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 교장ㆍ교감,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초등 순회교사, 유치원 순회교사, 순회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2020. 3.

	광 주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초등교육지원과)

2020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		지급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7.)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4986(2020.3.2.)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안내

2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순회교사, 순회기간제교사

○ 기본지침

- 교원, 교육전문직, 순회기간제교사는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20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40%)	B (30%)	S (30%)	A (40%)	B (3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자율결정	70% (b)	50% (c)	35% (d)	a+b	a+c	a+d

○ 지급 기준일: 2020. 2. 29.

○ 평가 대상 기간: 2019. 3. 1. ∼ 2020. 2.29.

○ 평가 등급: 3등급(S, A, B)

3		지급 대상자

○ 지급기준일(2020.2.29.)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초등 순회교사(특수․전문상담), 유치원 순회교사(특수), 순회기간제교사(초등, 영양, 전문상담)를 대상으로 함

○ 파견 및 휴직자도 포함(2개월 이상 근무)

※ 구체적인 사항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름

○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 평가 대상

분류	지급 대상자 수	등급별 수			비고
		S	A	B
교장	95	29	38	28	학교수 95교
교감	106	32	42	32	복수교감 10교, 파견교감 1
교육전문직	9	3	3	3
수석교사	12	4	5	3
초등 순회교사 (특수, 전문상담)	4	1	2	1	특수2, 전문상담2
유치원 순회교사 (특수)	2	1	1	0
순회기간제교사 (초등, 영양, 전문상담)	34	10	14	10	초등32, 영양1, 전문상담1 ※ 채용 46명, 의원면직 12명
소계	262	80	105	77

4		지급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4대 비위: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자

※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나, 최하위 등급(B등급)으로 평정함

※ 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수령하게 한 자

※ 구체적인 사항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름

5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

①		의견 수렴		∙ 전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점검 ∙ 부서 내 자체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②		교육지원청간 의견 조율		∙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협의
				⇩
③		자문위원회 심의 및 기준안		∙ 초등 교장(감)단 자문위원회 심의 ∙ 초등 교장(감)단의 자문 내용을 반영한 기준안 마련
				⇩
④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성과평가 기준 결정 ※ 평가기준 결정시 내부 의견 민주적 수렴 노력
				⇩

⑤		공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 공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⑥		평가 실시		∙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⑦		순위명부작성 개별 등급통보		∙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평가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
				⇩
⑧		이의제기		∙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제출
				⇩
⑨		교육청에 결과 보고		∙ 성과평가 기준과 순위명부, 지급신청서를 시 교육청에 보고

6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가. 차등지급률

-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교사 및 기간제교사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 가능한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나.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다. 대상자별 지급 기준

『교장·교감』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 수: 교장 95명, 교감 106명

• 평가 영역

영역 구분	학교문화혁신 및 교육 공헌도 (40)						교육정책 수행 노력 및 교육 지원 (35)						적극적 교육행정 수행 노력 (20)	청렴 (5)	계
	학교문화혁신			교육 공헌도			교육정책 수행 노력			교육 지원
	상위 30% 이내	31~ 69%	70~ 100%	12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4개 이상 해당	2~3개 해당	1개 이하 해당	32학급 초과	18학급 ~ 32학급	18학급 미만
교장 및 교감	30	28	26	10	9	8	20	19	18	15	14.5	14	20	5	100
	30			10			20			15

• 『교장, 교감』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역	근거
학교문화혁신 및 교육 공헌도 (40)	학교문화혁신 (30)	◦ 학교문화 혁신지수(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상위 30% 이내 (30) 31%~69% (28) 70%~100% (26)	공문
	교육 공헌도 (10)	◦ 교장(감)으로서의 교육 공헌도	12개월 (1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9) 6개월 미만 (8)	나이스 인사 기록
교육정책 수행 노력 및 교육 지원 (35)	교육정책 수행 노력 (20)	◦ 교육정책 수행학교 - 특수학급, 유치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선도학교, 운동부육성학교, 교육복지학교(협력,우선), 혁신학교(자율학교), 돌봄교실(2실), 도심 소규모학교, 발명센터, 영어센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중심학교	4개 이상 (20) 2~3개 해당 (19) 1개 이하 (18)	공문
	교육 지원 (15)	◦ 학급 수 큰 학교에 근무하면서 지원한 정도	32학급 초과 (15) 18학급 ~ 32학급 (14.5) 18학급 미만 (14) * 단, 복수교감은 학급 수×0.7	공문
적극적 교육행정 수행 노력 (20)	적극적 교육행정 수행 및 지원 (20)	◦ 다음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평가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노력 - 교육환경개선 노력 - 학생중심교육활동 활성화 - 학생안전 및 생활교육 대응노력 - 학부모 민원 대응 및 해결 노력 - 업무추진 협조 노력 등	매우 우수 (20~18) 우수 (17~15) 양호 (14~12) 미흡 (11~9) 매우 미흡 (8이하)	성과 상여금심사 위원회
청렴 (5)	청렴 및 행동강령 (5)	◦ 감사결과 및 징계사항 반영 감점 - 견책 : 최하위등급 - 중징계, 감봉 : 지급제외 대상자	경고 2점 감점 주의 1회 1점 감점 불문경고 5점 감점 * 횟수 누적 감점	공문 및 징계 대장
계	100

※ 각 지표별 평가 내역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학교문화 혁신지수    ② 교육정책 수행 노력     ③ 교육 지원

④ 교육 공헌도          ⑤ 청렴        ⑥ 생년월일이 빠른 자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 수: 9명

• 평가영역

업무수행능력	교육지원활동	근무성적평정	전문성개발	계
30	30	20	20	100

•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역	근거
업무수행능력(30)	◦ 업무곤란도 ◦ 담당업무 수행 능력 및 완성도	상(30) 중(28) 하(26)	평가자 자기실적 평가서
교육지원활동(30)	◦ 교육지원활동 정도 ◦ 장학지원활동 평가	상(30) 중(28) 하(26)	평가자
근무성적평정(20)	◦ 2019년도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수(20) 우(19) 미(18)	근무성적 평정표
전문성개발(20)	◦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 실적 - 직무연수 학점화	상: 90시간 이상(20) 중: 60~89시간(18) 하: 60시간 미만(16)	나이스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업무수행능력 ②교육지원활동 ③근무성적평정 ④전문성계발

『수석교사』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 수: 12명

• 지급 기준 평가 방법

- 수석교사는 업적 평가의 평가영역을 적용하여 수석교사 성과급을 결정

평가 영역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환산점	직무연수 환산점	총점 (100)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수업활동	교사지원활동	연구 및 개발활동
평가자	10	10	20	20	20	20	50	10	100
확인자	10	10	20	20	20	20	40

※ 동점자 처리 기준: ①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②업무수행태도 ③동료교사 만족도 ④직무연수 환산점

『초등 순회교사(특수, 전문상담)』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수: 4명(특수 2, 전문상담 2)

• 지급 기준 평가 방법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구분	공무원으로서의 태도(2)	학습지도 (32)	생활지도 (30)	전문성계발 (9)	담당업무 (27)	소계	환산점	총점 (100)
정성평가	10	40	30	5	15	100	20	100
정량평가	-	30	30	10	30	100	8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태도  ②학습지도  ③생활지도  ④담당업무

『유치원 순회교사(특수)』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수: 2명

• 지급 기준 평가 방법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구분	공무원으로서의 태도(2)	학습지도 (32)	생활지도 (30)	전문성계발 (9)	담당업무 (27)	소계	환산점	총점 (100)
정성평가	10	40	30	5	15	100	20	100
정량평가	-	30	30	10	30	100	8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태도  ②학습지도  ③생활지도  ④담당업무

『순회 기간제교사(초등, 영양, 전문상담)』성과상여금

• 차등지급률: 50%

• 지급 대상자 수: 34명

- 초등 순회기간제교사: 32명

-  영양 순회기간제교사: 1명

-  전문상담 순회기간제교사: 1명

• 지급 기준 평가 방법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구분	공무원으로서의 태도(2)	학습지도 (32)	생활지도 (30)	전문성계발 (9)	담당업무 (27)	소계	환산점	총점 (100)
정성평가	10	40	30	5	15	100	20	100
정량평가	-	30	30	10	30	100	8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태도  ②학습지도  ③생활지도  ④담당업무

7		이의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삼사 요구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다.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재심사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 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