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편람

2019. 4.

목  차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 일정

Ⅰ. 개인정보보호 개요

1. 개인정보의 개념	1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4

Ⅱ.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5

2. 개인정보 주요 처리 사항	5

Ⅲ.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세부내용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6

2.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7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8

4. 개인정보 수집이용	9

5.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

6.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대장관리	18

7.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20

8. 개인정보파일 파기	21

9.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	23

10. (안전성 확보-관리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24

11. (안전성 확보-기술적) 접근통제	26

12. (안전성 확보-물리적) 물리적 접근 방지	29

13. 개인정보 유출 통지	30

1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3

15. 개인정보 처리 위탁	36

16.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점검	38

17. 개인정보보호 홍보	39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40

Ⅳ. 질의 및 응답	45

【부 록】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칙	50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52

3.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53

4. 각급학교 표준 개인정보파일 목록	55

5. 개인정보 서식 가이드 동의 현황표	56

【각종 업무 관련 서식 첨부】

※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업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시고,

일반적 사항이 아닌 경우 개별 학교 환경에 맞도록 서식의 항목을 수정・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 일정

구 분		시 기	비 고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본청에서 변동사항 공문시행하면 그때 수립)		변동시	전기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이행 점검		10월 (연1회)	전기관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포함 ☞ 정보보안 추진계획과 같이 수립해도 됨		3월 (연1회)	전기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수집 서식 점검 ☞ 과다 수집여부 및 동의서 서식 준수여부 등 점검		수집 전	전기관
교 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집합 교육 참석 (본청주관)	4월 (연1회)	전기관
	사이버 교육 참석	수시
개인정보취급자	교직원 자체 교육 실시	기관 자체 일정에 맞춤	연1회 이상
수탁자	자체 교육 실시	계약 직후	전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ex)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반영)	전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정비 ex) cctv 대수 변경시, 접근책임자/권한자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반영)	전기관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관리 ex) 매월 자동 파기 되는 부분도 기재		매월 1회 (이용/제공/열람 발생시 추가 기재)	전기관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 전 교직원 해당 기관에서 근무기간 동안 1회만 징구		인사발령시	전기관
개인정보파일 정비 (별도 공문 시행)		6월 (연1회)	전기관
개인정보파일 파기 ex) 일괄동의서 파기, 수집자료 학년이 지나면서 파기,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비 등		수시	수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과 동시 운영)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구 분	시 기	비 고
개인 컴퓨터 개인정보 암호화 ☞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암호 걸기 등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 1건이라도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연락	발생시	전기관
[교육연구정보원, KERIS]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수시	전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점검 (별도 공문 시행)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 실시 - 시기 : 5월 - 대상 : 전기관(학교) - 자체 점검 매뉴얼 및 자체 점검표 활용 자체 점검 실시	5월	전기관

1

개인정보보호 개요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범위

❍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란

① 살아있는

② 개인에 관한

③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④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표 1]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용 어		설 명
①	살아있는	생존하는 자에 대한 정보만 보호의 대상이 되며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되나, 사자(死者)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생존하는 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될 때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개인	생존하는 사람에 해당(법인이나 단체는 포함하지 않음)
③	정보	정보의 종류·형태를 제한하지 않음(문자·음성·부호·영상 등)
④	알아 볼 수 있는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통해 결합이 가능한 경우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업무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 판단

[표 2]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

유형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 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융자 및 납입현황, 저당, 신용카드,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훈련기록, 직무수행평가기록, 근태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종교단체 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내용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독서성향 등

개인정보처리자·보호책임자·취급자의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각급학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짐(법 제31조)

▶ 초·중·고 : 교장 (유치원 : 원장)

▶ 시·도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교육지원청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그 외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함(법 제28조)

※ 아르바이트생, 임시강사 등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2017.10.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7.10.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2017.10.19.)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8.8.2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7.7.26.,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17.7.26.,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2018.3,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6.11.29.,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7.1.)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16.6.,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파일 등록 매뉴얼(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16-35호) 해설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및 침해사례, 자주하는 질문응답

-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안내 및 신청접수(현장 및 사이버교육)

- 관련 법령․지침․교육․홍보자료 탑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책임자) 등록

- CCTV 관리 현황 등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점검 및 영향평가 결과 접수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privacy.moe.go.kr)

- 교육부 주관 교육신청,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게시판

- 업무포털 로그인 > 교직원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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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제한(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수집 이용	저장 관리	‣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 및 분야별 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금지 ‣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항 확인	제공 위탁	파기	‣ 개인정보 파기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권리보장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 ✔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속

2. 개인정보 주요 처리 사항

연번	주요 내용	연번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9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
2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10	(안전성확보-관리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11	(안전성확보-기술적) 접근통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12	(안전성확보-물리적) 물리적 접근 방지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3	개인정보 유출
6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대장관리	1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15	개인정보 처리 위탁
8	개인정보파일 파기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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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세부내용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 근거 : 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① 설 명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Chief Privacy Officer) 지정

▶ 초·중·고 : 교장 (유치원 : 원장)

▶ 시·도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행정국장)

▶ 교육지원청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 그 외 기관(직속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⑦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⑩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⑪ 연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등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음

② 수행방법

□ 인사이동시 내부결재 공문처리 후 전직원 공람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도 같이 지정하고, 상급기관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음

□ 기관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하여 책임자 공개 (이름, 연락처 등)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행정국장	담당부서	교육자치과
성 명	나종훈	성 명	정선효
전화번호	062-380-4208	전화번호	062-380-4493

2.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근거 : 법 제28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① 설 명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

- 내용 : 교육목적, 대상, 내용, 일정, 방법 등

□ 각급 기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교직원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실시 (연 1회이상)

② 수행방법

□ 교육대상별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교육대상	교 육 방 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집합,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하여 이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매년 상반기에 교육청 주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집합 교육시 참석
개인정보취급자	각급기관에서 자체 교육 실시 후 내부 결재 처리(연1회 이상) (교육자료, 등록부, 교육 사진 첨부)

□ 기타기관 주관 교육

- 집합교육 : 교육부 주관(별도 공문시행)

- 사이버교육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privacy.go.kr)>교육마당>온라인교육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근거 : 법 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해야 할 사항    ☞ [서식 1]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

-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시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등에 나와 있는 내용과“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등요구>개인정보목록검색”에서 해당기관 조회시 나오는 개인정보파일과 내용이 일치해야 함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

업무 TIP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근거 : 법 제15조 ~ 16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① 설 명

□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을 때 고지해야 할 사항(4가지)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거부권 및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2.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내용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3. 수집항목 -[초] 인적사항(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고] 인적사항(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보유기간: 준영구
학생건강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내용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학교보건법 제7의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전염병예방 접종이력,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 4. 보유기간: 졸업후 5년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문화학생 전학시 출입국 기록열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대외비 문서 열람자 정보 수집(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 보건실에서 학생 건강검사시 정보 수집(학교보건법 제7조의3)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학교 기숙사 학생이름, 호실, 연락처 등의 수집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학생 등의 징계, 각종 소청 또는 소송의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 처리 제한

구 분	대 상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전과·수형기록 등)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능

-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

-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①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①과 ②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가능

② 수행방법

□ 수집항목에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서 알려줘야 함

(예시) 필수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선택 : 취미, 각종이벤트수신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 [서식 25~26]

(예시 1)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 (만 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내용 포함)

1. 수집이용목적 : 교내외 교육활동 홍보 및 대외 수상자 홍보 자료 작성

2. 수집항목 : 학년, 반, 성명, 사진, 동영상, 작품활동 내용, 수상내역 등

3. 보유․이용기간 : 재학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홍보물 내용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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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    ) 학년  (    ) 반       본인 성명 :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인)

관    계 :

20   .    .   .

○○ 학교장

(예시 2)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1. 수집이용목적 : 교내외 교육활동 홍보 및 대외 수상자 홍보 자료 작성

2. 수집항목 : 학년, 반, 성명, 사진, 동영상, 작품활동 내용, 수상내역 등

3. 보유․이용기간 : 재학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홍보물 내용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시 3)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예시

▢ 비상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집항목
성명(필수)		전화번호(필수)
이메일(필수)		차량정보(교내 주차시)
근 거			수집 이용·목적	보유기간	수집부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제31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화재,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연락망 구축	전출시 까지	○○실

o 위 사항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별도의 동의란을 만들어야 함

(예시 1)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정보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

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시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여권번호	출입증 발급시, 본인확인 용도	2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

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동의서 작성 방법

구 분	내 용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작성 방법 (‘17.10.19. 시행)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위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는, -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작성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함
동의서 제목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함께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상단에 기재함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사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서 작성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안내와 동의서 작성시 정보주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함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함

☞ 관련 : 미래인재교육과-3461(2017.3.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 안내』

☞ 학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을 통해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더 이상 징구할 필요가 없이,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생의 주민정보 등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됨

☞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

업무 TIP

5.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근거 : 법 제17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① 설 명

□ 용어정리

‣ 제공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 (수탁자는 제외)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 안 됨

② 수행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③이용‧제공항목 ④보유 및 이용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을 알려줘야 함 (별도 동의란을 만들어야 함)

(예시)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은행	성명, 학년, 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수납 및 환불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

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제3자 제공시 업무처리 절차

- 자료 제공시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관리 ☞ [서식 2]

- 기관 홈페이지에 제3자 제공사항을 1개월 이내에 등재하여 공개

(※ 홈페이지 공개 제외 사항 :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 제공받는 자는 해당 자료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온 경우

- 수사기관 등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공문으로 받기

-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추출하여 제공해야함

(예시) 학생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생활기록부 전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만을 추출하여 제공

- 제공된 자료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사항 기재하여 제공

①이용목적 범위 내에서는 활용, ②제공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③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조치 ( 파기 이후 복구되지 않게 처리 )

- 자료 제공 후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교 동문회 등에서 동창회 명단 제작을 위해 졸업생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

-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인 졸업생 전체에 동의를 받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상황이기에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업무 TIP

6.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대장관리

❉ 근거 : 법 32조, 동법 시행령 제33조~34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① 설 명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 등록대상 및 예외대상 기준표

등록시 작성항목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는 자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등록 예외 파일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6.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7.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9.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10.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 등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절차

<등록․변경>                <검토․승인>                 <공 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소속기관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교육부)	⇨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상급기관(교육지원청, 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등록·변경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

- 지도·감독기관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 공개함

- 등록된 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에도 60일 이내 변경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유건수(정보주체 수)가 상시적으로 변하는 경우 : 연 1회 변경 등록 가능

□ 각급기관(학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부록 4]

개인정보 파일 등록·변경·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서 소속기관 개인정보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각 담당자에게 수정요구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 신청서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 ☞ [서식 3] [서식 5]

③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취합된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변경등록 신청서를 수합한 후 내부결재(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결재)

④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

업무 TIP

7.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 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① 설 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은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목적에 맞게 최소기간으로 산정

□ 개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는 그 법령에 맞게 보존기간 산정

- 개별 법령에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산정

- 단, 다음 두 가지 기준표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부록 2]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부록 3]

□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에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 규정에 명시된 보존기간을 따르되, 개별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서식)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교육부 지침 내 기준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① 수집하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분야별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② 만약 개인정보파일이 공공기록물의 일부가 되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업무 TIP

8. 개인정보파일 파기

❉ 근거 : 법 제21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① 설 명

□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

□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취급자(분야별책임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 “개인정보파일 파기”와 “개인정보 파기” 비교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파기 → 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 파기 → 기록 관리

1) 개인정보파일 파기

(예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중 더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 파기요청서 작성 → 내부결재 →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2) 개인정보 파기 (일부 파기의 경우)

(예시) 학생에게 받은 가정환경조사서 및 일괄동의서 파기, 홈페이지 보유기간 지난 회원 정보 파기, 개인PC에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중 일부 파기

☞ 자체 파기(파기요청서 생략) →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정식적인 파기 절차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기록하여 관리이력을 남기기 위함)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을 받아 파기함  ☞ [서식 5]

□ 파기 방법

- 출력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소각하고, 전자파일은 복원되지 않도록 영구삭제

- 불용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전용장비 이용  ☞ [서식 23]

※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저장매체 소거 장비를 이용하여 불용

· 대상매체 : 하드디스크(HDD) 등

· 절차 : 교육연구정보원에 장비 이용 신청서 팩스발송 → 소거대상매체 들고 직접 교육연구정보원 방문 → 장비 이용하여 소거 후 회수 → 저장매체 소거 확인서 받아가기

□ 파기 이후

- 개인정보취급자는,

· 개인정보파일 파기시 : 파기요청서 작성 → 내부결재(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록 → 각급기관 개인정보총괄관리자에게 전달

· 개인정보 파기 : 자체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 [서식 6]

- 개인정보총괄관리자는,

· 파기요청서에 적힌 내용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반영 처리

· 각급기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 처리

★ [작성예시]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 담당자	결재 (분야별개인정보보호담당자)
1	학교 운동부 명단	운동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2.3.1.	‘19.2.28.	운동부 폐지	김길동	이부장
2	2018년 학생/학부모 일괄동의서(500부) (보유기간 :1년)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동의서 일체(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3	우유급식신청서 (500부) (보유기간:1년)	우유급식 신청서 일체(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9.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

❉ 근거 : 법 28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취급자란?

- 개인정보를 수집·열람·수정·삭제 등 직접 처리 하는 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전체 교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서식 22]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제출하면 되므로, 전체적으로 받은 후 신규 및

전입한 직원만 추가로 제출받으면 됨 (매년 받을 필요는 없음)

업무 TIP

10. (안전성 확보-관리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근거 : 법 29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보호 조치를(내부관리계획 수립)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해당시]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해당시]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변경시 내부결재 승인 후 전직원 공람 처리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내부관리 계획은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이미 수립된 계획에서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관리하는 계획서임

□ 내부관리 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수정․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함 (버전 관리형태로 하면 됨)

□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함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책임자 지정시 “성명”이 아닌 “직위”를 넣어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시) 제○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	분야(부서)	담당자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	교장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교무실	교감
	정보부	정보부장
	행정실	행정실장

업무 TIP

11. (안전성 확보-기술적) 접근통제

❉ 근거 : 법 29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43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관리지침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변경·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 외부인력 및 업무보조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

② 수행방법

1)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처리

☞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홈페이지 관리자용)  ☞ [서식 7]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최소 9자리 이상

☞ 연속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 가능한 개인정보나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금지

☞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2)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

☞ 기관 홈페이지 관리자 접속은 1~2개의 IP로만 접속가능하도록 조치

<홈페이지 관리자 IP 등록 화면>	<관리자 IP가 아닌 곳에서 접속시 화면>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직접 접속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접속

□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 이용

(예시) 컴퓨터 방화벽 설정 : 제어판>Windows 방화벽>Windows 방화벽 설정

3)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시 암호화해야 함

- 홈페이지 SSL 보안서버 설치(필수)

☞ ①로그인  ②아이디, 비밀번호찾기  ③회원가입(수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 Blue X-ray 이용하여 암호화

- 각급학교 : 한글과컴퓨터>한컴개인정보탐색기를 이용하여 암호화

4)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

- 접속기록 항목 :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수행업무

※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면 수기로 대장관리  ☞ [서식 8]

□ 접속기록 안전하게 보관조치

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상태 유지

□ 악성 프로그램 경보, 응용S/W나 운영체제 S/W 제작업체 보안업데이트 공지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삭제 등 대응조치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 작성시 유의사항 (회원제 홈페이지만 해당됨)

- 관리자가 작성 및 대장 비치하면 되고,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항에 한해서 기록

ex) 회원정보 수정(O), 회원 패스워드 초기화(O), 회원등급 조정(O)

팝업게시(X), 게시판 수정(X)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 관리 대장(홈페이지 관리자 수기작성)
NO	ID	날짜및시간	접속자IP	수행업무	결재
1	admin1234	2019.02.18	10.1.202.100	○○회원 패스워드 초기화
2	admin1234	2019.03.18	10.1.202.100	○○회원 패스워드 정보 수정

업무 TIP

12. (안전성 확보-물리적) 물리적 접근 방지

❉ 근거 : 법 29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 개인정보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 포함된 휴대용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정보보안 업무 편람, 서식 19]

□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하지 않고, 업무용PC, 모바일기기 이용 개인정보       처리시 적용하지 아니함.

② 수행방법

□ 학교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 등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후 출입대장 비치 ☞ [서식 24]

업무 TIP

제한구역 :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자료실, 문서고,

급식실, 비상계획실, 발간실, 설계도면보관실

통제구역 : 을지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13.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근거 : 법 제34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 제53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유출의 정의)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의 종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수행방법

□ 유출 신고 절차

①		②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소속․산하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 → 교육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지원	⇦

□ 각각의 통지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1)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미인지로 인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 (유출 통지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취약점 점검·보완

-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유출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 책임

□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개인정보 유출신고서)하여야 함 ☞ [서식 13]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통지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유출 신고 방법)

-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먼저 전화로 통지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

1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근거 : 법 제4조, 제20조, 제36조~제39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 제49조

① 설 명

□ 정보주체의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출처 등을 고지

□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가능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제한․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허용해야 함

② 수행방법

□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서식 9]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서식 10~11]

- 열람요구서 작성시 기재 사항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위임한 경우 ☞ [서식 12]

□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 열람 요구 가능

※ 다음의 열람 제한･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서식 10]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부주체가 열람 등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 행사 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수 없다.

-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가능

-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사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15.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근거 : 법 제26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0조

① 설 명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업체 등)

□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고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봄)

② 수행방법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서식 17]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예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 홈페이지, PC유지관리, CCTV 위탁 운영

□ 홈페이지에 위탁사실(수탁자) 공개

1) 공개사항 : (필수)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은 자(수탁자)

(선택) 위탁기간, 위탁업체 연락처 등

2) 공개방법

-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항목에 게시

- 위탁내용 변경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수정하여 게시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부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 업체(명)
공보담당관	광주교육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데코디자인
...	...	...

3)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

☞ [서식 20]

-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징구 ☞ [서식 18] [서식 19]

4) 수탁자 관리·감독  ☞ [서식 21]

-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

- 수탁업체 감독방법 : 직접 방문, 정기점검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경우 원격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 시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장함

업무 TIP

16.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점검

❉ 근거 : 법 제29조, 제63조, 시행령 제30조, 고시 제4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① 설 명

□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 업무를 간소화 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 및 자체점검을 통한 역량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제고

② 수행방법

구분	내 용
이행 실태 자체 점검	- 대상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 방법 ∙ 점검 기간 중 “201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서식 27] 및“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 실시 ∙ 이행 실태 자체 점검 결과는 제출기간내 NEIS“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학교장”)의 결재후 제출
현장 점검	- 대상 : 본청 각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고, 특수) ‣ 중대한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등 특정 사유 발생시 ‣ 이행 실태 자체 점검 미 수행 기관(학교) ‣ 이행 실태 자체 점검 허위 작성 - 방법 ∙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장 점검 기간에 실시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기준으로 실시 ☞ [서식 27]

③ 수행일정

구분	일정	내 용	비고
자체 이행 점검	3월~4월중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	본청,지역청
	5월 7일(월) ~ 17일(금)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 실시	기관 (부서,학교)
	5월20일(월) ~ 31일(금)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제출 ∙ NEIS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기관 (부서,학교)
	6월 3일(월) ~ 14일(금)	∙ 제출된「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분석 및 현장점검 대상 기관(학교) 선정 ∙ 현장점검 대상 기관(학교) 통보 ※ 현장점검 대상 기관(학교)가 없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본청,지역청
현장 점검	7월 중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 대상 중에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	본청,지역청
	8월 중	∙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현장 점검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본청,지역청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개인정보보호 홍보

❉ 근거 : 법 제13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① 설 명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 관련 홍보 활동 강화

② 수행방법

□ 대상 : 전체 기관(학교)

□ 기간 : 년중

□ 내용 :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 방법 :

- 개인 모니터 하단 스티커 부착

- 홈페이지 팝업, 홈페이지 배너

- 개인정보 보호 홍보 포스터

- 홍보 리플릿 배포(출입문, 화장실 내부 등)

- 홍보용 배너 설치(중앙 현관, 부출입구 등)

☞ [서식 28]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근거 :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8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

① 설 명

□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각급기관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예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② 수행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정하여 내부결재  ☞ [서식 14]

- 공개방법 : 기관 홈페이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가능하게 설치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 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 “CCTV 작동중” 안내판은 전체 카메라 하단에 설치해야 함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 예방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각층 복도, ○○,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학교 ○○부장(또는 ○○실장) (062-123-4567)

◈ 수탁관리자 : ○○업체 ○○이사 (062-765-4321)  ⇒ 설치‧운영 위탁 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 조치

-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상황실 제한구역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 본체 잠금장치 설치

<제한구역 지정>	<본체 잠금장치>

-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기록 철저 ☞ [서식 16]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열람 요구 및 제3자 제공의 경우 요구 절차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유발생	⇨ ⇦	본인여부 및 청구서 확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 또는 열람확인 (제3자 포함 확인)
		모자이크 등 처리 후 열람 또는 제공

경찰서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유발생	⇨ ⇦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 또는 열람확인 (제3자 포함 확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공문으로 제출
		열람 또는 제공

- 정보주체 열람(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자신이 촬영된 경우(본인 확인 및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함

- 공공기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공문으로 수신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그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반드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함

- 처리방법

1) 신청 : 정보주체 또는 수사기관은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확인 :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3) 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4) 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5) 열람․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6) 이용․제공․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

7) 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8) 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시)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관련 대장 관리 및 비치

-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및 비치

☞ [서식 15~16]

- 매월 개인영상정보 파기되는(자동삭제, 30일 보관) 경우에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함

□ 개인정보 영상처리기기의 점검 사항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intra.privacy.go.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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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질의 및 응답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2018.8.)를 개편하여 수록함

Q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디를 abc, 비밀번호를 def123!@#과 같이 DB에 저장하고 있을 때 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야 하는가요?
A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비밀번호를 저장할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 조치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방향 암호화란,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값을 생성하여 복호화 되지 않는 방식임

Q	사망한 학생/교직원의 유족이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도 되는가?
A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제공가능합니다. - 다만, 사망한 개인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에서 생성되는 학사정보(학번, 출결사항, 성적, 상벌사항) 및 학생생활정보(동아리, 자치활동, 봉사활동 등)는 개인정보인가?
A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이에 학교에서 생성되는 학사정보(학번, 출결사항 등) 및 학생생활정보(동아리 등)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각 업무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2018.8.)를 개편하여 수록함

Q	학년 초, 수학여행, 현장학습, 졸업앨범제작, 홍보물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사안을 각각 명시하고, 각각의 동의를 선택하도록 해서 한번에 받을수 있나요?
A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 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라면 일괄 동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또한,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	입학 후 실행되는 나이스 업무 처리 중 정확한 주소와 보호자 정보 입력을 위해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수합하여도 되는가?
A	- 「교육기본법」제16조,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위하여 학생정보를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수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소와 보호자 확인을 위한 수집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식별화(***) 처리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확인 후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2018.8.)를 개편하여 수록함

Q	담임교사가 담임 학반의 학생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모연락처 등)가 담긴 한글 파일을 개인 USB에 보관하여도 되나요?
A	-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담긴 한글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Q

노동조합가입여부, 건강상태, 사상, 신념,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먼저 알려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성명, 연락처)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민감정보를 처리할 경우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학교(기관)내 설치된 CCTV 열람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CCTV열람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의 판단은 학교(기관) 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판단하면 되는 건지요?
A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국한됩니다. - 그 판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인 학교(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부록 모음

부록 1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칙 >

(2017. 10. 19. 기준)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 ·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제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18조, 제19조, 제26조)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 위반(제15조, 제17조, 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방법을 위반한 자(제24조의2)
	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부칙 제11990호 제2조)
	개인정보 이전 시 이전사실 미공지한 자(제2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 받은 자(제22조)
	업무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은 자(제26조)
제공 · 위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동의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목적 외로 제공 받은 자(제18조, 제19조, 제26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59조)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개인정보 안전관리	업무 방해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5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제23조~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제25조, 제29조)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미 제공한자(제24조의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 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제63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록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부록 3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준영구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록 4

< 각급학교 표준 개인정보파일 목록 >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이 기존에 회원 탈퇴시에서 졸업/회원 탈퇴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민원 처리부의 경우 학교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보유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수집근거도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로 명확히 기술하였다.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교무	학교생활기록부		준영구
	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회원탈퇴시까지
	목적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근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졸업후5년
	목적	학생건강기록 관리
	근거	「학교건강검사 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발전기금	발전기금기탁자관리		5년
	목적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홈페이지	○○홈페이지회원정보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목적	홈페이지 회원 관리
	근거	정보주체 동의
민원	민원 처리부		10년
	목적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10년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회계	스쿨뱅킹(CMS) 정보		5년
	목적	수납금 처리
	근거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부록 5

< 개인정보 서식 가이드 동의 현황표 >

구분	표준서식(안)	동의	법적 근거
학생 관련 서식	1. 환경조사서	X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2. 결석신고서	X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3. 학생건강조사서 [중․고]	X	학교보건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4.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초]	X	학교보건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5.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초]	○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
	7. 학교폭력확인서(피․가해학생용, 목격자용)	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8.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서	○
	9. 졸업앨범 신청서	○
	10. 교육활동 사진(영상) 정보 사용 동의서	○
	11.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
	12. 동아리 가입신청서	○
	13. 도서관이용 신청서	○
	14. 우유급식 신청서	○
	15.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
	16. 동계방학 영어 캠프 참가 신청서	○
	17.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
보호자 관련 서식	1. 보호자 상담신청서	○
	2.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
	3.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	○
학교운영 관련 서식	1. 지원서(응시원서)	X	기간제 등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
	4.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X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예외 규정)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X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기타	1.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	○

관련 서식 모음

서 식

서식1. 개인정보 처리방침	59

서식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63

서식3.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64

서식4. 개인정보파일대장	65

서식5.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66

서식6.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67

서식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홈페이지 관리자용)	68

서식8.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홈페이지 관리자용)	69

서식9.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70

서식10.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71

서식11.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72

서식12. 위임장	73

서식13.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74

서식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75

서식15.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77

서식1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78

서식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80

서식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1

서식19.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82

서식20. 수탁자(업체) 교육자료	83

서식21.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84

서식2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85

서식23. 저장매체 소거 신청서	86

서식24. 출입통제대장	87

서식25. (작성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	88

서식26. (작성예시) 만 14세 미만 홈페이지 임시가입시 서면 동의서	92

서식27.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93

서식28. 개인정보보호 홍보	94

서식 1

개인정보 처리방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 ○○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학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은 연1회 조사하여 대장 정비하며, 이후 등록 대상 발생 건은 별도 처리합니다.

③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학교” 입력 후 조회

○○학교 [개인정보파일 목록] 보기(클릭)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항목	보유 기간	열람요구 접수처리부서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1조	-학생: 성명,주민번호,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준영구	교무부
학생건강 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 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14조	이름, 주민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키, 몸무게, 비만도	졸업후 5년	보건 환경부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제23조의3	-학부모: 성명, 주민번호 -학생: 성명, 주민번호	회원탈퇴시까지	교무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학년,반,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	정보부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이름,집주소,E-mail,연락처	10년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62조	성명,주소,생년월일, 직업,연락처	10년	행정실
스쿨뱅킹 (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 이름,생년월일,학년,반,번호 -보호자: 이름,연락처,생년월일,계좌정보	5년	행정실
발전기금 기탁자명부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52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행정실

※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intra.privacy.go.kr)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학교에 맞게 열람요구 접수처리 부서명 수정

제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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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 항목	위탁 기간	수탁 업체(명)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름,학년,반,번호 ※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항목	계약 종료시까지	㈜○○○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요구 접수 처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문의처
교무부	학교생활기록부	062) ○○○-1234
보건실	학생건강기록부	062) ○○○-1235
교무부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062) ○○○-1234
정보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062) ○○○-1236
행정실	민원사무처리부	062) ○○○-1237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062) ○○○-1237
행정실	스쿨뱅킹(CMS) 정보	062) ○○○-1238
행정실	발전기금 기탁자명부	062) ○○○-1238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2조 ③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ㆍ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전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학교장	○○○
성 명	○○○	○○○
전화번호	062) ○○○-1234	062) ○○○-1234

② ○○학교는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소 속	직 위	비고
개인정보보호분야별 책임자	○○○	부장
	○○○	부장
	○○○	부장
	○○○	부장
	○○○	부장
	○○○	행정실장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9. 3. 20.

- 2018.3.1.~2019.3.19.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16.1.20.~2018.2.28.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필수대장]

서식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ex)경찰서 수사 목적 개인정보 요구 ex)수학여행 관련 단체보험 가입, 졸업앨범 제작업체, ex)스쿨뱅킹 정보 위탁 은행, 청소년단체 발급용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 3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4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① 개인정보파일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⑦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⑧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⑨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⑪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서식 5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필수대장]

서식 6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결재 (분야별개인정보보호담당자)
1	2018년 학생/학부모 일괄동의서(500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동의서 일체(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2	2018년 학생명부	가정환경실태 조사서 등(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서식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 (홈페이지 관리자용)
신 청 자 정 보
신 청 내 용	□ 신규 □ 권한변경 □ 권한삭제 □ 기타( )
성 명		ID
부 서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권한요청	업무내용			비 고
	ex)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운영			(관리자)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인 * 확인자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 권한부여 신청서를 최소 3년 이상 대장으로 보관

서식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 관리 대장(홈페이지 관리자용)
연번	ID	날짜및시간	접속자IP	수행업무	결재
1	admin1234	2019.02.18	10.X.X.XXX	○○회원 패스워드 초기화
2	admin1234	2019.03.18	10.X.X.XXX	○○회원 패스워드 정보 수정

서식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 10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서식 11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2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보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서식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학교(기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학교(기관)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학교 현관, 복도,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직위/직급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0000학교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용량제한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되면서 최근파일이 저장(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학교(기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학교 OO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학교(기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학교(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년 ○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학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일자 : 20○○년 ○월 ○○일 / 시행일자 : 20○○년 ○월 ○○일

☞[필수대장]

서식 15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9.01.01 18:30 ~ 2019.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필수대장]

서식 1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3.5. 10:00 ~11:00	18.1. ~2. 동영상	홍길동	CCTV 화질점검	캡스 과장 임꺽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동영상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4.10. 14:00	180405.mp4	홍길동	교실 교재 분실 수사	○○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4,18.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5.7. 10:00	동영상	홍길동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3-1 홍길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영상자료출력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2.1.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파기 확인	없음			2018.12.1. ~ 2018.12.31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9. 3.2.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파기 확인	없음			2019.1.1. ~ 2019.1.31.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 (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8.12.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8.12.5. 3∼10번 CCTV/동영상, 1812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학교 00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CD, DV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9. 1. 1.∼ 1. 31.)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9.12.23.)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

(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등)

서식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O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내용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내용 ( ex)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및 운영업무 )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시 ○○구 ○○로 ○○○ 기관명 : 학교장 (인)	수탁자 ○○시 ○○구 ○○로 ○○○ 업체명 : 대 표 : (인)

서식 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학교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OO학교장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학교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인)

OO학교장 귀하

서식 20

수탁자(업체) 교육자료

교육일자		결재	기관(학교)담당	○○○	○○○
교육담당자
1.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가. 계약이 해지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나.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다.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라.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등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 4. 사업 완료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위와 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소속(업체명) : 성명: (서명)

서식 21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현황 · 개인정보 주체 동의를 얻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필수와 선택사항 구분,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별도 동의절차 마련) · 개인정보 파기시 즉시 삭제 가능한지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2. 위탁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여부 및 재위탁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3. 위탁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누설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4. 위탁받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확인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소상공인은 제외됨)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②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권한부여 절차 및 부여·변경 기록 확인) · 접근 대상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6개월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정성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외부망 접근통제 및 방화벽·IPS 등) ·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전송(SSL 보안서버) 및 DB 저장시 암호화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③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별도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적정 □적정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점검·감독 사항을 확인합니다. 수탁업체명 : (수탁자) (인) 감독기관명 : (감독자) (인)

☞ [교직원용]

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3

저장매체 소거 신청서

※ 연락처  TEL) 062-380-4734, FAX) 062-380-4775

신청 기관명
신청자성명
신청자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매체소거 사유		예) 업무용PC 하드디스크(HDD) 섹터 불량으로 재사용 불가, 원인을 알수 없는 저장장치 불량으로 미사용, 해당장비 미사용으로 저장매체 폐기사유 발생 ....등
대상매체		소거 대상 매체명	수량	소거전 사용 용도
		예)하드디스크(HDD) 등		예) 업무PC 저장장치용, 서버 저장장치용, 백업용, 동영상 저장장치용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고 장치 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소거대상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삭제 및 상기 내용에 대한 보안문제 발생시 신청기관(부서)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저장매체 소거를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청기관명 :                   (직인)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신청자란에는 성명과 사인(또는 도장)을, 신청기관명에는 기관(학교)장 직인 날인바람.

◎ 광주교육연구정보원 3층 전산과로 매체 소지후 직접 방문/소거/회수 바람.(직원기술지원)

◎ 신청서는 팩스(Fax.380-4775)제출 또는 매체소지 후 직접방문 제출 바람.

서식 24

출입통제대장
년월일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용무	출입자		입회자		비고
			소속(주소)	성명	직급	성명

서식 25

20 - 호 ○○학교		20 . . .( )
광주광역시 ○○구 로 ☏062-1234-5678 ♠ htt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학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집 항목들에 대한 정보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 시 해당 항목의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빠짐없이 확인하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각 항목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신 후, ○○월 ○○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아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합니다.)

서비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내용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3. 수집항목 -[초] 인적사항(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고] 인적사항(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보유기간 : 준 영구
학생건강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 학생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내용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7의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3. 수집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전염병예방 접종이력,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 4. 보유기간: 졸업후 5년

20   년    월     일

○ ○ 학교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예시 1)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수집이용목적 :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수집항목 :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보유기간 : 학생의 본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DL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발급

1. 수집이용목적 : 학생증 발급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학생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1. 수집이용목적 :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사, 현수막 등 교육활동 홍보

2. 수집항목 :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 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외부대회 (행사)

참가

1. 수집이용목적 :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신청

2. 수집항목 :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0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0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SMS)

1. 수집이용목적 :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 학생- 학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  　○○학년  ○○반  ○○번  성명             (인)

학부모 :    성명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연락처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성    명 :                      (인)

연 락 처 :                   (인)

관    계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2)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본교는 2019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학부모의 성명, 전화번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학생의 위생관리	1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oo군부대	현장체험학습장 출입자 신분확인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관리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학교장 귀중

서식 26

만 14세 미만 홈페이지 임시가입시 서면 동의서(예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09.30)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집되는 정보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을 수집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 권리를 보고 학생의 학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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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메뉴별 회원의 권한설정,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 학교와 관련된 교육 및 민원 서비스의 제공

▶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2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홈페이지에서의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학교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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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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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련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학 교

----------X----------X----------X---------------  자 르 는 선 ---------------X----------X----------X----------

학 부 모 동 의 서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               학부모 성명 :             (인)

학생회원의 학교 홈페이지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	자녀와의 관계	자녀 ID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반드시 학부모님 친필로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7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 기관명 :

	점 검 항 목	조치여부			추진 시기	비고
		적정 (있음)	미적정 (없음)	해당없음
1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 적정 여부 - 동의절차 준수, 만 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2	(오프라인) 각종 동의서 적정여부 - 필수 고지항목(4개) 적정 여부 (수집・이용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및 거부권) - 민감정보/고유식별번호 별도 동의 적정 여부 ex) 가정환경조사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일괄동의서 등 - 제3자 제공시 필수 고지항목(5개) 적정 여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유의사항 준수 (ex)홈페이지 유지관리)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확인 - 홈페이지에 위탁사실(수탁자) 공개 - 수탁자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5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현행화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이미 수립된 계획에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관리
6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행화(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privacy.go.kr)의 개인정보파일목록과 일치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 현행화
7	홈페이지 안전성 확보 조치 - 홈페이지 관리자용 권한부여 신청서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가능 IP(1~2개)제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수립ㆍ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상황실 제한구역 지정 및 본체 잠금장치 설치
9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보호 자체 교육 (☞ 연 1회이상)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징구 여부 (☞기관 근무기간 중 1회만 징구)
10	개인정보 관련 비치 대장 【 필수대장 】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및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 【 비치대장 】 ․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 개인정보(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위임장 및 개인정보파일대장

서식 28

개인정보보호 홍보

☞ 개인모니터 하단 스티커 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홈페이지 유‧노출 주의!

규격 : 10Cm×1.5Cm, 바탕 : 노란색, 글자체:HY헤드라인M 진하게

☞ 홈페이지 팝업, 홈페이지 배너, 입간판용 배너

홈페이지 홍보 팝업	홈페이지 홍보 배너	입간판용 배너(주출입구용)
	* 홍보배너 클릭하면 홍보포스터로 연결 * 교육자치과-1727(2019.02.26.) 신학기 학생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참고

☞ 포스터,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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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