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시설(기관)장 신청)

아동·청소년교육기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신청인	조회대상자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13.6.19부터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신청서류

∙ 유치원, 학원등 교육기관 (시설장 or 대표자)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0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등 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학원운영등록증, 신고필증 등)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 첨부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6페이지)  [별지13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교육기관중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같이 요청시,

신청서 별지 10호, 동의서 별지 12호 서식으로 신청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증빙서류 목록

① 교육기관의 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경찰서 직접 방문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8페이지) 첨부

라. 신청인 신분증(사본)

②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 대리방문 신청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위임장 1부.[별지13호서식]

마.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바. 대리인 신분증(사본)

③ 국가기관과 연결된 전자문서 이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망 연결된 타부처 - 초,중,고교 등)

가. 공문 1부.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별도서식 7페이지]

- 공문에 신청인, 대상자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위) 반드시 기재.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 동의서를 스캐너 이용 스캔하여, 첨부문서에 반드시 등록 후 발송.

★ 전자문서 접수 및 결재, 발송,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 등의 처리과정으로 인해 2~7일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송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중“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같이 요청시, 신청서 별지10호, 동의서 별지12호서식으로 신청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제출서류를 생략합니다.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등)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휴대폰 등)		기관(시설)명
위임 사유
지참서류 : 1. 신청자(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경 찰 관 서 장 귀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9.2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9.2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00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등)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휴대폰 등)		기관(시설)명
위임 사유
지참서류 : 1. 신청자(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경 찰 관 서 장 귀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

수신 :        경찰서장                                         20   .   .    .

제목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 예정자 등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기 관 명	홍길동 학교
	주 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000번지
대 상 자 (1)	성 명	(한글)	임 꺽 정	(자국어)
		(한자)	林 꺽 정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취업예정직위	보육교사
대 상 자 (2)	성 명	(한글)	임 꺽 정	(자국어)
		(한자)	임 꺽 정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취업예정직위	보육교사

붙임 : 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2.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

3. 신청인 신분증 1매.  끝.

○○○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