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업무 처리 요령

2018. 3.

	광주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목 차

Ⅰ.  휴 직	1

1. 휴직 사유 및 기간	4

2. 휴직의 효력	6

3. 복직	6

4. 휴직자의 인사관리	6

5. 결원 보충	7

6. 휴직 업무 처리 유의 사항	7

7. 휴직자 복무관리	8

8. 휴․복직 처리 과정 및 절차	9

Ⅱ.  휴직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	13

1. 직권 휴직	13

가. 질병 휴직	13

나. 병역 휴직	23

다.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	14

라.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14

마. 법정의무수행 휴직	14

2. 청원 휴직	14

가. 고용 휴직	14

나. 유학 휴직	15

다. 연수 휴직	15

라. 육아 휴직	16

마. 가사 휴직	17

바. 배우자 동반 휴직	18

사. 자기개발 휴직	19

3. 업무대행공무원 제도	19

Ⅲ.  휴․복직 관련 서식 및 기안문 예시	20

1. 휴직 및 복직 관련 서식	20

【서식1】휴직원(육아휴직, 고용휴직 외)	20

【서식2】휴직원(육아휴직)	21

【서식3】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22

【서식4】휴직원(고용휴직)	24

【서식5】연수계획서(유학휴직)	25

【서식6】자기개발휴직 신청서	26

【서식7】휴직연장원(육아휴직 외)	28

【서식8】휴직연장원(육아휴직)	29

【서식9】서약서	30

【서식10】서약서(유학휴직)	31

【서식11】서약서(고용휴직)	32

【서식12】학교장 의견서(휴직)	33

【서식13】복직원(조기복직)	34

【서식14】복직원(만료복직)	35

【서식15】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36

2. 기안문 예시	37

가. 휴직원 제출 기안문	37

나. 복직원 제출 기안문	38

Ⅳ.  휴․복직 관련 법령	39

Ⅰ		휴 직

제도목적

∙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 (사유, 기간 등)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결원보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휴직사유 및 기간

구분	휴 직 사 유	기 간
직권휴직	[질병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상 질병 3년)
	[병역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행방불명휴직]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개월 이내
	[법률의무수행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청원휴직	[유학휴직]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2년연장가능)
	[고용휴직]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민간 기업은 3년)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연수휴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가사휴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총3년)
	[해외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자기개발휴직]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휴직의

효력 및

인사관리

가. 효  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나. 복  직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제3항)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다.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 (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휴직기간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직발령일까지는 「지방공무원법」제64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 제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제2호)

라.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1년 이하 봉급의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3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공통수당 5할) 지급(3년 이내)

∙육아휴직(2017.9.5.이후 시행)

1) 3개월까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봉급액의 8할 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2) 4개월~1년 이내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봉급액의 4할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휴직절차

<직권휴직>

휴직사유발생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학교장 의견서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포함)		직권휴직 발령

휴직절차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학교장 의견서				청원휴직 발령

결원보충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가능), 입양, 간병 등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인정

-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 소멸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지 않음

∙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제도 연    혁

∙‘49. 8.  : 질병휴직제도 도입

∙‘63. 4.  :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휴직 추가

∙‘63. 12. : 해외유학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77. 12. :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81. 11. :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94. 12. : 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96. 8.  :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02. 1.  : 고용휴직 요건에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추가

∙‘07. 3.  : 육아휴직 요건 확대(3세 미만→만 6세 이하) 및 기간확대(1년→3년)

∙‘08. 3.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확대(1년→3년)

∙‘11. 5.  :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 6세 이하→만 8세 이하) 및 결원보충요건 완화(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 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14. 2.  : 질병휴직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사휴직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

∙‘16. 1.  : 자기개발휴직 추가, 남성도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휴직 사유 및 기간

가. 직권 휴직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제64조)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노조전임자	법정의무수행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복무기간	3개월 이내	전임기간	복무기간
재직 경력 인정	∙승진연수 :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경력평정 :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승급 : 제한(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급 :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제외 ․승급 : 제한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급 : 산입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급 : 산입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급	∙1년 이내: 7할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의사진단서 첨부 ․휴직사유 증빙서류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나. 청원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제64조)

종류	고용 휴직	유학 휴직	연수 휴직	육아 휴직	가사 휴직	해외 동반 휴직	자기개발 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채용기간 (민간기업3년)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2년 이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1년 이내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
재직 경력 인정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	․승진연수:5할산입(1년범위내) ․경력평정:5할산입 ․승급:산입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최초1년) *셋째자녀부터 최대3년 산입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출산휴가와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급	지급안함	봉급5할지급 (3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지급안함	․공통수당: 5할지급(3년 이내) ․기타수당:미지급	지급안함	․최초3개월:8할지급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4개월이후:4할지급 (상한:100만원,하한:50만원) *1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휴직신청서 간호대상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휴직사유 입증서류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이상 근무시 재사용 가능

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복직

◦ 휴직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 휴직 중 학업 중단 등)즉시 복귀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휴직자의 인사 관리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 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 목적에 부합한 휴직 실시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결원 보충

가. 의 의

◦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출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직 이외에는 정기인사(1월, 7월) 시기에 맞추어 휴직을 실시하도록 권장

- 내신서 제출 시 휴직원 동시 제출, 인사발령 이후 휴직원 제출 지양

◦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구분  (「지방공무원법」제4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가능), 입양, 간병, 노조전임자 휴직 등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인정

다.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

-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인력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 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지방공무원법」제64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 휴·복직으로 인한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원 소속 기관(학교)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휴직자 복무관리

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의 정의

◦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서식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휴직자 : 소속 기관(학교)장에게 보고 ⇒ 분기(반기)말 15일 전까지

◦ 기관(학교)장 : 임용권자(교육감)에게 보고 ⇒ 분기(반기)말 10일 전까지

* 휴직 종류별 보고 주기

휴직종류	질병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보고주기	분기별	반기별	분기별	반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 반기 및 분기 보고 이전 복직 : 복직 시에 보고

다. 휴직사유 소멸 시 즉시 복직(신청)

◦ 임신초기 육아휴직 하였으나 유산될 경우, 즉시 복직하고 유산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

◦ 간병휴직 하였으나 피간병인이 사망(또는 완쾌)하는 경우 즉시 복직

◦ 유학휴직의 경우 수업일 종료 후 즉시(신변정리 후) 귀국하여 복직 등

라. 휴직 실태점검

◦ 휴직 전 :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교육(해당 기관 및 학교)

◦ 휴직 중 : 정기 또는 수시 점검(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정기점검 : 매 반기별

마. 휴직내용의 심사 및 검증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및 아래의 고려 사항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심사

◦ 심사 시 고려 사항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심사결과 : 복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

휴･복직 처리 과정 및 절차

가. 휴직

1) 처리 과정 및 절차

<직권휴직>

휴직사유발생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학교장 의견서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포함)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학교장 의견서

2) 기관별 업무처리 내용 및  방법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기관 (학교)	◦ 휴직원 및 증빙서류접수 제출	◦ 휴직원 및 증빙서류 접수, 검토 ◦ 휴직원 및 증빙서류 제출 (공문 첨부)	◦ 본인 작성 ․ 제출 ◦ 휴직사유, 기간, 증빙서류 적부, 날인 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 보고사항 처리 ◦ 인력 충원	◦ 공문접수, 결재	◦ 지역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 ◦ 본청(총무과)

※ 모든 휴직서류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본청(총무과)으로 제출

3) 구비 서류

◦ 직권휴직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질병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직권 질병 휴직을 명할 경우 제출 받을 필요 없음 ◦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기타 휴직 입증 서류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 휴직 연장원(본인 작성) ◦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복직원(본인 작성) ◦진단서(휴직 허가 시 진단서 발행한 병원) 상에 ‘정상 근무에 지장 없음’ 내용 포함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병역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입영 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사본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본인 작성) ◦ 전역(예정)증명서[군 복무 확인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노조 전임자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노조 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본인 작성)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유학 휴직	학위취득시	◦ 휴직원 ◦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유학 계획서 ◦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증명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 휴직 연장원 ◦ 재학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성적 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유학 계획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 복직원 ◦ 학위 취득 시: 학위 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학위 미취득 시: 학적 증명(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유학․연구결과 보고서 ◦ 출입국 사실 증명 ◦ 호봉 획정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해외 어학연수시	◦ 휴직원 ◦ 교육·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연수 계획서 ◦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증명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연장 없음	◦ 복직원 ◦ 연수 이수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연수 결과 보고서 ◦ 출입국 사실 증명 ◦ 호봉 획정표 ◦ 학교장 의견서(공문)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고용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 계약서(주당 수업 담당 예정 시수 및 보수 지급 예정액이 명시,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것)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연장시 휴직 제출서류와 동일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외)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 또는 연장 불가	◦ 복직원(본인 작성) ◦ 경력 증명서(주당 수업 시수 및 보수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월별 보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육아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출산확인서, 진단서도 가능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 휴직 연장원(본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 복직원(본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연수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 시 제출 서류와 동일	◦ 복직원(본인 작성) ◦ 학위증 수여 증명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가사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가족 관계 증명서(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치료 기간,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해당 없음 ※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새로운 가사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복직원(본인 작성) ◦ 가족 관계 증명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동반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배우자의 해외근무(연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명령서(해외 입학 허가서) 등(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 시 제출 서류와 동일	◦ 복직원(본인 작성)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자기 개발 휴직	◦ 휴직원(본인 작성) ◦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공문)	휴직 시 제출 서류와 동일 ※ 휴직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 한함	◦ 복직원(본인 작성) ◦ 연구학습결과 연구보고서 ◦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 학교장 의견서(공문)

◦ 청원휴직

나. 복직

○ 처리과정 및 절차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기관 (학교)	◦복직원 및 증빙서류 접수 제출	◦ 복직원 및 증빙서류 접수, 검토 ◦ 복직원 및 증빙서류 제출 (공문 첨부) ◦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본청(총무과)로 제출	◦ 본인작성, 제출 ◦ 복직사유, 증빙서류 적부, 날인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복직 발령 및 통지	◦ 복직원 접수, 검토 ◦ 발령기안, 결재 ◦ 발령통지(교육감→학교장→본인) ◦ 결과처리(NEIS 인사기록 정리 등)	◦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 경력인정부분 호봉산입 ◦ 발령대장, 현원대장, NEIS 인사기록 등재

Ⅱ		휴직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

직권휴직

가. 질병휴직 (법 제63조제1항제1호)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휴직요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결정함

※ 불임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 가능

◦ 휴직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단,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다만, 6개월 이상의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작일 부터 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휴직 명령하여야 함

-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나. 병역휴직 (법 제63조제1항제2호)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 가능(법 제62조제1항4호)

다.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 (법 제63조제1항제3호)

◦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3월 이내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가능

라.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법 제63조제1항제4호)

◦ 휴직사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노동조합 전임기간

마. 법정의무수행 휴직 (법 제63조제1항제5호)

◦ 휴직사유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청원휴직

가. 고용휴직 (법 제63조제2항제1호)

◦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고용의 의미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 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

◦ 휴직기간 : 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법 제64조제2호)

나. 유학휴직 (법 제63조제2항제2호)

◦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의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 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토록 함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휴직 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 등

◦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할 산입

- 보수：5할 지급(3년 이내)

다. 연수휴직 (법 제63조제2항제3호)

◦ 휴직사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라. 육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4호)

◦ 휴직대상 : 일반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일반적으로 휴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 제외되나,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사유 소멸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만료됨

※ 휴직기간 중인 자의 자녀가 만 8세 초과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됨

∙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

[자녀의 범위]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개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 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사용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성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복무조례 제23조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 산입

※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

∙ 승급기간 : 최초 1년에 대하여 10할 전부 인정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최초 1년 산입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도 최초 1년에 대하여 10할 산입

- 휴직기간 중 보수･인사상의 처우

∙ 승진제한 : 휴직기간 중 승진할 수 없음

∙ 보수 : 봉급 미지급, 최초 1년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 지급

-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가능

∙ 단,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 부터 결원보충 가능

마. 가사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 휴직대상자 :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함

◦ 휴직기간 : 1년(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간호에 필요한 기간(매 휴직 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가사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가사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사휴직이 가능함

∙ 가사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이어야 함

◦ 휴직자의 인사관리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제외,  - 승급：제한

바. 배우자 동반휴직 (법 제63조제2항제6호)

◦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사. 자기개발휴직 (법 제63조제2항제7호)

◦ 휴직대상 : 5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

◦ 휴직기간 :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경력인정 등 : 경력 미산입, 보수 미지급

◦ 휴직사유

- 직무 관련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학위취득 제외)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 또는 교육과정 수강

◦ 휴직절차

➀ 휴직신청		➁ 심의위원회		➂ 복무보고/점검		➃ 결과보고
‧ 시기 : 반기별(11월,5월) ‧ 제출 : 자기개발계획서		‧ 구성 : 4~5명 ‧ 휴직여부, 기간 등 결정		‧ 복무보고 : 매 분기 ‧ 목적 : 휴직목적외 점검		‧ 복직 후 30일이내 학습결과 보고서제출

※ 참고 공문 : 총무과-3446(2017.3.3.)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계획 알림”

업무대행공무원 제도

가. 업무대행공무원 정의 (영 제38조의16)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동일 부서 소속 공무원이 대행할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

나. 업무 대행자 지정 및 해제 절차

지정(해제)요청		지정(해제)		수당 지급		사후 관리
◎ 시 기 :사유발생 10일 전 ＊시기가 촉박할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		◎ 지정(해제)권자 :교육감 및 교육장		1인:20만원 다수:20만원/지정인원수 (단, 최대 5인 이내)		◎ 업무대행공무원 관리대장 기록관리
결원 발생 기관(학교)		○ 본청(고등,직속)→총무과 ○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급여 담당 부서		○ 본청 총무과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참고 공문 : 총무과-15108(2016.11.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제도 활성화 계획 알림”

Ⅲ		휴․복직 관련 서식 및 기안문 예시

1. 휴․복직 관련 서식

[서식 1 - 휴직원(육아휴직, 입양휴직, 고용휴직 외)]

휴 직 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    .    .

성     명 :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사유  :

2.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주    소  :

4.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 휴직원(육아휴직)]

휴  직  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    .    .

성     명 :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 ○ (또는, 첫째 임신 중)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 만8세 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아빠의 달 육아휴직유무	예( ) 아니오( )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 유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예정기간	~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위와 같이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 유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위와 같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4 - 휴직원(고용휴직)]

휴  직  원

공 무 원 인적사항	학교명
	성 명			직 급(직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고용휴직 실시현황
고용조건	고용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부서				직위(보직)
	고용기간				근무지역
	근무시간				보수
	복리후생				기타
휴직사유 및 활용계획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의해 고용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5 – 연수계획서(유학휴직)]

유학(연수) 계획서

소속			직위(급)		성명
직렬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학교
						H.P.
현지 연락처
사 유			(석사 취득, 박사 취득, 어학 연수)(택 1)
전공 예정 분야 (학위 취득 목적시만 기재)
연수 예정 기관		국 가 명
		사용 언어
		대 학 명	대학 과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단, 해외 어학 연수 시는 ④번만 작성).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 등 연구 실적 중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 분야와 그 연구 내용 ② 휴직 기간 중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문 동향과 향후 전망 ③ 연수 기관으로 선택한 대학의 해당 분야의 학문적․교육적 전통이나 실정 및 선택 이유 ④ (유학․해외 연수) 중 수학(연수) 계획 및 복직 후의 활동 계획

[서식 6 – 연수계획서(자기개발휴직)]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요약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직위)
	기관(학교)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최근3년)
	국외훈련 및 유학‧연수휴직 사용 이력
연구학습계획	주제
	목적
	주요내용
	방법
	일정
	활용계획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의해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유의사항

1. 목적 : 자기개발휴직 신청 사유 기재

2. 방법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방법,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방법 등 세부적으로 기재

3. 일정 : 자기개발 세부방법에 따른 일정 기재

4. 활용계획 :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

【본  문】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학습 주제, 목적, 내용, 방법, 추진일정 및 휴직경험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포함

2. 연구‧학습 목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술

3. 필요 시 보직경로 기술

4.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그 외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항목 지정 가능

6.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함

[서식 7 - 휴직연장원(육아휴직 외)]

휴 직 연 장 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   .  .

성    명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휴직연장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직연장사유:

2. 당초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3. 연장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4.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8 – 휴직연장원(육아휴직)]

휴 직 연 장 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  .  .

성    명 :

□ 양육대상 자녀
성 명	첫째 ○ ○ ○ (또는, 첫째 임신 중)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 만8세 이하( )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 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9 – 서약서]  ☞고용 휴직과 유학 휴직은 별도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6개월(3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학교)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해 결원보충(별도정원 처리)이 될 경우 복직 시 타 기관(학교)로 복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0 - 서약서(유학휴직)]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기관에서 국외 (유학, 연수․연구)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유학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휴직 기간 중 성실하게 연구(연수)에 전념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매 학기마다 ‘성적 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번역공증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3. 유학 기간 중 소기의 유학 목적을 달성하겠으며,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과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4.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여 광주광역시의 교육 기관에서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복무하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복직 시에는 원 소속 기관(학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1 - 서약서(고용휴직)]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고용 휴직을 허가받아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고용 휴직에 임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휴직 기간 중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3. 고용 휴직 관련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지키겠으며,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신청하겠습니다.

4. 복귀 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으며, 복직 시 원소속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2 – 학교장 의견서(휴직)]

학교장 의견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교의 상기 공무원은 (           )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휴직하고자 하여 사유를 검토한 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초등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3 – 복직원]  <예1, 휴직기간 종료 이전에 조기 복직시>

복  직  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00.00일부터 2000.00.0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나, 2000.00.00일자로 복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4 – 복직원]  <예2,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 시>

복  직  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000.00.00일부터 2000.00.0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2000.00.00일자로 복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15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예시)

1. 소 속	00학교
2.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2. 기안문 사용 예시

가. 휴직원 제출 기안문

○ 휴직원 제출 기안문(학교→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휴직원 제출

1.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호

2.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의 휴직 사유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붙여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직 사유	휴직 신청 기간	비고
○○초	7급	홍길동 (****.**.**.)	남	병역 (지방공무원법 63조 제1항 제2호)	****.**.**.~ ****.**.**. (**개월간)

붙임 1. 휴직원 1부.

2. 증빙서류 1부.

3. 서약서 1부.

4. 학교장 의견서 1부.  끝.

○ 휴직 연장원 제출 기안문(학교 → 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휴직연장원 제출

1. 관련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호

나. ○○초등학교-1234(20**.**.**.)

2. 우리 학교 소속 ○○○의 휴직 연장원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직 사유	당 초 휴직기간	연장 사유	휴 직 연장기간	비고
○○초	7급	홍길순 (****.**.**.)	여	육아	****.**.**.~ ****.**.**.	육아	****.**.**.~ ****.**.**.

붙임 1. 휴직연장원 1부.

2. 증빙서류 1부.

3. 서약서 1부.

4. 학교장 의견서 1부.  끝.

나. 복직원 제출 기안문(학교 → 동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제목	지방공무원(000) 복직원 제출

1.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2. 우리 학교 소속 ○○○의 복직원 및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복직 사유	휴직 기간	비고
○○초	7급	홍길동 (****.**.**.)	남	병역 휴직 사유 소멸	****.**.**.~ ****.**.**. (**개월)

붙임  1. 복직원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Ⅳ		휴․복직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 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6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9(가사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