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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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018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금 지원 계획

Ⅰ.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1554(2018.03.04.)

「2018년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3339(2018.03.09.)

「2018년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Ⅱ. 목적 및 필요성

□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보호기능을 통합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Ⅲ.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단, 2018년 3월 폐원한 5개원 중 담당교원이 있는 3개원은 1~2월분 지급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 중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을 채용하고 임용 보고한 유치원

□ 지원내용: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에 대한 방과후과정 인건비(담당교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1인당 월 300천원

□ 지원시기: 매월(방과후과정 담당교원 계좌로 대상월 기준 익월 10일 지급)

Ⅳ. 지원기준

□ 임용 보고된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유치원당 각 1명)에게 지원하며, 원감이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행정예산과-1025(2018.1.26.)「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기준」준용함(단, 제외 대상자 중 「1일 8시간미만 근무자」적용 제외)

□ 방과후과정 담당교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가입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증빙서상 확인된 대상자에게만 지원

Ⅴ. 지원방법

□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교원 실제 근무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보조금 지원)

□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신분변동(사직, 해임, 전직에 따른 임용 등)의 경우 임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사립유치원 담임교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담임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취소 및 금액 환수

-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기재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취소결정을 한 경우

Ⅵ. 행정사항

□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불시(연중)에 실시할 계획임.

□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인건비 신청시 지원 조건(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 요망.

□ 교원의 급여 대장 및 급여 지출증빙서(이체확인증 등)와 [유치원용] 교원 현황 조직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비치

□ 담당 교원의 임용 내역 변동시 즉시 관할청에 임면 보고하고, 미보고 및 지체보고 등으로 인한 오류·부정 수급사례 발생시 해당유치원에서 환수하여 반납 조치

□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점검 혹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당해연도 지원금 전액 회수 등 행·재정조치 할 예정이므로 각별히 유의

□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당 수급 사례

· 지원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예산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급받은 교원의 기존 보수를 감액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1~3월분은 소급하여 4월 10일 지급할 예정이므로 4월 5일(목)까지 1-3월분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 연금법적용대상교원확인서, 건강보험 확인서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를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

□ 이후 4월분부터는 임용 내용 변동시에만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제출

□ 제출사항

제출 내용	제출시기	증 빙 서
2018년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보조금 지원 신청(1-3월분)[붙임2]	4. 5.(목)까지	사학연금가입자 (연금법적용대상교원확인서, 건강보험 확인서 1부) 또는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스캔 후 공문 제출
2018년 방과후과정 담당교원 보조금 지원 신청(4-12월)[붙임3]	임용 변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