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2019. 6. 25.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1. 목적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등 비위사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처분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3조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04호, 2019. 6. 25.】

3. 처분기준 적용범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 광주광역시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 사립학교 법인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기준 제정·시행

4. 처분기준

가.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안 등 비위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따라 처분하되, 본 기준 적용 시에는 범죄의 동기, 정황, 고의 여부, 처분대상자의 평소 품행, 공직기여도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처분한다.

나. 공무원 비위사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본 처분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

1) 비위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범죄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되, 비위내용이 상습․반복적(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 등)인 경우,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 교육시책 추진 등 기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처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3) 비위내용이 병합될 때에는 중한 기준보다 1단계 상향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의견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공무원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붙임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표에 의한다.

1)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 [별표 4]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 [별표 4]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 [별표 4]적용

라. 교육공무원의 비위의 유형 등에 관하여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5. 부칙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19. 6. 25.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한다.

- 범죄 발생 시점이 시행일 이전인 사안은 개정 전 기준 적용

- 단, [별표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및 횟수산정의 기산점은 2012.3.1.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하며, 2009.4.22.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함.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소극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사. 부정청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 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카.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성매매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바. 음주운전	[별표 3]와 같음
사. 기타 [별표 4]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양성평등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경징계ㆍ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1.“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상해․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원	면허취소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1.「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6호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면허정지		중징계 의결요구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제외)		경징계 의결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항

〔별표 4〕

공무원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

구 분		구공판	구 약 식	기소유예
교통 사고	교통사고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사고 후 도주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무면허 운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일반 범죄	폭력 및 상해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도박․절도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기타법률위반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법규 위반내용의 동기, 경중, 정황, 반복여부, 고의 및 상습 등에 따라 처분하되, 근무기강문란,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기타사항>

- 친고죄․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는 고소취하 또는 합의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서 “공소권없음” 이나 “공소기각” 등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불문, 주의, 경고,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하게 처분.

- 단순 교통사고(8주이상 상해 제외)로 “공소권 없음” 통보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불문) 조치하고 기관장의 ‘자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