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2019.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목적 및 기본방침

1

가. 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나. 기본 방침

◦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 취학유예자는 의무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엄선

◦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 일반 유아학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e-유치원 시스템 확인 철저

세부 지원계획

2

가. 지원 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나.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다.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유아

※ 취학유예자는 의무교육비 지원 불가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전원

※ 유아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 지원의 특례』에 의거 지원되는 미술학원 포함

※ 일반 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라.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 지원 대상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중간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등 탄력적 운영

◦ 지원 절차

①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제출서류 : 진단·평가 의뢰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택일)

※ 의사진단서에 발달검사보고서, 언어검사보고서 포함할 것

② 교육장 : 해당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배치

③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④ 교육장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지역교육청은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한 달부터 의무교육비를 지원 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⑤ 집행 실적 보고 : 유치원장 → 교육장 → 교육감

마. 지원 방법

◦ 일반유치원 취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면 지역교육청은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의무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학비를 지원받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매월 별 교육과정 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바. 2019년 지원 예산

◦ 지원 단가

- 공립 1인 월 11만원(연 132만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급

- 사립 1인 월 40만원(연 480만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급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행정사항

3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상담 및 업무 담당자 지정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존 지원대상자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신문, 지역방송 등),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제도’ 및 만 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홍보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다.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 지원 실적 분기별 보고(3, 6, 9, 12월 말)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절차 준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마.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바.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관련 신청 및 보고

번호	제출 서류	서 식	제출대상	제출처	제출일
1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	서식1 서식2	해당 유치원	서부교육 지원청	’19.3.21.(목)
2	◦ (○/4) 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집행 결과 보고(유치원용)	서식3	해당 유치원	서부교육 지원청	’19.3.21.(목) 6.11.(화) 9.10.(화) 12.10.(화)
3	◦ (○/4) 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결과	서식5	서부교육 지원청	교육청	’19.3.29.(금) 6.28.(금) 9.27.(금) 12.27.(금)

<서식1> (유치원 ⇒ 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명								설립별			( ) 공립/사립
원아명			생년 월일	(만 세)		주소					전화 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복지카드 장애유형								복지카드 급수
취원일	년 월 일
과거지원 경력	( )년도, ( )년도, ( )년도
신청액 (단위:원)	분기별 신청액								계
	( 1 )/4	( 2 )/4			( 3 )/4		( 4 )/4
※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종일반 참가비 등 포함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 ) 유치원장(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2> (유치원 ⇒ 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

내 용	내 역	금 액	비 고
입 학 금	예시) 입학금 1회	100,000
수 업 료	200,000×12개월	2,400,000
급 식 비	30,000×12개월	360,000	간식비 포함
간 식 비	0	0
현장체험학습비	20,000×12회	240,000
종 일 제	0	0
계		3,100,000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담당교사 성명 :              (인)

20   .      .       .

(         ) 유치원장(직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3> (유치원 ⇒ 교육지원청)

(   /4) 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집행 결과 보고(유치원용)

기관명 :

원아명	지원액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내 용	금액
예시) 김방글	800,000	입학급	100,000	850,000	0
		수업료 200,000×3개월	600,000
		급식비(간식비포함) 30,000×3개월	90,000
		현장체험학습비	60,000
계

<서식4> (교육지원청 보관용)

(   / 4) 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결과

(교육지원청 보관용)

기관명 :

순	설립별	유치원명	인적사항							의무교육비 지원액	비고
			유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나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복지카드
								장애유형	급수

※ 월 1인당 지원 단가(유치원 학비와 중복지급 불가) : 공립 11만원, 사립 40만원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은 반드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의 장애유형 기입

- 작성 순서 : 공립 작성 후 사립 작성

- 작성 유의점 : 지원 대상 여부, 만 나이, 금액 단위 등 확인 철저

<서식5> (교육지원청 ⇒ 교육청)

(   /4) 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결과

기관명 :

(단위 : 천원)

구분	총 예산		본 분기 지원		지원액누계(총지원액)		비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공 립
사 립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