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2015.  04.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목 차

Ⅰ. 개정 배경 및 이유	1

Ⅱ. 근거	1

Ⅲ.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범위	1

Ⅳ.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조달계약 물품․용역 구매	2

Ⅴ. 계약관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Ⅵ.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행	3

Ⅶ. 계약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4

Ⅷ. 행정사항	5

<붙  임>

〔별표1〕공공기관 우선 구매 목표	6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Ⅰ. 개정배경 및 이유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대외 청렴도 제고에 기여

○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준수 등 계약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일선기관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내용 정비

○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규정 사항, 사업부서의 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일선기관의 혼선 방지

Ⅱ.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

법”이라 한다.)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우리시교육청 지역경제 살리기 운영 방안(교육자치과-2353)

Ⅲ.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범위

적용 기준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각급학교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인건비성 용역(청소․인력경비) -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수련활동용역)

Ⅳ.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조달계약 물품․용역 구매

구입 방법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학교)의 ‘비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한 후 조달요청

※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은 물품단가가 아닌 1건의 사업 집행금액 임

○ 졸업앨범제작 구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방법으로 추진 시 구성 운영           하는 위원회는‘비품선정위원회’로 간주함

○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의 경우에는‘비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물품․용역

○ 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 2단계경쟁 회피 금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 대상 금액인         경우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분할 발주 금지

Ⅴ. 계약관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종류

○ 비품선정위원회

- 비품선정위원회는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 시 구성․운영

- 위원 수는 7~9인으로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          되,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이 구성위원 총 수 대비 50%이상 되도록 함

※ 졸업앨범 제작 구매 시□졸업앨범선정(평가)위원회□는□비품선정

위원회□의 위원수, 구성원 유형, 구성비율 등을 적용하여 구성·운영함

○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

- 계약관련 법령, 예규, 사업부서의 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 위원 수, 위원의 유형, 구성 비율 등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2단계 입찰에 따른‘제안서평가위원회’,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에 따   른□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등)

○ 그 외 각종 선정(평가)위원회

- 각급 기관(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위원 수와 구성원 유형, 구성 비율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은 계약관련 법령 및 조례, 개별 지침 등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운영

Ⅵ.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행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우리 시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각급

기관(학교)의 주변 상점, 재래시장을 이용한 물품 및 용역 구매

○ 조달청을 이용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구매 시 지역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 ․ 물품 ․ 용역은 가능한 한 지역   제한으로 계약 추진. 단,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는 제외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적극 이행

○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용역 구매를 선도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구매 분위기 확산

○ 지역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소비   및 지역 경제 살리기 선순환 유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별표 1〕 참조

Ⅶ. 계약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 다수(위탁)업체가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공권, 선박권 등을 학교에서 직접 사전 예약하고 예약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한 후 기초금액 산정에서 제외

2단계 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

○ 규격(또는 기술)과 가격 동시 입찰 권장

○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문에서 사전 안내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규격          (기술)입찰의 적격자를 선정하되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적격자가 5인 이상 선정되도록 운영

○ 제안서의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명시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사업

○ 사업의 성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 되는         것이 중요시 되는 학습준비물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재료비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한 G2B 등 적극 활용, 수의계약 내용 공개, 전자       계약 시행 철저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본 지침에서 삭제하였으므로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규       정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Ⅷ. 행정사항

1. 적용기준일 : 이 지침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대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공 ․ 사립 초 ․  중 ․ 고 ․        특수학교

3. 기존 지침의 폐지

가. 예산집행(공사 ․ 물품 ․ 용역 관련) 지침 알림(재정지원과-27157, 2013.10.0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나.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학교운영지원과-12655, 2006.10.1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4. 기타 사항

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계획, 교복 구매 지침, 학교급식 기본 계획 등에 계약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 된 경우, 사업부서의 지침을 적용한다.

나. 사립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해 본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해석 알림(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6187, 2011.11.30.)

〔별표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우선구매 분야		관계법령	구매목표	비 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물품․용역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물품․용역총구매액의 0.3% 이상	의무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총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중소 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용역의 경우 각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총구매액의3%이상	의무
	장애인 기업제품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자체규정	권장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총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자체규정	권장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협동조합기본법	자체규정	권장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6호에 규정된 각호 의 사유를 제외한 제품	의무

※ 구매 목표비율은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우리 시교육청이 구매 목표

비율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