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출산대체 인건비 지원 계획

2019. 2.

	광주광역시교육청
	[ 행 정 예 산 과 ]

□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기존		변경		비 고
1	조직개편에 따른 관할부서변경	◦	행정국 행정예산과 (2019.2.28. 까지)	◦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2019.3.1. 부터)
2	지원금액	◦	교사 1인당 5,490천원 이내 □ 61,000원 × 90일	◦	교사 1인당 6,030천원 이내 □ 67,000원 × 90일
3	신청시 제출서류	◦		◦	< 추 가 > 대체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유무조회) 사본 제출 (원본 유치원 자체 보관)

2019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출산대체 인건비 지원 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출산 휴가 보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원 사기 진작 및 교육역량 강화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3		세부 지원 계획

가. 지원대상: 학급 담임교사의 출산휴가 사유가 발생한 사립 유치원

나.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 교원 출산 대체 인건비 지원

구 분	대 상	특별휴가일수	비 고
출산휴가	본 인	90일

○ 지원단가: 신청자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최대 1인당 6,030천원 이내(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산출 기준: 67,000원 × 1인 × 90일

○ 지원한도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지원대상인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 진흥	사립유치원 지원	620 학교회계전출금	72,360	12명
			계	72,360	12명

※ 지원대상인원은 예산액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함

다. 지원절차

기간제교원 활용계획 및 인건비 소요액 신청 【사립유치원⇒ 시교육청[유아특수 교육과(2019.3.1.~)]】		◈ 시기: 출산휴가 2주 전 ◈ 신청서류 ○ 기간제교원 활용계획 및 인건비 소요액 신청서<서식 1> - 출산휴가 교사 진단서(출산예정) 1부 - 출산휴가 교사 급여 명세서(당월분) 사본 1부 - 출산휴가 교사 급여계좌이체서(당월분) 사본 1부 - 출산휴가 교사 급여통장 사본 1부 - 기간제교원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기간제교원 아동학대전력/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사본 1부 <서식3> - 기간제교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유무조회) 사본 1부 <서식4> - 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범죄경력/결격사유조회는 시교육청에서 일괄 실시함 해당 사항 無 -> 시교육청 자체 보관 해당 사항 有 -> 해당 유치원에 결과 통보 및 유치원 자체 조회 실시(관할 경찰서 등)
⇩		⇩
지원 여부 결정 및 교부(통지)		◈ 사실여부 확인 후 해당 유치원으로 기간제교원 인건비 교부 및 송금【시교육청⇒해당 유치원】
⇩		⇩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시기: 임용(해임) 후 7일 이내 ○ 기간제교원 임용보고 ※ 임용 및 해임보고 문의: 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
기간제교원 임용 수리(통지)		◈ 기간제교원 임용 수리(통지)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사립유치원,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		⇩
집행 결과 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사립유치원⇒ 시교육청[유아특수 교육과(2019.3.1.~)]】		◈ 집행 완료 후 2주 이내 ○ 예산집행 결과 보고서<서식 2> - 기간제교원 및 출산휴가 교사 급여 명세서(매월분) 사본 각 1부 - 기간제교원 및 출산휴가 교사 급여 계좌이체서(매월분) 사본 각 1부 - 기간제교원 및 출산휴가 교사 급여통장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개인별 내역확인 가능용) 증빙서류 사본 1부 【 ※ 4대보험 반드시 가입(사학연금 가입 불가)】 ○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후 결과보고: 반납고지서<서식 5> - 납입장소: 광주시교육청 교육금고 또는 농협 - 제출서류: 반납영수증 사본 1부

4		행정사항

가. 2019.3.1.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

○ (기존) 2019.2.28.까지: 행정국 행정예산과

○ (변경) 2019.3.1.부터: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나. 교육지원청에서는 기간제교원 임용 수리 결과⇒ 시교육청으로 통보

다. 사립 유치원 교원 임용 및 해임(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문의

라.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면서 출산휴가 중인 교원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 출산대체 인건비 부당 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

마. 출산대체 인건비 부당수급 사례 발생시 처리 절차

○ 출산대체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 부정수급이 재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출산 대체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유아교육법」제28조 및 제30조  근거 )

≪ 부당수급 적발시 처리절차 ≫

유아특수교육과 (주관부서)	지도·점검 결과통보 ⇒	소관부서	시정명령 ⇒	사립 유치원	시정결과보고 ⇒	소관부서	시정결과보고 ⇒	유아특수교육과 (주관부서)

바. 기간제교원 활용 수요조사: 2019. 4. 30. 까지 제출

○ 대상: 출산예정일이 2019년 12월 이내인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 제출처: 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 제출서식

유치원명	직급	출산휴가 예정기간	비고
		2019.00.00. ~ 0000.00.00.(00일)

※ 본 수요조사는 기간제교원 인건비 소요액 신청과는 무관하며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조사 제출자 우선 지원 및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처리함)

[서식 1]

기간제교원 활용계획 및 인건비 소요액 신청서

본 유치원 ○○○교사의 출산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원 활용계획 및 인건비 소요액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활용계획 및 신청현황                                  [단위:원]

유치원명	인가 학급수	현재 학급수	원아수	기간제교원 활용기간	신청금액	유치원 계좌번호	사유
				2019. . .~ . .(90일간)			출산대체

※ 유치원 계좌번호는 은행명, 예금주(유치원), 계좌번호 기입

※ 신청금액: 603만원 한도내 신청

2. 인적사항

구 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지자격	출산휴가 또는 임용기간	담당 학급	출산예정일	비고
출산휴가교사					2019. . . ~ . .(90일간)
기간제교원					2019. . . ~ . .(90일간)		해당없음

3.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원]

인건비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소요액 (J=C+I)
급여 (1일단가)(A)	임용 기간(B)	소계 (C=A*B)	국민연금 (D=C*4.5%)	건강보험료 (E=C*3.035%)	고용보험료 (F=C*0.9%)	산재보험료 (G=C*1%)	장기요양료 (H=E*6.55%)	소계(I=D+E+F+G+H
	90일

붙임 1. (출산휴가 교사)진단서(출산예정), 당월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서, 급여통장 사본 각 1부

2. (기간제교원)교원자격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동의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사본 각 1부

※붙임 증빙자료는 스캔파일 생성후 공문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 ○ 유치원장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예산집행 결과 보고서

1. 지원 내역

○ 유치원명:

○ 주    소: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기간 (일)	집행결과(단위:원)			잔액 발생사유
			교부액	지출액 (지원금)	잔 액
기간제교원 인건비

※ 잔액 발생사유: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2.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지 출 일 자	내 역	지 출 액			비고
		계	지원금	자부담
계

3. 증빙서류

○ 매월 기간제교원 및 출산휴가 교사 급여 명세서, 급여 계좌이체서, 급여통장 사본 각 1부.

○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개인별 내역확인 가능)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유치원장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