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7	2	「지방공무원법」제7조
2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11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3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0	6	｢교육공무원징계령｣제4조
4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8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7조
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0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제13조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9	7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9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9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0	정보공개심의회	7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1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4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12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6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13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7	5	학교시설지원과-2580(2019.4.24.)
14	시설예산사전심의위원회	9	2	교육시설과-2514(2011.6.30.) 학교시설지원과-1251(2019.3.6.)
15	학교체육진흥위원회	8	1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