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2019. 1.

	광주광역시교육청
	[ 행 정 예 산 과 ]

□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기존		변경		비 고
1	수당신설	◦	(신설)	◦	장기근속수당 신설: 월 3만원 (지급대상: 교원 경력 5년 이상)
2	지원금액	◦	교사 1인당 인건비 보조 □ 월 21만원 지원	◦	교사 1인당 인건비 보조 □ 월 24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신설)	◦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따른 교원 경력 관련 내용 추가 □ 지급대상:‘교원 경력’ 5년 이상 교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의 1.교원 경력을 말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4	처리기준 안내	◦	‘국·공립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 지급 받는 자’ 처리 기준 안내표	◦	<내용 간소화> □ 기본급 보조 신청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호봉 획정표 작성 요령	◦	<내용 보충> □ 지도·점검시 주요 지적 사항 보충 기재
5	제외 대상자	◦	학부모부담 월평균 원비의 3배 초과 유치원 소속 교원	◦	<삭제> □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제외 대상자 축소
6	감사 거부에 따른 재정적 조치	◦	(신설)	◦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조치 추가
7	신청방법	◦	(신설)	◦	장기근속수당 신청서 제출 □ 2019년도 1월 및 2월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 대상 교원 신청서 제출		행정 사항 참고
		◦	(기본급 보조비 신규 신청서)	◦	<변경> 업무 처리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규 신청서 서식 도입 (2019.3. 도입 –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

2019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 단계적 완화 및 교원 사기 진작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강화 및 유아교육 질 제고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698(2018.12.27.)「2019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 안내」

3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2조의 원장‧원감‧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예)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3.9.인 경우 -> 정년일: 그 해 8월 31일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9.9.인 경우 -> 정년일: 다음 해 2월 말일

❍ 담임수당: 교육청 배정 학급 내 편성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교원

❍ 기본급 보조비: 원장, 원감,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 (신설)장기근속수당: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의 1.교원 경력을 말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 교원자격증 취득 후, ①「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국·공립유치원 근무 경력, ②「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 및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등 총 교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지원 금액: 교원 1인당 월 최대 65만원

❍ 담임수당: 1인당 월 13만원

❍ 기본급 보조비: 1인당 월 49만원

❍ 장기근속수당: 1인당 월 3만원

지원 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10일

지원 방법: 교육청에서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제외 대상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또는 「사학 연금·건강보험」미가입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미적용

❍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의한 동일 호봉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평균 보수월액이 많은 교원

※ 평균 보수월액은 명절수당, 휴가수당 등 각종 비월정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

-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보수 비교 및 장기근속수당 경력 확인 시, 해당 교원의 호봉 및 경력은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타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자【「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현직 대학소속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사립유치원 교원을 겸임하고 있는 자 등 해당 유치원 소속이 아닌 교원

- 사학연금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소속 확인

☞ 예시) “ ○○대학교부속 유치원”소속이 아닌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 ○○대학교부속 유치원 원장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원장으로 임용 보고되어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증명서 상의 소속이 ○○대학교인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 1일 8시간미만 근무자

❍ 휴직자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단, 원장과 원감은 제외)

※ 업무 및 담당자가 변동될 때마다 반드시 교원 현황 조직표(업무분장표)를 작성(사진 포함)하여 현관에 게시 - 붙임 [서식 8] 참고

❍ 연가 범위를 벗어 난 해외체류 등 휴무기간은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

❍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수행 기간은 담임 수당 미지급(단, 담임 대체 교사에게 담임수당 지급 가능)

감사 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 거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소속의 교원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교원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순위별 적용)

- 1순위: 설립·경영자인 교원

- 2순위: 설립·경영자가 아닌 임용 원장

- 3순위: 원감

지원 처리 절차

유치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원 임면 보고 및 기본급 보조비(변경)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및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	기본급 보조비 지급
◦ ◦ ◦	신규 임용시[서식1] 변경 사항 발생시[서식4] 신청시기: 사유발생 즉시		◦ ◦ ◦	관련 서류 취합·검토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소요액 신청[서식 3]		◦ ◦	신청서 검토 익월 10일 지급 (개인별 계좌이체)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

❍ 유치원 업무 처리 절차

- 신규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또는 「사학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 준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http://www.ktpf.or.kr 기관 로그인 후 사학연금 개인별 부담금 납부명세서 출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내역 확인서 등 발급: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을 이용

※ 발급 가능 내역확인서(3종):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지서, 징수, 납부내역 확인(http://si4n.nhis.or.kr)을 이용

‣ 「호봉획정표」[서식 10]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자격, 학력, 경력 증명)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서」[서식 1] 작성·제출

-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청 절차

‣ 교원 인사 변동 사항 등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교원 인사 변동(임면, 보직), 해외 출국 등 지급 제외 사유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4] 작성·제출

❍ 교육지원청 업무 처리 절차

-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변동 보고 및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취합·검토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호봉획정표 확인 철저(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서식 2] 제출

4		업무처리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인「사립 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처리  기준

❍ 적용방법

- 1月: 월 급여명세서와 수당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초과하는지 파악

- 1年: [학년도 총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12개월] 비교하여, 기본급 보조비 환수 또는 소급

❍ 연도 중 급여 증액 및 감액될 경우 유의사항

- 유치원 급여는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수립 시 적정을 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급여의 증액과 감액의 변동을 인정함(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유치원 증빙서류: 객관적인 서류에 한함

※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급여명세서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유치원 세입‧세출예(결)산서, 징수부, 현금출납부, 이체확인증 등 회계 증빙 서류 중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중요)호봉획정표 작성 관련 안내

❍ 교육공무원 호봉 산출 방식 적용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적용

❍ 경력 란에는「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에 따른 인정 경력 사항만 기재

❍ 동일 기간의 학력과 경력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기본급 보조비 신규(변경) 신청시 반드시 호봉획정표 및 관련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호봉 관련 업무 tip

호봉관련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학력, 자격, 경력

❍ 환산 경력년수 + (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호봉

1. 학령 산출방법

	예 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 = 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 = 14

2. 가산년수: 사범계 가산년수: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년수 1년을 더한다.

3. 기산호봉: 정교사(1급), 원감, 원장 -> 9호봉, 정교사(2급) -> 8호봉

사 례	호봉 산정
○ ́10.2.25. ○○교육대학교 4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 ́10.3.1∼’11.2.28 어린이집(시군청 등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1 ◦ 학령: 16 ◦ 환산경력년수: 1년 ※ 호봉=1+(16-16)+1+8=10
○ ́10.2.25. ○○전문대 2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0 ◦ 학령: 14 ◦ 환산경력년수: 0년 ※ 호봉=0+(14-16)+0+8=6

5		기본급 보조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현장방문 점검 시 중요 점검 사항

❍ 신분 변동된 교원 보고 누락으로 인한 과다지급 여부

❍ 기본급 보조 지원에 따른 기존 보수 감액 또는 동결 여부

❍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 일치 여부

- 계약서 및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신청서상 내용 일치 여부

- 호봉획정표 적정 작성 여부(자격 및 경력증명서 확인 필수) 등

❍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 비과세 설정 기준 준수 여부

❍ 임용 보고된 교원 실제 근무 여부 등

구 분	확 인 사 항
교원 재직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받는 교원이 소속유치원에 실제 근무하는지 사실 확인
교육공무원 보수 초과자 지원여부	교육공무원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는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여부 확인
최저임금 미만 월급여 지급 여부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 월 1,74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확인]
비과세 설정 기준 준수 여부	법정 비과세 설정 기준 및 한도 금액 준수 여부 확인 (법정 기준 이외의 비과세 항목 설정 및 월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과세 처리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수당 회수 사실	기본급 보조비 입금 전·후를 기하여 교원통장에서 인출 여부 확인 ※ 교사 동의 아래 유치원 교사 전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교사 개별 면담 또는 근무시간 외 유선 확인
기존 보수 감액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기존 보수가 삭감 됐는지 여부 확인 ※ 매 월별 급여 지급 회계서류 등을 점검
보고된 내용 사실여부	편성 보고된 학급과 실제 운용의 일치 및 지원 대상 교원의 실제 근무 여부 ※ 현장 방문하여 교원 현황 조직표, 출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점검

부당 수급 적발시 처리 방안

❍ 위반 유형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존 보수를 감액하거나 동결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보조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위반시 조치사항

‣ (1회 위반시 시정 명령)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환수조치(「유아교육법」제28조 근거)

‣ (2회 이상 위반시 행․재정적 조치) 부당 수급 사례가 재차 발생한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익년도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 지원 제외하고 해당 유치원의 정원 및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적 처분 검토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원 및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조치(「유아교육법」제28조         및 제30조 근거)

≪ 부당수급 적발시 처리절차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지도·점검 결과통보 ⇒	소관부서	시정명령 ⇒	사립 유치원	시정결과보고 ⇒	소관부서	시정결과보고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및 최저임금법

[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 ]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6		행정사항

가. 사립유치원

장기근속수당 신청서 제출 (2019.1. ~ 2019.2.)

【유치원→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대상: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 신청서류: 장기근속수당 신청 서식[서식2] 작성 제출

‣ 교원 자격증명서 및 관련 경력증명서 첨부

❍ 적용시기: 2019년 1월분 및 2월분 (3월부터는 신규 신청서 서식에 포함)

❍ 제출기한: ~ 2019.2.15. 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2019년도 기본급 보조 신청서 제출 (2019.3.~)

【유치원→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대상: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전체

❍ 신청서류: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증빙자료 ( ① 계좌 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급여 명세표 사본, ④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빙, ⑤ 호봉획정표, ⑥ 학력·자격·경력증명서, ⑦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적용시기: 2019년 3월분부터 적용

❍ 제출기한: 교육지원청별로 별도 안내하여 수합·제출

(교원 인사변동시)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서 제출

【유치원→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시기: 교원 “신규 임용” 또는 “인사 변동” 사유발생 즉시

‣ 변동사항 없을 경우, 제출 생략

❍ 제출서식: [서식 1] 또는 [서식 4]

‣ 증빙서류 제출 철저(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된 사항 있을 시 완비되기 전까지는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될 수 있음)

교원 복무관리 철저

❍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치 및 관리(원장, 원감 포함)

‣ 반드시 외출, 조퇴, 병가, 연가, 출장, 휴가 신청시 근무상황부    기재 후 결재

‣ 법정휴가, 장기간 병가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 복무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관련 증빙서류(출산예정증명서, 진단서, 청첩장 등)를 첨부하여 보관

‣ 참고: [서식 5]

교원 급여 관리 철저

❍ 매월 급여 대장 작성 및 비치

‣ 유치원 지급액, 공제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유치원 급여대장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 보조비는 기재하지 않음

❍ 매월 급여대장,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관리 철저

‣ 유치원에서 교원에게 지급한 급여 지출 증빙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급여명세서를 허위․오류 작성할 경우 기본급 보조비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비과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정 기준 외의 비과세 항목 설정 금지 ❍ 관련: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로 사용하는 비과세 항목 예시 ‣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 ‣ 여비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비과세가 아님! ‣ 대부분의 수당은 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처리됨을 반드시 유의하여 급여 지급 예) 정액급식비 13만원 -> 1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 상기 예시 이외의 항목은 관계법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과세 설정할 것. 이를 어기고 임의로 비과세를 설정·지급할 경우, 기본급 보조비 환수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신청 시 관리 철저

‣ 교원의 신분 변동 시,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기본급 보조비 증빙자료 및 지원 신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유치원에 환수 책임이 발생하므로,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환수 사유 발생 시,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즉시 환수 조치됨을 알림

교원 임용 ․ 퇴직 및 계약 관리 철저

❍ 교원 임용 및 퇴직 보고 건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면 보고

❍ 유치원 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후 복무” 등 유의사항 교육 실시

‣ 타기관 겸직 금지: 타기관 겸직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해외 체류(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기타사항: 교원 채용계약서 작성 및 비치

사립유치원 교원 최저임금 보장 관련 안내

❍ 사립유치원의 임용계약은 통상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지만,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 기존 계약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에 의해, 임금에 대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됨.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비 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1,573,770원	전년에 비해 10.9% 인상됨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1,745,150원

※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경우이므로 각 유치원     근무여건에 맞게 계산할 것

※ 참고 - 2019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비율(2019.1.1. 시행)

·정기상여금(성과상여금 등):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 금액

☞ 월 환산액 436,280원(연 총액 5,235,360원) 초과 금액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시간급 최저임금기준 월 환산액의 7% 초과 금액

☞ 월 환산액 122,160원(연 총액 1,465,920원) 초과 금액

※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법 부칙 – 법률 제15666호, 2019.1.1. 시행)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나.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시교육청(행정예산과)】

❍ 신청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5일까지

❍ 신청서류: [서식3]

지원 대상자 변경사항 관리 철저

❍ 직책변경(예: 담임교원→비담임교원): 담임수당 지급 제외

❍ 임면변경(예: 임용→퇴직): 담임수당,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

❍ 임용보고 후 변동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관리 철저

사립 유치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타 기관 재직 여부 확인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겸직 금지

<별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쪽
서식1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신규)	별지
서식2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장기근속수당 신청서	별지
서식3	(교육지원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	별지
서식4	(유치원➔교육지원청) 담임수당․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17
서식5	(유치원용) 근무상황부	18
서식6	(유치원➔교육지원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9
서식7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20
서식8	(유치원용) 교원 현황 조직표	21
서식9	(참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22
서식10	(유치원➔교육지원청) 호봉획정산출표	별지

【 서식 4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유치원명						지역
담임반
변경사유			지급대상자 변경 등 사유를 간략히 작성
기존	성명
	임용일				변경일(해임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성명					소지자격
	임용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비고
201 년 월 일
주의사항: 담임수당 변경 시 변경일은 임면 보고와 일치

[작성방법]

◦ 담임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시: 모든 칸 작성

◦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 칸의 “계좌번호” 칸만 작성 가능

【 서식 5 】(예시) 유치원 보관용

근  무  상  황  부

(유치원명:		직위(직책):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원감	원장
출장	2018.04.02. 14:00	2018.04.02. 18:00	4시간	교원 연수 참석	111-1111-1111
병가	2018.05.07.	2018.05.08.	2일	감기 몸살	111-1111-1111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작성

2. 지참, 조퇴,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칸은 일․시․분을, “까지”칸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교원 근무상황부는 개인별 작성

【 서식 6 】(유치원 ➡ 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자	유치원명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수집․이용·제공 목적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수집 항목		성명, 직위, 임용일자, 이메일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계좌내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급여내역
보유 및 이용기간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퇴직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권리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7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유치원명
성명					주민번호
오류․부당 수급기간
반납금액
사유
201 . . .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반납금액을 반납하겠습니다.
확인자		직)	원장	성명)				(인) (직인)
		직)	교사	성명)				(인)

【 서식 8 】 [유치원용] 교원 현황 조직표

○○유치원 교원 현황 조직표
				(20○○.○.○. 기준)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비담임
김○○	이○○	박○○	김○○	이○○
원장	원감	방과후과정교사	비담임교사	운전
유치원업무총괄	유치원업무관리	방과후(과목명)	담임 보조	차량운행관리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담임
박○○	김○○	이○○	박○○	김○○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반	□□반	◇◇반	▽▽반	◎◎반

【 서식 9 】 [참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2018년 5월 ~ 2019년 4월)

원장		원감		교사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7C102(2호봉)	2,530,854	7C202(2호봉)	2,530,854	7C302(2호봉)	2,530,854
7C103(3호봉)	2,596,656	7C203(3호봉)	2,596,656	7C303(3호봉)	2,596,656
7C104(4호봉)	2,687,538	7C204(4호봉)	2,687,538	7C304(4호봉)	2,687,538
7C105(5호봉)	2,789,664	7C205(5호봉)	2,789,664	7C305(5호봉)	2,789,664
7C106(6호봉)	2,863,413	7C206(6호봉)	2,863,413	7C306(6호봉)	2,863,413
7C107(7호봉)	2,968,864	7C207(7호봉)	2,968,864	7C307(7호봉)	2,968,864
7C108(8호봉)	2,932,204	7C208(8호봉)	2,932,204	7C308(8호봉)	2,932,204
7C109(9호봉)	3,006,836	7C209(9호봉)	3,006,836	7C309(9호봉)	3,006,836
7C110(10호봉)	3,070,577	7C210(10호봉)	3,070,577	7C310(10호봉)	3,070,577
7C111(11호봉)	3,150,926	7C211(11호봉)	3,150,926	7C311(11호봉)	3,150,926
7C112(12호봉)	3,216,143	7C212(12호봉)	3,216,143	7C312(12호봉)	3,216,143
7C113(13호봉)	3,315,390	7C213(13호봉)	3,315,390	7C313(13호봉)	3,315,390
7C114(14호봉)	3,445,600	7C214(14호봉)	3,445,600	7C314(14호봉)	3,445,600
7C115(15호봉)	3,593,436	7C215(15호봉)	3,593,436	7C315(15호봉)	3,593,436
7C116(16호봉)	3,747,364	7C216(16호봉)	3,747,364	7C316(16호봉)	3,747,364
7C117(17호봉)	3,886,808	7C217(17호봉)	3,886,808	7C317(17호봉)	3,886,808
7C118(18호봉)	4,372,906	7C218(18호봉)	4,372,906	7C318(18호봉)	4,032,127
7C119(19호봉)	4,486,601	7C219(19호봉)	4,486,601	7C319(19호봉)	4,178,066
7C120(20호봉)	4,643,631	7C220(20호봉)	4,643,631	7C320(20호봉)	4,323,468
7C121(21호봉)	4,810,001	7C221(21호봉)	4,810,001	7C321(21호봉)	4,464,415
7C122(22호봉)	5,073,028	7C222(22호봉)	5,073,028	7C322(22호봉)	4,594,148
7C123(23호봉)	5,255,713	7C223(23호봉)	5,255,713	7C323(23호봉)	4,732,869
7C124(24호봉)	5,343,285	7C224(24호봉)	5,343,285	7C324(24호봉)	4,871,725
7C125(25호봉)	5,365,147	7C225(25호봉)	5,401,701	7C325(25호봉)	5,018,976
7C126(26호봉)	5,504,640	7C226(26호봉)	5,222,960	7C326(26호봉)	5,164,565
7C127(27호봉)	5,697,303	7C227(27호봉)	5,552,321	7C327(27호봉)	5,307,874
7C128(28호봉)	5,499,174	7C228(28호봉)	5,615,492	7C328(28호봉)	5,449,651
7C129(29호봉)	5,727,836	7C229(29호봉)	5,907,735	7C329(29호봉)	5,597,515
7C130(30호봉)	6,242,625	7C230(30호봉)	6,028,054	7C330(30호봉)	5,764,319
7C131(31호봉)	6,742,004	7C231(31호봉)	6,154,977	7C331(31호봉)	5,916,864
7C132(32호봉)	6,984,823	7C232(32호봉)	6,308,153	7C332(32호봉)	6,064,797
7C133(33호봉)	6,688,490	7C233(33호봉)	6,502,825	7C333(33호봉)	6,203,639
7C134(34호봉)	7,013,887	7C234(34호봉)	6,657,102	7C334(34호봉)	6,348,350
7C135(35호봉)	7,104,555	7C235(35호봉)	6,779,321	7C335(35호봉)	6,496,298
7C136(36호봉)	7,215,587	7C236(36호봉)	6,919,998	7C336(36호봉)	6,629,098
7C137(37호봉)	7,374,357	7C237(37호봉)	7,042,607	7C337(37호봉)	6,749,997
7C138(38호봉)	7,507,156	7C238(38호봉)	7,136,859	7C338(38호봉)	6,848,969
7C139(39호봉)	7,605,385	7C239(39호봉)	7,239,934	7C339(39호봉)	6,969,669
7C140(40호봉)	7,748,232	7C240(40호봉)	7,362,190	7C340(40호봉)	7,092,136
7C1K0(가10호봉)	8,663,405	7C2K0(가10호봉)	8,156,763	7C3K0(가10호봉)	7,919,276
7C1K1(가1호봉)	7,842,930	7C2K1(가1호봉)	7,447,562	7C3K1(가1호봉)	7,186,427
7C1K2(가2호봉)	7,932,033	7C2K2(가2호봉)	7,528,446	7C3K2(가2호봉)	7,276,374
7C1K3(가3호봉)	8,014,458	7C2K3(가3호봉)	7,598,204	7C3K3(가3호봉)	7,361,665
7C1K4(가4호봉)	8,117,341	7C2K4(가4호봉)	7,687,303	7C3K4(가4호봉)	7,448,399
7C1K5(가5호봉)	8,208,269	7C2K5(가5호봉)	7,762,562	7C3K5(가5호봉)	7,513,375
7C1K6(가6호봉)	8,306,402	7C2K6(가6호봉)	7,833,460	7C3K6(가6호봉)	7,588,230
7C1K7(가7호봉)	8,395,839	7C2K7(가7호봉)	7,904,382	7C3K7(가7호봉)	7,664,058
7C1K8(가8호봉)	8,486,877	7C2K8(가8호봉)	7,983,975	7C3K8(가8호봉)	7,746,796
7C1K9(가9호봉)	8,565,841	7C2K9(가9호봉)	8,091,552	7C3K9(가9호봉)	7,8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