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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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8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Ⅰ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19. 11. 21. 입법예고)

Ⅱ		추진 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Ⅲ		추진 방침

□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학부모 위원이 전체위원과 각각 소위원회의 1/3이상 확보)

□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 구성

□ 위원의 자격과 경력에 맞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일반 소위원회,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8~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함

□ 심의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천으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축

□ 공정하고 신뢰로운 위원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위원회 구성

Ⅳ		추진 계획

1. 심의위원회(소위원회) 위원 구성

□ 구성 기간 : 2020. 1. 8.(수) ~ 2.10.(월)

※ 구성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구성 인원 : 50명 이내(소위원회 6팀 구성)

□ 구성 방안

- 소위위원회는 일반 소위원회,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로 구성

-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9명으로 구성

- 사전 희망에 의거하여 일반소위원회와 전문소위원회로 사안별 6팀으로 나누어 조직함

- 각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

- 각 소위원회 활동은 모두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위원은 소위원회별 위원의 1/3 이상으로 함

※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심의사안 발생 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내부결재)

□ 소위원회 구성

내용	소위원회 명칭	역할	팀구성	비고
50명 이내 (6팀 운영)	일반 소위원회	일반 사안	8~9인 4팀
	전문 소위원회	성폭력, 성관련 사안	8~9인 2팀
	특별 소위원회	사회적 관심사안, 전문적판단이 필요한 사안	심의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안별로 T/F 형태로 구성하여 고도의 전문성 확보(변호사, 전문가, 경찰관 등의 위원 구성, 이때도 학부모는 1/3이상 위촉)

□ 소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영역	교원, 교육전문직원 (현직,퇴직)	경찰관	판사,검사, 변호사	전문가 (성,인권,상담,의사)	학부모
인원 (명)	13	6	7	6	18
비고	※ 상기 인원은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원의 임기

- 2년(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률 제14조3항)

-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학부모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2. 소위원회별 요일 담당제

□ 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요일 담당제를 시행함

□ 심의위원회 운영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운영을 원칙으로함

□ 전문소위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이 때도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심의 요청 건수와 유형에 따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2~3건까지 운영

□ 부득이 요청 건수가 폭증하여 개최하여야 할 경우 월요일, 금요일도 운영함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소회원회	준비 및 정리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제4소위원회	제5소위원회 제6소위원회	준비 및 정리
기본		개최 (2~3건 예상)	개최 (2~3건 예상)	개최 (2~3건 예상)
예외	필요 시 개최				필요 시 개최

※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운영 가능

3. 구성 방법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또는 과장

(교원, 교육전문직) 관내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

-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 학교추천 시 [붙임서식1~2] 작성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2020. 1. 21.(화) 마감)

(경찰관) 관내학교 또는 관할경찰서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경찰관은 인사 이동 후에 임명 또는 위촉(1월말 또는 2월초에 발령 예정)

(판사, 검사, 변호사) 관내 학교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전문가) 성, 인권, 상담, 의사 등 전문 인력을 각 1명씩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본청 인력풀 활용)

(학부모) 관내 초, 중, 고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자치구 및 학교급 고려)

※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1명 이상 위촉 권고

(공통사항)

-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의 추천 이외에도 자천에 의한 추천도 심사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함

- 지역 및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고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 임기: 2020~2021학년도 [2020.  3. 1.(일) ~ 2022.  2.  28.(월)]

- 명단 확정 및 공문 발송: 2020. 2. 10.(월)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학부모 위원 외에는 관내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안내

○ 운영 기간 : 2020.  3. 1.(일) ~ 2022.  2. 28.(월) 2년

○ 소위원회 조직ㆍ운영

-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9명으로 구성

- 사전 희망에 의거하여 일반소위원회와 전문소위원회로 사안별 6팀으로 나누어 조직함

- 각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

- 각 소위원회 활동은 모두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위원은 소위원회별 위원의 1/3 이상으로 함

- 소위원회별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 전문소위원회는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

- 팀원은 행정처리의 편리를 위해 분리 구성하였으나 지원청 사정에 따라 팀간 위원 교체 가능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소위원회별 활동 분야(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사항
일반소위원회 1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서로 다른 학교간, 학교급간(초·중·고)의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전문소위원회 2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아동학대 등에 관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특별소위원회(겸임) 3	(공통)민원의 소지가 높으며 사회적 관심 사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공통)해당 사항 발생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소위원회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Ⅴ		추진 일정

2020. 1.		2020. 2.		2020. 3.~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위원 대상 연수 (워크숍 포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 환류

내용	일정	비고
기본 계획 수립	2020.1.8.(수)	교육지원청
위원 모집 안내	2020. 1. 8.(수)	교육지원청→학교, 유관기관
위원 신청서 제출	2020. 1. 8.(수) ~ 1. 21.(화)	학교,유관기관→교육지원청
위원 서류 심사	2020. 1. 22.(수)	교육지원청
위원 면접 심사	2020. 1. 28.(화)	교육지원청
위원 확정 및 결과 안내	2020. 2.10.(월)	교육지원청→학교,유관기관
위원 위촉	2020. 2.14(금)	교육지원청(예정)
위원회 워크숍	2020. 2.17.(월) ~ 2.18.(화)	예정
2020 계획 및 일정 안내	2020. 3.	별도 계획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Ⅵ		행정사항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내용	제출기한	관련 문의	제출방법
<서식1> <서식2>	2020. 1. 21.(화)	장학사 최희용 장학사 김치환 (☎ 600-9685~6)	공공기관(학교 등) : 업무관리시스템 유관기관 및 개인 : 업무메일 송부

○ 업무관리시스템 수신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 업무메일: chkim9576@korea.kr

○ 기타 사항: 학교별 신청 인원에 제한 없음

		<서식1> 지원 신청서(학교추천 시)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원 추천서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교원 및 교육전문직(전·현직) 경찰관 판사·검사·변호사 학부모 전문가(성, 인권, 상담, 의사 등)
활동 가능일 (중복 가능)	월 화 수 목 금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실적 등)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년도)
	2. 위원 지원 사유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는 위촉 후 별도 요청 예정임
학교장 추천서 (부서장 포함)
위 을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0. 1. . ○○○ 학교장

		<서식1> 지원 신청서(본인 추천)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교원 및 교육전문직(전·현직) 경찰관 판사·검사·변호사 학부모 전문가(성, 인권, 상담, 의사 등)
활동 가능일 (중복 가능)	월 화 수 목 금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실적 등)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년도)
	2. 위원 지원 사유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는 위촉 후 별도 요청 예정임
지 원 서
위 는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함 2020. 1.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발,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2. 2. 28.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  1.

작성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