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육협력사업]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계획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담당교원 처우개선 및 유아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1		목적 및 필요성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유아교육 질 향상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3		지원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市 관내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 지원내용: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인건비보조 및 운영비 지원

❍ 예산과목: 정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유아교육진흥

세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 지원재원: [교육협력사업]광주광역시 보조금(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방과후 담당 교원 1인당 월 300천원(유치원당 1명)

❍ 지원시기: 매월(대상월 기준 익월 10일)

-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 시 관할 지역청에 일괄 신청

❍ 지원기준

- 임용 보고된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유치원당 1명)에게 지원하며,           원감이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기준 준용함(단, 제외 대상자 중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적용 제외)

❍ 지원방법 및 내용

-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교원 실제 근무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보조금 지원)

-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신분변동(사직,해임,전직에 따른 임용 등)의 경우 임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사립유치원 담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담임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대상 유치원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변경 및 임면 사유 발생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사항 보고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방과후과정을 운영중인 사립 유치원

❍ 지원금액: 유치원당 연 1,300천원

❍ 지원시기: 연 1회

❍ 지원방침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운영비는 방과후 과정 원아 교육을 위한 학습재료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반드시 방과후 과정 원아의 교육 및 보육적 효과가 있는 곳에 사용(인건비, 시설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 지원방법 및 내용

-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파악 후 보조금 지원

- 방과후과정 운영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비 지원액만큼 학부모에게 관련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유의(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른 학부모부담경비 경감 노력)

4		행정사항

방과후과정 보조금 관리 철저

❍ 방과후과정 운영비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됨이 적발될 경우,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점검 혹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당해년도 지원금 전액 회수 등 행·재정조치 할 예정

❍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인건비 신청 시 지원 조건(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

❍ 담당 교원의 임용 내역 변동 시 즉시 관할청에 임면 보고

❍ 교원의 급여 대장(명세서) 및 급여 지출증빙서(이체확인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비치

❍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당 수급 사례(예)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예산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급받는 교원의 기존 보수를 감액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방과후과정 운영비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예)

- 보조금을 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한 사유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서식1) 예산집행정산서 1부.

예산집행정산서(방과후과정운영비)

1. 사 업 명	2020년 방과후과정운영비			유치원명:
2. 사업착수일	2020년 월 일			확인자: 원장 성 명
3. 사업종료일	2020년 월 일			작성자: 교사 성 명 연락처:
4.집행잔액반납일
5. 예산 집행 내역
예산액(교부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6. 집행 내역
사업 내용		집행액	집행 내역			비고

※ 원본대조필 후 증빙서류 및 정산서 첨부하여 공문 보고

※ 증빙서료 1. 세금계산서(현금이체증 포함)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2. 지출결의서, 3. 견적서, 4. 교재교구대장, 5. 교재교구 사진(실제 유아가 활용하고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