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9호서식](제9조 관련) <개정 2021.7.1.>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 교습비 및 기타경비

교습과목	교습시간 (주기준)	교습비 (월기준,원)	기타경비(월기준)							합계 (최종납부금액)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 경비 소계 (원)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운영자의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교습비등 게시표[필수표기사항 참고-외부게시용]

교습비등 게시표 2017 년 8 월 16 일
	교습과목	교습시간 (주기준)	교습비 (월기준,원)	기타경비(월기준)		합계 (최종납부금액)
				항목	금액(원)
	유아영어	주5회 회당4시간	800,000	급식비 차량비	80,000 30,000	910,000
	초1~2영어	주2회 회당90분	370,000	-	-	370,000
	초3~4영어	주5회, 회당1시간	230,000	차량비	30,000	260,000
	초5~6영어	주5회, 회당1시간	250,000	-	-	25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최종납부금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와 일치하며, 실제 납부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갈매로 학원설립·운영자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학  원  원  칙

(제4조 관련)

제１조(목적)  이 학원은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명칭)  명칭은 ○○학원이라 한다.

제３조(위치)  ○○학원은 광주광역시 ○○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구 지번)에 위치한다.

제４조(정원)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강의실		명
					○○실
					강의실		명
					○○실
					강의실		명
					○○실
계					명		명

제５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교습기간 (월)	교 습 과 목		비 고
			과목명	총 이수시간

※ 1일 교습시간, 교습기간, 총 이수시간은 1개월 이상 교습과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수료) 학원의 수료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와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과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해당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독  서  실  원  칙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독서실은 광주광역시 ○○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구 지번)에 위치한다.

제4조(일시수용능력인원) 독서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총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이용료 중 이용하지 않은 월의 이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퇴실처분)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및 실내 흡연자

2. 학습환경을 저해한 자

3.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생활지도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8조(휴관일)  ①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일

2. 개관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휴관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10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