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안) 신․구 대비표

2019. 8. 27.

	광주광역시동ㆍ서부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신·구 대 비 표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현행(2019학년도)	개정(2020학년도)	개정 사유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공립 특수학급(유치원, 초등학교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원)감과 수석교사, 교사(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포함)의 인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공립 특수학급(유치원, 초등학교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원)감과 수석교사, 교사(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포함)의 인사에 적용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유치원의 인사 관리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이양(이하 “유‧특과 이양”으로 용어 통일)
제3조 (신규교사의 임용) ② 유치원 신규교사의 임지 배치는 단설유치원 및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우선하되,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규교사의 임용) ② 삭제 <2019.8.27.> 유치원 신규교사의 임지 배치는 단설유치원 및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우선하되,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특과 이양”
제4조 (기간제교사의 임용) ②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등재자(이하 “임용후보자” 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임용후보자가 없을 경우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4조 (기간제교사의 임용) ② 삭제 <2019.8.27.>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등재자(이하 “임용후보자” 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임용후보자가 없을 경우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③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8.27.>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의 일원화
제5조 (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 ‘초등학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원장)이 학교 자체 인사내규를 수립하여 임용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에 편중 임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 ‘유⋅초⋅특수학교(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원장)이 학교 자체 인사내규를 수립하여 임용하되, 가급적 어느 한 성에 편중 임용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8.27.>	◦배치기준 정정 및 보직교사 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성 관련 조항 삭제 ◦“유‧특과 이양”
제6조 (기본방침) ①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광주광역시 인사지역 전체를 단일 인사지역으로 하되, 구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합의하여 교육감에게 전보 요청을 한다. ②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고, 근무 만료자는 전보한다. 그리고 일반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모두 전보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근무횟수는 1회에 한하며, 2002.1.1.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하되, 학교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 시 분교(현 재직 본교포함)와 본교(승격학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하로 한다. ③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3월 1일자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동일교, 동일 직위의 근무 연한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⑤학급 감축, 복직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발생될 때는 현임교 근무 연한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제6조 (기본방침) ①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광주광역시 인사지역 전체를 단일 인사지역으로 하되, 구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합의하여 교육감에게 전보 요청을 한다.<개정 2019.8.27.> ②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고, 근무 만료자는 전보한다. 그리고 일반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모두 전보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근무횟수는 1회에 한하며, 2002.1.1.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하되, 학교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 시 분교(현 재직 본교포함)와 본교(승격학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9.8.27.> ③교(원)감은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로,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3월 1일자를 정기전보로 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8.27.> ④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동일교, 동일 직위의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8.27.> ⑤학급 감축, 복직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발생될 때는 현임교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8.27.>	◦“유‧특과 이양” ◦“유‧특과 이양” ◦“유‧특과 이양” ◦전보의 시기를 현황에 맞게 정정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제7조 (인사구역) ※ 단설 유치원명 및 수 ※ 혁)2019학년도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 빛여울초등학교: 2019.3.1. 개교 ※ 2018.12.1.자 특수학급 포함 학급 수 기준(적은 수→많은 순) ※ 신설	제7조 (인사구역) ※ 삭제 <2019.8.27.> 단설 유치원명 및 수 ※ 혁)2019학년도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 삭제 <2019.8.27.> 빛여울초등학교: 2019.3.1. 개교 ※ 2019.9.1.자 특수학급 포함 학급 수 기준(적은 수→많은 순) ※경양초등학교: 2020.3.1.자 휴교 예정	◦“유‧특과 이양” ◦예비혁신학교 선정 전 시기로 삭제 ◦빛여울초등학교 개교로 삭제 ◦적용기준일자 학교 일람표 나열 순서 변경 ◦휴교 예정교 반영
제8조 (교사의 전보) ⑤동일교 근무 만료자가 희망학교나 희망 인사구역에 전보되지 아니할 경우에 가급적 현임교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조정 배치할 수 있으나, 교사 정원 조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학교별 영어교과전담 배치 기준 등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제8조 (교사의 전보) ⑤정기전보대상자가 희망학교나 희망 인사구역에 전보되지 아니할 경우에 가급적 현임교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교사 정원 조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8.27.> ⑩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학교별 영어교과전담 배치 기준 등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2021.3.1.자까지 적용] <개정 2019.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인사 방법을 현황에 맞게 정정 ◦‘우선 전보’용어로 인한 혼선 방지 및 2019학년도 영어심화연수 이수자부터 의무복무기간 폐지 반영
제9조 (우대전보) ①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 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교사 ②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폐교, 휴교 또는 학급감축 된 학교와 동일 인사구역내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 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만료자 중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도‧연수‧연구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사에 한하여 전입자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단,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우대전보) ①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 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개정 2019.8.27.> ②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폐교, 휴교 또는 학급감축 된 학교와 동일 인사구역내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 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으며 동일 인사구역외 전입을 희망할 경우는 만료자와 동일한 경력점(48점)을 부여한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8.27.> ③학교장은 만료자 중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도‧연수‧연구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사에 한하여 전입자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단,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본인이 의지가 아닌 전보의 경우 동일 인사구역외 전입을 희망할 경우 일반희망으로 내신서를 제출하여 전보에서 불리함. 이에 대한 시정 필요하여 개정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제10조 (전보유예) ①동일교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동계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을 거양한 교사로서 다음 연도 시 대표팀 선수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1년씩 3회) 3. 현임교 재직 중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을 입상한 교사 및 입상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가 다음 연도에 계속 작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1인 1년) 4. 현임교 근무 만료자가 발명교실을 담당하면서 계속 담당을 희망하는 교사(1인 1년) 5.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영재학급(영재교육원) 담당교사 또는 차년도 업무 예정자 중 1인(1년 1회) 8.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사(병설유치원 교사 제외) 중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10. 시교육청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학급 운영 교사 중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12. 신설 ②동일교, 동일교사가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를 교차하여 유예할 수 없다.	제10조 (전보유예) ①동일교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동계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을 거양한 교사로서 다음 연도 시 대표팀 선수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1년씩 3회)<개정 2019.8.27.> 3. 현임교 재직 중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을 입상한 교사 및 입상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가 다음 연도에 계속 작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1인 1년)<개정 2019.8.27.> 4. 현임교 근무 만료자가 발명교실을 담당하면서 계속 담당을 희망하는 교사(1인 1년) <개정 2019.8.27.> 5.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키움 영재학급’ 담당교사 또는 차년도 업무 예정자 중 1인(1년 1회)<개정 2019.8.27.> 8.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사(병설유치원 교사 제외) 중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개정 2019.8.27.> 10. 시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중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개정 2019.8.27.> 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8.19.> ②동일교, 동일교사가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를 교차하여 유예할 수 없다.<개정 2019.8.27.>	◦2019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8-라 조항에서 1년간으로 기간이 조정되었음을사전 예고함(2020.3.1.적용) ◦전보유예에 대한 횟수나 기간은 인사관리기준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시교육청과 통일) ◦「광주광역시 영재교육 기관 개편 계획」 [체육예술융합교육과-6221] (2019.6.13.)에 의거, 2020.3.1.자부터 영재교육원 운영교사를 파견형태로 지정 ◦“유‧특과 이양” ◦용어 변경 반영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에 의해 장애교원 근무환경 보장 ◦12호 추가로 인하여 수정
제11조 (비정기 전보)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기관,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⑩신설	제11조 (비정기 전보)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기관,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8.27.> ⑩학급 감축, 복직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발생되어 현임교에 배치할 수 없는 자<신설 2019.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비정기 전보 인사의 항을 현황에 맞게 추가
제14조 (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업무평가, 컨설팅장학 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업무평가, 컨설팅장학 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8.27.>	◦제10조의 ①-1. 항과 동일하게 수정
제15조 (전입교사의 임지 배치) ①전입교사의 임지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2.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원, 국립학교에서 전입한 교사, 사립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는 관내 교사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한다. 단,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전입교사의 임지 배치) ①전입교사의 임지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2.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원, 국립학교에서 전입한 교원, 사립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는 관내 교원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한다. 단,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상 오류 정정
제18조 (근무연한) 유치원 교원의 동일 유치원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한다.	제18조 (근무연한) 삭제 <2019.8.27.>	◦“유‧특과 이양”
제19조 (전보 및 임지배치) ①유치원 교사는 동 기준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단, 학급감축일 경우 일반 전보에 준한다. ②계약제교사(전일제강사)가 배치된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병설유치원에는 계약제교사(전일제강사)를 2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되, 충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신설유치원에는 가급적 계약제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다. ④전보 및 임지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하여 실시한다.(2016.3.1. 인사부터 적용) 1. (삭제) 2. 근무 만료자 3. 일반 희망자 4. 신규교사 ⑤유아교육진흥원에 배치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유치원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제19조 (전보 및 임지배치) 삭제 <2019.8.27.>	◦“유‧특과 이양”
신설	부 칙(2020학년도)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칙 추가 및 개정안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