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교섭·협의 요구안

2019.  9.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       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이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19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광주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타 노조와의 관계】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에게 타 교원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 지침을

만들 수 없다.

제2조【교섭․협의 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공무원노조와 교섭․협의 시에는 광주교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

록 한다.

제 2 장   전문직 교원단체의 지위 및 활동 보장

제3조【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및 각종 교육정책 협의 참여】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 광주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은 교섭․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

2. 광주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사항

④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이해를 돕는 사항

★제4조【유치원 공문 발송 및 나이스 자료집계 공람】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일 경우 공립병설유치원에 공람을 하여 연수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자료집계 포함)

제5조【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교총참여 보장】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광주교총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①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근무지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이유로 (승진 등 인사상)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시행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문수발시스템(문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가 있을 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④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주교총에서 시행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을 알리는 연수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한다. 단, 연수의 주체는 광주교총으로 하며 관련 내용은 50분 이상의 연수 시간 보장 및 교총 관련 연수물 배부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신규임용 예정 교원 연수

2.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원장․원감 자격연수

3. 기타

⑤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광주교총 대의원회(임시대의원회 포함) 및 이사회

2. 교육정책위원회

3. 분회장․간사 협의회

4.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동

★제7조【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시도교육청과 교류를 통해 선진유치원 및 연구시범유치원 등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

★제8조【교육감 표창】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스승의 날 교육감 표창 대상자를 2명으로 선

정한다.

제 3 장   교권 보호 및 신장

제9조【여교원의 지위 및 권익 보호】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임신중이거나 또는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성

교원에 대하여 정규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 부담을 경

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 실현과 여교원의 유산 예방을 위하여 임신 초기에 여교원이 신청할 경우 임산부와 태아보호를 위하여 조기퇴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와 취학 전 자녀를 둔 여교원이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 영․유아방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영․유아방(육아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④ 시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들이 학교에서 수유하는데 필요한 휴게실과 제반시

설(냉장고, 유축기,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⑤ 시교육청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게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감축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받아 복직 발령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교원 및 학교 교육활동 보호】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신분 보호 및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학생, 교직원 제외)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

③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보호】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권전담 변호사 또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은 학교장이 고발하도록 하며, 자체 고발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교사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④ 시교육청은 스승 존중 풍토 조성과 교권 수호 및 교권 침해 방지와 관련된 학부모 안내장을 연 2회 이상 학교장 명의로 발송하도록 안내한다.

⑤ 시교육청은 언론매체가 사실 관계를 호도한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였을 경우 교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

⑥ 시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2조【교원의 건강관리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배정하고 있는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권침해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지원,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4 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제13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교원의 연수경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교원 1인당 25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출석(집합)연수 과정 수강 시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신청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집단 또는 개별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국외자율연수 제외)

④ 시교육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출석(집합)연수에 해당하는 자율직무연수를 수강하는 경우 복무를 “출장(연수)” 처리하고 방학 중 근무일수에 산입하도록 한다.

★제14조【선택연수 출장조치】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중 교원이 선택하여 연수를 신청해 명단이 오면 학교 교육과정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제15조【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직무연수 개설 운영】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

수를 일반교사와 기회가 균등하도록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6조【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자료전 참여 교원출장 조치】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주최하는 지역 또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

전에 응모한 해당 교원의 개인근무상황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제17조【교원 연구활동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총에서 주최하는 교육자료전에 응모한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자율연수비 지원】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교원자율연수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자기계발 관련 도서 구입비도 편성토록 한다.

★제19조【교사의 전문성 신장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업무혁신 우수사례와 더불어 교사의 수업 우수 사례 또한 적극 발굴 포상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인 수업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주도적 수업혁신 풍토가 장려되도록 교실 수업 우수 사례 발굴 정책을 적극 활성화 하도록 한다.

★제20조【학교급식 담당부서 조직개편】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현재 행정국으로 개편된 학교급식을 교육급식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국으로 환원토록 한다.

★제21조【영양교육 담당부서 운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육국에서 영양교육을 영양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을 위한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교육환경 및 교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 개선

제22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계획 수립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③ 시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보고 요구 공문서는 공문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5일 이상)을 주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소수 학교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공문은 해당학교만 발송하거나, 해당학교를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초․중등 학교급별로 구분되는 행사 및 회의참석 공문은 참석대상을 확실하게 명시하여 불필요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기 발송한 공문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메일 및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⑧ 시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하여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⑨ 시교육청은 교원이 휴직, 파견, 장기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시간강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학교예산 편성 시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결보강 시간강사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로 정교사를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내실있는 유아교육 지원 및 누리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을 증원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2시간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유아교육과 관련한 유치원 2급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역량 있는 교사    를 채용하여 교육하도록 한다.(초등교사 자격, 중등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등    은 안됨)

★제24조【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시간인

4~5시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운영시간을 준수한다.

② 시교육청은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시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시간을 조절   하여 운영한다.

제25조【감사 방법의 개선 및 연수】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학교감사에서 일반직 감사담당자는 재정과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

고, 교육활동에 대한 감사는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전체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연

수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26조【유치원 회계 관련 업무】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놀이중심유치원 운영비 지출시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고 유아들이 놀이시 필요한 물품 및 비품, 자료 등을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유치원 연구동아리 운영 시 운영비 중 협의회비를 초등수준에 맞

춰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교원 복지제도의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를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장소 개발】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진로체험터 발굴 및 체험터 질 관리에 노력한다.

제29조【체력단련실 확보와 각종 시설 현대화】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은 여유공간 확보 시 학교 실정에 맞게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보건실, 과학실, 도서관, 화장실, 각종 특별실 등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제30조【학교장 업무추진비 처리 간소화】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학교장 업무추진비 중 병문안과 출산축하위문을 포함하여 교직원과 관련한 경조비는 5만원 이하에서 금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저소득층 비율 높은 학교 특별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수가 선정 기준수에 약간 미달되더라도 전교생 대비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교원 연구실과 특별실 확충】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원 연구활동 및 원활한 교수활동 지원을 위해 교원 연구실과 특별실을 확충하도록 한다.

제33조【계약제 교원 임용】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 시 시교육청 주관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험을 통과한 자 및 일정자격을 갖

춘 자를 등록하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학교의 채용 관련 업무를 경감토록 한다.

★제34조【기간제교사(일반교과, 비교과, 전문교과) 수급 정상화】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학교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고 필요한 학교에 배치 또는 교육청 차원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확충한다.

제35조【교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의 출장 조치】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수

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

당 교원의 개인근무상황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허가하

도록 지도한다.

1. 교육 관련 자율연수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참여하는 연수

2. 교육 관련 동아리의 교외 활동 참여

3. 교수학습 관련 자료 수집

4. 대학, 교육연구기관 및 선진 교육기관 탐방

제36조【교과전담교사 배치】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 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수석교사제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수석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원의 역할이 교원자격체제에 맞는 직무이원화에 근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리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 전문가로서도 자신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적정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수석교사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

배치 시‘교사 정원 외’로 배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수석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대상에 수석교사를 추가

하고 매년 30시간 이상의 심화연수 시간을 확보하여 수석교사 질 관리에 노력하

도록 한다.

⑤ 시교육청은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 교사와 같이 교원의 법적 4자격 중 하나

인 교원 자격으로 공평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수석교사를 특정 정책이나 제도로서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제38조【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유아수용여건을 고려하여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현재 소규모 학급(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수용계획, 유아수요현황, 수용시설,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립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유치원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를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무실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⑤ 시교육청은 방과후 과정반에 정교사를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반 운영에 필요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종일반 운영비의 상향 지원과 교육환경 정비․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내실 있는 유아교육 지원 및 누리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9조【유치원 급식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용 숟가락, 포크,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하

며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문을 신속하게 시

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급식업체를 선

정 한 후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40조【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신・증설 및 학급편성】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현재 단일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 수가 현저히 적은 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용 계획, 유아 수요 현황,

수용시설,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통합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한

다.

②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및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사

업,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을 설치한다.

③ 시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 시 건축설계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전

문가 3인(교수1, 관리자1, 교사1)을 초청하여 함께 설립하도록 한다.

④ 시교육청은 유치원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를 연차

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

제41조【특수교육환경과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무자격 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유치원 과정 4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6명, 고등학교 과정 7명, 전공과 12명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실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맞도록 교실 크기를 법정 규모로 확보한다.

④ 시교육청은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⑤ 시교육청은 전문 인력확보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⑥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원들의 수업시간 관리를 위하여 시간표 등록을 위한 나이스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직업교육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연수를 추진한다.

제42조【보건교육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보건실의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 등 보건실현대화는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보건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증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대체인력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건교사의 특별휴가, 연가, 병가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④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나 방학 중․방과 후 수업 시의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시교육청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기설학교는 시설확충이 가능한 경우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업무경감 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업무분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의 업무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교․학생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2. 보건교사가 응급환자를 후송한 경우 반드시 출장처리 한다.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⑨ 시교육청은 학교보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광주교총이 추천하는 1인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⑩ 시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담당부서를 정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⑪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자격연수에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수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43조【영양교사 업무 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영양교사에게 각종(해외)연수, 포상 등의 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③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을 확보하고, 영양상담실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⑤ 시교육청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현대화(노후시설 교체 및 오븐기 등 급식기구 확충)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⑥ 시교육청은 신설급식학교(초등학교)에 가급적 경력이 있는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신설학교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영양전문직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영양 전문직원 배치】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 및 영양교육, 영양상담지도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갖춘 영양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45조【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 방법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시장조사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여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식자재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급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6조【식재료 공급업체 관리방법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식자재 공급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행정 지도하며 점검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한다.

★제47조【학교급식 추진업무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차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시 영양교사 3명 이상이 참여하여 당해연도의 업무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업무 부담 경감】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

② 시교육청은 DB를 구축해서 조사, 통계, 보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우유급식 업무를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문

으로 시행한다.

⓸ 시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

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 한다.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업무 및 점검·관리 업무

나. 학교회계직(조리사 및 조리원) 신규 채용 및 고용 승계 관련 업무

다. 학교 우유 공급을 위한 업무 중 회계 관련 업무

라. 시설관리(전기, 안전, 급수관 관리 등) 관련업무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련 업무(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등)

바. 근무인력(조리사 및 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시 계약업무 및 경력증명발급 관련 업무

★제49조【근무여건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업무가 과중한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및 공동 조리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①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효율적인 급식관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한다.

② 공동조리학교에서 추가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

하고 근무인력(조리사 · 조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50조【조리원 배치기준안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조리원의 인력배치 시 연령별 배치에 대한 인사기준안을 마련한다.

② 시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원 배치기준 적용일을 4월 1일로 변경하여 해당 학

년도 무상(의무)급식비 교부 시 적용되는 급식 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원이 위생관리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인 교육을 시행한다.(원격연수 등)

★제51조【급식 운영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동등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52조【전문상담교사 처우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건의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상처, 자녀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낙인효과와 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학부모의 부정적 시각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3조【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②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휴직, 병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에게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할 수 있게 안내한다.

⑤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현장 사서교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전문직이 사서교사의 업무를 장학컨설팅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4조【보건․영양․사서교사의 성과급제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보건․영양․사서교사가 교원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

지침에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5조【보건 적용범위】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이 합의는 시교육청과 광주교총, 그리고 국·공·사립의 유·초·중·고 등 각급학교 회원에게 적용된다.

②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라, 이 합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6조【교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 지원】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체력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학교 체육시설·기구 확충 및 교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배정하고 있는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하고, 선택적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교권침해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지원,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원의 쾌적한 휴식 및 개인 위생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춘 남·녀별 휴게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     록 지도한다.

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영 및 위탁 경영하는 문화·체육 및 휴양시설의 이용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교직원 및 그 가족이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성     교원에 대하여 정규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 부담을 경     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 실현과 여교원의 유산 예방을 위하여 임신 초기     에 여교원이 신청할 경우 임산부와 태아보호를 위하여 조기퇴근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행정 지도하고, 해당 교원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시간 강사 등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들이 학교에서 수유하는데 필요한 휴게실과 제반시     설(냉장고, 유축기,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⑨ 시교육청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게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감축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받아 복직 발령하도록    노력한다.

⑩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 구입을 위해 적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연1∼    2회(동·하계) 각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가. 체육담당교사 : 체육복

나. 과학교사, 기술·가정교사, 전문교과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제57조【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직무연수 개설 운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실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 특수․보건․영양

사서교사에 대해서도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관련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노

력한다.

★제58조【보건교육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보건실의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 등 보건실현대화는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보건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건강권 보장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교사 2인 배치 또는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 업무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대체인력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보건교사의 특별휴가, 연가, 병가 및 육아시간 활용 등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④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나 방학 중·방과 후 수업 시의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시교육청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학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기설학교는 시설확충이 가능한 경우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⑥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부과된 일반 행정 업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경감 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업무분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의 업무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한다.

⑦ 시교육청은 학생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가.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나. 보건교사가 응급환자를 후송한 경우 반드시 출장처리 한다.

⑧ 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⑨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각 학교 자체 인사규정에서 보건교사가 보직교사의 임용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 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교내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도록 지도한다.

⑩ 시교육청은 학교보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광주교총이 추천하는 1인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⑪ 시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담당부서를 정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⑫ 시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자격연수에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수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⑬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보건교육 관련 연구 활동 및 보건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⑭ 시교육청에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보건교육지원센터」등을 상시 운영하여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⑮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학생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일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졸업생에 대한 건강기록부 발급과 같은 단순 일반 학적 사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9조【보건․영양․사서교사의 성과급제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보건․영양․사서교사가 교원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

지침에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보건

영양·사서·상담교사 각각의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교사와 별도로 학교 내 비

교과 교사 간 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0조【교원인사의 합리적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교 자체 인사규정에서 관련법 제·개정된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적법하고 실질적인 인사 규정이 제정·시행되도록 지도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국립학교 교원의 전보인사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전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국·공립학교 간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국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로의 전입은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 자격(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근속 만기 후 2년간, 상급자격(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근속 만기인 4년으로 제한하여 공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61조【보건교사 교생실습지도교사 연구 가산점 부여】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신설 시교육청은 교생실습을 맡아 지도하는 보건교사에게 연구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2조【사립교원 근무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학급 수 감축 추이를 감안하여, 학교별 기간제 교사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정․현원 관리를 한다. 적정비율은 20%이하를 말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과 또는 학급 감축 등의 이유로 교사가 과원이 되는 경우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신규 임용 교사 연수 시에 사립학교 신임교사를 포함시켜 동일한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제63조【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노후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특히 실습실 냉난방기 사업)을 현대식으로 개선한다.

2.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3.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의 전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현장 연수를 강화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실기대회와 관련하여 훈련재료비 및 참가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시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기자재수리비와 실험실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교사 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 특성화 고등학교에 실습보조원을 점진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학급 운영비】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학교예산 중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산급 처리를

권장토록하고, 개산급을 받은 교원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정산하

도록 한다.

★제65조【운영비 추경】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출장비 부족시 추경을 편성해서 출장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제66조【공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운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도 학급 운영비를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67조【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실시】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학습연구년제의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보건․영양․특수․사서교사가 교원학습연구년제 실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8조【교원의 후생 조건과 시설․설비 확충】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인후염․성대결절․하지정맥류 등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교사 직업병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9조【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범위 확대】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교육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70조【냉․난방기 살균세척 및 완전 분해 점검】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일선 단위학교에서 학교 냉난

기 종합세척(살균처리 및 완전분해)을 최소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

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

제71조【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도】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과 중단학생이 복교할 수 있는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치를 검토한다.

②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에 학생정서활동발달, 폭력, 비행학생 등을 담당할 상담교사 또는 상담전문가를 확대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2조【학교교육시설 및 정보화기기 현대화 예산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 추진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②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노후 방송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는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각급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교육청은 교육용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기기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제73조【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활성화】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문화예술진흥과 교원의 연구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량야영장과 청풍야영장에서 동아리별, 학급별, 학년별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학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력 신장은 물론 공감하고 소통하며 협력하고 나누는 미래형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1. 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등 학교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2. 유관기관과 협약 등을 통한 인력풀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한다.

3. 희망하는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고 다양한 음악적 교육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감상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도록 예산 지원에 노력한다.

제74조【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의 독서교육 연간계획을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단위학교에 안내한다.

② 시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운영 예산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기하여 학교사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단위의 독서교육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서교사나 독서교육 담당교사의 독서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연수를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연차적인 사서교사 및 사서실무사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75조【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학교장 명령으로 학생을 인솔(소풍,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등)하는 교원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

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 업무계획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한다.

★제76조【건강체력교실 VR스포츠시설 설치】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건강체력교실에 VR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 비만, 저체중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학생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77조【공립유치원 희망교실 운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도 희망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8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

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교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제79조【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과 독서･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②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유공교원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③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의 휴직, 병가 등으로 2주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서교사에게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할 수 있게 안내한다.

⑤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현장 사서교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⑥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⑦ 시교육청은 문헌정보교육 서비스의 업무를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이 사서교사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⑧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때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제80조【독서 및 미디어 교육과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의 독서교육 연간계획을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단위학교에 안내한다.

② 시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운영 예산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기하여 학교사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도록 지도한다.

③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단위의 독서교육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④ 시교육청은 사서교사나 독서교육 담당교사의 독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연수를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81조【전문상담영역의 교육전문직 신설·배치】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학교상담 현장의 원활하고 적합한 지원을 위해 학교상담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교사 자격보유 교육전문직을 신설·배치한다.

★제82조【전문상담교사 전체 학교 배치】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학교 내 예방·처지·사후관리를 통한 학생상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

★제83조【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연수 개설 운영】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연수가 개설되어 있는 비교과와 동일하게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직무

연수를 개설·운영한다.

제 6 장   교원평가 및 학교행정․인사제도 개선

제84조【교원 및 학교 평가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평가 지표를 가급적 빨리 공시하도록 한다.

제85조【교원인사의 합리적 개선】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정기전보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인원을 내신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공개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및 인사발령을 새 학기 교육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앞당겨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86조【사립학교 교원인사 차별 금지】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공․사립 간 교사 교류 및 교환 근무를 신청한 교사가 있는 경우 동일 직위,

동일 자격증소지자, 동일 과목별로 1:1 교류․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공립유치원 교생실습지도교사 연구 가산점 부여】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교생실습을 맡아 지도하는 유치원교사에게 연구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제88조【승진 임용 예정 인원의 합리적 조정】 (2015년 합의 사항)

시교육청은 상위 자격 연수 대상자 지명 시 승진 발령 대기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9조【교육전문직 보임확대 등】

시교육청은 풍부한 현장겸험이 있는 교원들이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교육

전문직 보임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책 담당부서의 국장 등 중요 직책에는 반드시 교육전

문직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한다.

제90조【명예퇴직 희망자 수용 예산 확보와 교원 퇴직준비휴가제 추진】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명예퇴직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과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는 지난 2013년 폐지됐던 교원 “퇴직준비휴가제”를 한시적으로 부활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도록 노력한다.

★제91조【혁신유치원 선정】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시교육청은 혁신초등학교에 원감이 배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을 경우 혁신유치원에 포함을 하여 이에 따른 인사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92조【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개선】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① 시교육청은 수석교사 재심사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심사 기준과 내용을 추가 변형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점수와 항목만 평가하도록 한다.

제 7 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제93조【교총회비 일괄공제와 원천 징수 동의서 수합】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회원의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회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광주교총에 공제내역을 통보한다.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 회원이 매년말까지 회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지출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 회원이 전보될 경우, 회비 공제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94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교원 및 학부모, 학생, 일반인 대상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직무연수 개최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95조【자료와 정보공개 및 문서열람․이첩】 (2015년 합의 사항)

① 시교육청은 광주교총 사이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광주교총의 문서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합의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이 기 체결한 교섭․협의 합의는 새로운 교섭․협의로 인해 수정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을 존속한다.

② 본 교섭․협의 합의는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교섭․협의와 동일하다.

제3조【이행 노력 및 이행 방법】

① 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은 이 합의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본 합의서의 내용 중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④ 시교육청은 본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광주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합의서 보관】

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은 본 합의서에 교섭․협의 대표 위원이 서명하여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건 의 사 항 *

1. 시교육청은 교감 업무추진비와 교감․교장의 연가보상비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2015년 합의 건의 사항)

2.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업무경감 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업무분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의 업무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한다. (2015년 합의 건의 사항)

3. 시교육청은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015년 합의 건의 사항)

★4. (인사 관련)

기간제 및 강사 채용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로 교감 요청시

교육청 파견 형태로 처리하고, 교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한다.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5. (인사 관련)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을 교감이 겸직하는 것은 업무내용상 부적절하

다. 업무내용상 청탁방지담당관은 행정실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운영지원과장 관리과장으로 행정직이지만 학교

만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음. 계약, 용역업무상 청탁 가능성이 높아 부패방지가 절

실한 행정업무 책임자인 행정실장이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2019년 교섭협의 요구

사항)

★6.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 실시 횟수를 분기별 4회에서 각 학기당 1회씩 2회를 실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하도록 한다.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

★7. (실적보고 관련 통계데이타 처리)

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청렴교육 등 관련하여 각 계별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중

복 보고가 발생하여 업무의  과다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의무연수에 통합하여

연수원에서 일괄 통계처리 하도록 한다. (2019년 교섭협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