학력, 경력 증명)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서」[서식 1] 작성·제출

-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청 절차

‣ 교원 인사 변동 사항 등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교원 인사 변동(임면, 보직), 해외 출국 등 지급 제외 사유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신규임용보고 시 성범죄조회 결과를 첨부파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3] 작성·제출

❍ 교육지원청 업무 처리 절차

-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변동 보고 및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취합·검토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호봉획정표 확인 철저(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서식 2](별도송부) 제출

4		업무처리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인「사립 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처리  기준

■「사립유치원 급여(비과세포함)」와「기여금 조견표 기준소득월액(+비과세)」비교 시, 비교군 모두 비과세소득을 포함

※ 단, 6세 이하 자녀수당은 고정금액이 아닌 자녀수에 따라 변동됨으로 비교군 모두에서 미포함하여 비교

■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비과세가 포함된 사립유치원 급여와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공립 교원이 받는 비과세를 별도 더하여 비교

(예시) A: 기여금 조견표의 교사 11호봉 기준소득월액: 3,084,382원

B: 교사 11호봉 비과세월액: 160,000원(급식비 100,000원 + 교원연구비 60,000원)

C(A+B): 3,244,382원  ☞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와 비교하는 산출액

※ 공립유치원 교원 교원연구비: 원장 75,000원, 원감 65,000원, 근무경력 5년 미만 교사     70,000원, 근무경력 5년 이상 교사(교사 12호봉~) 60,000원

※ 통상적으로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호봉이 8호봉부터 시작이므로, 교사 12호봉부터 근무   경력 5년 이상자로 간주

❍ 적용방법

- 月: 월 급여명세서와 수당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초과하는지 파악

- 年: [학년도 총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12개월] 비교하여, 기본급 보조비 환수 또는 소급

※ 기본급보조 신청 시점(22.3월)의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을 학년도말(~23.2월말)까지 적용

※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이 0원인 경우 아래 직급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 연도 중 급여 증액 및 감액될 경우 유의사항

- 유치원 급여는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수립 시 적정을 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급여의 증액과 감액의 변동을 인정함(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연도 중 급여 감액 시에는‘①변경된 급여와 ②기본급 보조비를 합한 총금액’이 기여금 조견표 기준보다 적을 시에만 기본급 보조금 지원

- 유치원 증빙서류: 객관적인 서류에 한함

※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급여명세서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유치원 세입‧세출예(결)산서, 징수부, 현금출납부, 이체확인증 등 회계 증빙 서류 중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중요)호봉획정표 작성 관련 안내

❍ 교육공무원 호봉 산출 방식 적용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적용

❍ 경력 란에는「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에 따른 인정 경력 사항만 기재

❍ 동일 기간의 학력과 경력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기본급 보조비 신규(변경) 신청시 반드시 호봉획정표 및 관련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호봉 관련 업무 tip

호봉관련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학력, 자격, 경력

❍ 환산 경력년수 + (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호봉

1. 학령 산출방법

	예 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 = 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 = 14

2. 가산년수: 사범계 가산년수: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년수 1년을 더한다.

3. 기산호봉: 정교사(1급), 원감, 원장 -> 9호봉, 정교사(2급) -> 8호봉

사 례	호봉 산정
○ ́10.2.25. ○○교육대학교 4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 ́10.3.1∼’11.2.28 어린이집(시군청 등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1 ◦ 학령: 16 ◦ 환산경력년수: 1년 ※ 호봉=1+(16-16)+1+8=10
○ ́10.2.25. ○○전문대 2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0 ◦ 학령: 14 ◦ 환산경력년수: 0년 ※ 호봉=0+(14-16)+0+8=6

5		기본급 보조에 따른 지도 ․ 점검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현장방문 점검 시 중요 점검 사항

❍ 신분 변동된 교원 보고 누락으로 인한 과다지급 여부

❍ 기본급 보조 지원에 따른 기존 보수 감액

❍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 일치 여부

- 계약서 및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신청서상 내용 일치 여부

- 호봉획정표 적정 작성 여부(자격 및 경력증명서 확인 필수) 등

❍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준수 여부 등(ex, 202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1월 부터)

❍ 임용 보고된 교원 실제 근무 여부 등

구 분	확 인 사 항
교원 재직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받는 교원이 소속유치원에 실제 근무하는지 사실 확인
교육공무원 보수 초과자 지원여부	교육공무원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는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여부 확인
최저임금 미만 월급여 지급 여부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월 1,914,44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확인] ※ 매년 1, 2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상 지급
수당 회수 사실	기본급 보조비 입금 전·후를 기하여 교원통장에서 인출 여부 확인 ※ 교사 동의 아래 유치원 교사 전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교사 개별 면담 또는 근무시간 외 유선 확인
기존 보수 감액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기존 보수가 삭감 됐는지 여부 확인 ※ 매 월별 급여 지급 회계서류 등을 점검
보고된 내용 사실여부	편성 보고된 학급과 실제 운용의 일치 및 지원 대상 교원의 실제 근무 여부 ※ 현장 방문하여 교원 현황 조직표, 출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점검

부당 수급 적발시 처리 방안

❍ 위반 유형(예)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1, 2월 급여 지급 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경우

✔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존 보수를 감액하거나 동결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보조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위반시 조치사항

‣ (1단계 환수조치)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 (2단계 시정명령) 환수조치 미이행 시 시정명령

‣ (3단계 행․재정적 조치)

[해당자]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부당 수급 사례가 재차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의 당해연도 기본급 보조비 전액 환수 및 익년도 기본급 보조 지원 제외

[해당유치원]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 감축 또는 원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 검토 (「유아교육법」제28조 및 제30조 근거)

※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 지원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감사관-2971(2020.5.8.)

≪ 점검 결과 처리 프로세스 ≫
자체 점검	⇒	환수 조치 → 시정 명령	⇒	이행 여부 확인	⇒	조치 실시
교육지원청별 각종 점검 실시(연중)		부장 수급 사례 발생 시, 환수 조치 →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이행 확인 (이행 기한까지)		(이행 시) 종결
						(불이행 시) 당해연도 보조비 전액 환수 및 행·재정적 조치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및 최저임금법

[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 ]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행정사항

가. 사립유치원

2022년도 기본급 보조 신청서 제출 (2022.3.~)

【유치원→관할 동·서부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대상: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전체

❍ 신청서류: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5],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 ① 계좌 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급여 명세표 사본, ④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빙, ⑤ 호봉획정표, ⑥ 학력·자격·경력증명서, ⑦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⑧ 신청내역확인서(서식8) ⑨ 이체확인증 ⑩ 교원 현황 조직표(서식7)

❍ 제출기한: 동·서부 교육지원청별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교원 인사변동시)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서 제출

【유치원→관할 동·서부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시기: 교원 “신규 임용” 또는 “인사 변동” 사유발생 즉시

‣ 변동사항 없을 경우, 제출 생략

❍ 제출서식: [서식 1] 또는 [서식 3]

‣ 증빙서류 제출 철저(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된 사항 있을 시 완비되기 전까지는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될 수 있음)

교원 복무관리 철저

❍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치 및 관리(원장, 원감 포함)

‣ 반드시 외출, 조퇴, 병가, 연가, 출장, 휴가 신청시 근무상황부    기재 후 결재

‣ 법정휴가, 장기간 병가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 복무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관련 증빙서류(출산예정증명서, 진단서, 청첩장 등)를 첨부하여 보관

‣ 참고: [서식 4]

교원 급여 관리 철저

❍ 매월 급여 대장 작성 및 비치

‣ 유치원 지급액, 공제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유치원 급여대장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 보조비는 기재하지 않음

‣ 교육청에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보조는 계약서상의 월급여와는 다른 별도의 지원금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매월 급여대장,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관리 철저

‣ 유치원에서 교원에게 지급한 급여 지출 증빙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급여명세서를 허위․오류 작성할 경우 기본급 보조비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신청 시 관리 철저

‣ 교원의 신분 변동 시,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기본급 보조비 증빙자료 및 지원 신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유치원에 환수 책임이 발생하므로,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환수 사유 발생 시,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즉시 환수 조치됨을 알림

교원 임용 ․ 퇴직 및 계약 관리 철저

❍ 교원 임용 및 퇴직 보고 건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면 보고

❍ 유치원 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후 복무” 등 유의사항 교육 실시

‣ 타기관 겸직 금지: 타기관 겸직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해외 체류(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기타사항: 교원 채용계약서 작성 및 비치

사립유치원 교원 최저임금 보장 관련 안내

❍ 사립유치원의 임용계약은 통상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지만,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 기존 계약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에 의해, 임금에 대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됨.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비 고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822,480원	전년에 비해 5.05% 인상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914,440원

※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경우이므로 각 유치원      근무여건에 맞게 계산할 것

※ 참고 - 2022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 비율(최저임금법 부칙 – 법률 제15666호)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아래 예시는 월급여가 1,914,440원일 때의 월 환산액이며, 유치원에서 실제 받는 월급여로 환산해서 계산하여야 함)

【예시】 월급여가 1,914,440원인 경우

·정기상여금(성과상여금 등):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월 환산액의 10% 초과 금액만 인정

☞ 월 환산액 10%(191,444원) 초과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인정)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월 환산액의 2% 초과 금액만 인정

☞ 월 환산액 2%(38,288원) 초과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인정)

[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나.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 신청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5일까지

❍ 신청서류: [서식2] (별도 송부)

지원 대상자 변경사항 관리 철저

❍ 직책변경(예: 담임교원→비담임교원): 담임수당 지급 제외

❍ 임면변경(예: 임용→퇴직): 담임수당,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

❍ 임용보고 후 변동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관리 철저

사립 유치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타 기관 재직 여부 확인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겸직 금지

<별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쪽
서식1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	별지
서식2	(교육지원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	별도송부
서식3	(유치원➔교육지원청) 담임수당․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18
서식4	(유치원용) 근무상황부	19
서식5	(유치원➔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0
서식6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21
서식7	(유치원용➔교육지원청) 교원 현황 조직표	22
서식8	(유치원➔교육지원청) 신청내역확인서	23
서식9	(유치원➔교육지원청) 호봉획정산출표	별지

【 서식 3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유치원명						지역
담임반
변경사유			단순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를 작성하고, 해임의 경우 해임임을 명시
기존	성명
	임용일				변경일(해임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성명					소지자격
	임용일					(직위)변경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비고
2022년 월 일
붙임 1. 변경교사 통장사본(원본대조필)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의사항: 임용일과 변경일은 다를 수 있고, 같은 경우에도 모든 칸 작성

[작성방법]

◦ 담임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시: 모든 칸 작성

◦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 칸의 “계좌번호” 칸만 작성 가능

【 서식 4 】(예시) 유치원 보관용

근  무  상  황  부

(유치원명:		직위(직책):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원감	원장
출장	2022.04.02. 14:00	2022.04.02. 18:00	4시간	교원 연수 참석	111-1111-1111
병가	2022.05.07.	2022.05.08.	2일	감기 몸살	111-1111-1111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작성

2.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칸은 일․시․분을, “까지”칸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교원 근무상황부는 개인별 작성

【 서식 5 】(유치원 ➡ 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자	유치원명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수집․이용·제공 목적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수집 항목		성명, 직위, 임용일자, 이메일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계좌내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급여내역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퇴직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권리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교육지원청에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6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유치원명
성명					주민번호
오류․부당 수급기간
반납금액
사유
2022. . .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반납금액을 반납하겠습니다.
확인자		직)	원장	성명)				(인) (직인)
		직)	교사	성명)				(인)

【 서식 7 】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원 현황 조직표

○○유치원 교원 현황 조직표
				(20○○.○.○. 기준)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비담임
김○○	이○○	박○○	김○○	이○○
원장	원감	방과후과정교사	비담임교사	운전
유치원업무총괄	유치원업무관리	방과후(과목명)	담임 보조	차량운행관리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담임
박○○	김○○	이○○	박○○	김○○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반	□□반	◇◇반	▽▽반	◎◎반

【 서식 8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 신청 내역 확인서

유치원명
기본급 보조 신청 담당자
직급					성명
본인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신청내역(호봉, 유치원 급여 등)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2022. . .
확인자		직)	원장	성명)				(서명)
		직)	원감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직)	교사	성명)				(서명)
00유치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