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 계획

2020. 1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1. 목 적

최초 배정 이후, 학생의 거주지 이전이나 질병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 배정된 중학교에서 학업(學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다시 입학 배정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계획

3. 재배정 대상자

가. 우리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시․도 또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자 중, 재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군으로 부모 중 1인(세대주)· 자녀 또는 조부모(세대주)·부모 중 1인·자녀가 함께 세대를 구성(부득이한 조손가정 포함)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2·3·7·8·9·10학교군 및 임곡·평동·대촌중학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재배정 대상이 아님

나. 해외 귀국자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로 재취학하였으나 중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자(2021년 졸업예정자로서 1차 배정을 받지 않은 자)

※ 재배정이 끝난 후 귀국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하여야 함(단, 이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

다. 부 또는 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을 받은 교직원 자녀 중 다른 학교로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자

라.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자녀로서 교육지원 대상자[단, 부모 중 1인(세대주)· 자녀 또는 조부모(세대주)·부모 중 1인·자녀가 함께 세대를 구성(부득이한 조손가정 포함)]

※ 2020.12.31. 이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군내의 가장 가까운 학교 또는 학교군내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하고,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사항 없음

마. 소년․소녀 가장

※ 2020.12.31. 이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군내의 가장 가까운 학교 또는 학교군내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함

바. 특수교육대상자인 형제자매와 서로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자

사.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배정받은 일이 없는 자

아. “신체상 심각한 질병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함)

- 2020.12.31. 이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군내의 가장 가까운 학교 또는 학교군내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함

※ 2021.2.18.(목) 12:00까지 재배정지원서, 주민등록표등본, 종합병원진단서,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필요 시에 한함)를 첨부하여 출신 초등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일정 통보 후 지정 병원에서 통학 불편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자.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추행) 관련 사안 및 5호(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학교에 배정된 경우 또는 배정된 중학교에 가해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피해학생의 희망에 한하여 재배정

※ 해당 학생은 출신 초등학교에서 공문으로 2021.2.18.(목) 12:00까지 재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접수 기간: 2021.2.16.(화)~2.18.(목) 12:00까지

※ 단, 접수는 일과시간(09:00~18:00)으로 한정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접수와 동시 추첨)

나. 제출 서류

1) 재배정 지원서 1부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전‧출입시  서식 1 사용)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간에 재배정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직인 생략가능)

❍ 타시도 교육지원청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전입시 서식 1-1 사용)

(타시도에서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제출한 경우 교육지원청 직인 생략가능)

※ 서식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2) 최초 배정 통지서 원본 1부(단, 사본일 경우는 해당 교육장이 원본대조필한 것)

3)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족 전체가 등재된 등본으로 부모 중 1인(세대주)과 자녀 또는 조부모(세대주)·부모 중 1인·자녀가 함께 세대를 구성)

※ 부모 중 1인이 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서류 추가 제출

사유별	제출 서류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전입한 보호자 재배정 동의서 1부(서식3)
이혼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친권자의 재배정 동의서(서식3),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 경찰서 신고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발급), ✱기타 부득이한 경우 담임의견서
위탁 가정	․ 위탁 가정 보호 확인서(관할 구청 발급)
시설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시설 발급)

4) 기타 사유에 의한 재배정시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귀국 학생등: 재취학한 학교의 재배정 요청 공문

나) 교직원 자녀: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및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1부(필요 시에 한함)

라)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 증빙 서류 1부 및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1부(필요 시에 한함)

마)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바)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1부

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재배정 신청서 1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공문 및 결과 통보서 1부

※ 법령 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 받은 경우는 회의록 사본 1부

다. 접수 장소 및 전화번호

1) 접수 장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

2) 연락처 및 담당자: ☎ 062-600-9652, 9654 임정섭, 서정애

라.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2021.2.1. 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시 반드시 학생 기준으로 발급

5. 재배정 방법

❍ 재배정 대상 학생의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학생이 진학한 학교군내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5%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추첨하되 1회 추첨을 원칙으로 함(2개 이상 추첨 시 이를 무효 처리)

※ 쌍생아의 경우 동일교 배정 희망 시 1회만 추첨하고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각각 추첨

❍ 학생 또는 학부모는 추첨을 하여 해당 중학교를 재배정 받은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재배정을 받은 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재배정을 받을 수 없음

❍ 재배정될 중학교의 신입생 정원이 이미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배정 요구자(학생, 학부모)가 해당 학교군의 정원이 있는 학교 2개를 선택하여 추첨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신초등학교가 배정되는 중학교가 1교일 경우에는 배정 중학교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군내의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

6. 재배정 절차

❍ 우리 교육지원청⇒ 타 시․도 교육지원청 중학군(구)로 전출할 경우

학부모 및 최초 배정 중학교

☞ 학부모

① 전출 지역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확인

② 최초 배정 중학교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재배정 지원서 및 기타 서류 등에 직인 날인

③ 최초 배정 중학교에 배정 포기서 제출

④ 전출 지역 교육지원청에 접수

☞ 최초 배정 중학교 : 학부모에게 다른 시․도의 재배정 관련 서류 등에

직인 날인

❍ 타 시․도 및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로 전입할 경우

학부모

·재배정 제출 서류 준비

·최초 배정 중학교 방문 직인 날인 (타 시․도 및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교육청 방문 직인 날인 (타 시․도)

최초 배정 중학교, 관할 지역교육청

·재배정 지원서 직인 날인 후

·학부모에게 교부

·최초 배정 중학교는 배정포기서 수합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재배정 추첨 후 배정통지서 교부

학부모

·서부교육지원청에 재배정 지원서 및 기타 서류 제출

학부모

·재배정 중학교 입학 등록

7. 입학 등록 유의사항

❍ 재배정 대상자는 최초 배정 중학교에 배정 포기서를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 받은 중학교에 직접 입학 등록해야 하고 학업(學業)을 위한 교과서 지급, 교복 구매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람

❍ 타 시․도로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주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 요망(시․도 교육지원청별로 재배정 시행 계획이 다름)

❍ 일반 학생으로 배정 받은 후 체육중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체육중학교에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 및 기 배정된 중학교로 통보 바람

❍ 전입 및 전출 제한 사항

-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로 재배정을 받은 학생은 3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는 타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없음(타 시․도 전출은 예외)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최초 배정을 받은 후 타 시․도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내로 재배정을 받은 학생이 3월 입학 후 6개월(방학기간 포함) 이내에 다시 동일 학군 내로 전학할 경우에는 당초 배정을 받은 학교로 복교 조치됨

-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재배정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학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최초 배정 학교로 복교 조치됨

8. 행정 사항

❍ 중학교의 장은 예비 신입생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재배정을 희망하여 재배정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 협조

❍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해당 재배정 지원서 사본 및 배정포기서를 보관하시기 바라며 재배정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 양식에 의거 배정포기 수합 결과를 2021.2.24.(수)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연번	성별	성명	생년월일	출신 초등학교명 (교번)	기배정 학교명	주소(예시)	재배정관할 교육지원청(예시)
예시	여	김OO	2008.00.00.	OO초 (서초OO)	OO중	서울특별시 OO구 OOO로 OO번길	서울OO교육지원청 또는 OO교육지원청

[서식1] (광주동부교육지원청⇔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전·출입용)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지원서
접수번호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학교군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전입관할초등학교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지원자	전 주 소
	현 주 소
	기 배정학교			중학교				출신초등학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현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자택번호							휴 대 폰
재배정 사유 ※ 해당 란에 ∨표시				거주지 이전( ), 해외 귀국자( ), 교직원 자녀( ) 국가유공자녀 교육 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 신체상 질병에 의한 통학 불편 학생( ), 검정고시 합격자( )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
본인은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 계획」에 의거 ( )중학교에 배정받았으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기 배정 중학교의 입학 배정을 포기하고, 재배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서명) ○○중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서류 : 1. 중학교 배정 통지서 원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아래란 기입 불가(교육지원청 배정 업무 담당자 기입)
전 소속교육지원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재배정 중학교						중학교

[서식1-1] (타시도교육청→광주서부교육지원청 전입용)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지원서
접수번호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학교군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전입관할초등학교 ※전입관할교육지원청기재
지원자	전 주 소
	현 주 소
	기 배정학교			중학교				출신초등학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현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자택번호							휴 대 폰
재배정 사유 ※ 해당 란에 ∨표시				거주지 이전( ), 해외 귀국자( ), 교직원 자녀( ) 국가유공자녀 교육 보호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 신체상 질병에 의한 통학 불편 학생( ), 검정고시 합격자( )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
본인은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 계획」에 의거 ( )중학교에 배정받았으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기 배정 중학교의 입학 배정을 포기하고, 재배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서명) ○○중학교장 (직인)
위 사실을 확인하고 귀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로의 재배정을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서명)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서류 : 1. 중학교 배정 통지서 원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아래란 기입 불가(교육지원청 배정 업무 담당자 기입)
전 소속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재배정 중학교						중학교

[서식2]

중학교 입학 배정 포기서

학생인적사항	출 신 교	초등학교 ( ) 반 ( )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에 의거 최초 배정받은 중학교의 진학을 포기합니다.

포기사유(해당란 괄호 안에 ∨ 표)

구 분	표 기	첨 부 서 류(배정중학교 제출용)	비고
관외로 거주지 이전	( )	신거주지 주민등록표등본
해외 이주	( )	해외이주 증명관련서류 사본 1부
기타 사유	(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1부

2021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중학교장 귀하

※ 재배정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배정 포기서를 작성하여 배정된 중학교에 제출하고,  재배정 원서를 작성하여 배정 중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을 받아야 함

[서식3]

중학교 입학 재배정 동의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상 미전입한 보호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집) (핸드폰)
위 사실과 같이 중학교 입학 재배정에 동의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 생 : (인) 주민등록상 미전입한 보호자 :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미 전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전 가족 미등재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제출

[서식4]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재배정 신청서

구 분	학 교	반	번 호	성 명	성 별	비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 심의(자치) 위원회 조치사항	◦ 개최일시 : ◦ 조치사항 :
학교장 의견

상기 학생은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 동일교에 배정되어 위와 같이 재배정을 신청하며 위 사실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21.    .    .

작성자 : 직위          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초등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

3) 수집 항목: 초등학교명,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보호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민등록등본, 배정대상자 주소 등 배정원서 작성 항목

4) 보유부서: 해당 초등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팀

5)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목적: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및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항목: 초등학교명,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보호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민등록등본, 배정대상자 주소 등 배정원서 작성 항목

3) 제공받는 자: 출신초등학교, 배정 중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4)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이용자는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