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2018.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 주요 변경 내용

연번	구분	기존		변경		비 고
1	명칭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2	지원금액	◦	교사 1인당 인건비 보조 □ 월 15만원 지원	◦	교사 1인당 인건비 보조 □ 월 21만원 지원
3	지원 대상 명확화	◦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자	◦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자 □ 정년일(생일 3~8월): 그해 8월 31일 □ 정년일(생일 9~2월): 다음 해 2월 말일
		◦	수업을 전담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원(원장, 원감 제외)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 (단, 원장과 원감은 제외) □ 교원 현황 조직표 등을 통해 교원 업무 분장 확인
4	비과세 수당 대상 명확화	◦	비과세 사항 안내	◦	비과세 사항 안내 명확화 및 지도점검시 비과세 수당 관련 점검 사항 추가
5	제외 대상자	◦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시 미지급	◦	< 삭 제 > □ 향후 지도 점검시 최저임금 미만 월급여 지급여부 점검
6	신청방법	◦	(처우개선비 신규 신청서) 한글(,hwp) 파일 작성 후 스캔파일 공문 첨부 제출	◦	(기본급 보조비 신규 신청서) 엑셀(.xls) 파일 작성 하여 공문 첨부 제출(스캔 x)
		◦	(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 추 가 > 호봉획정표 및 증빙서류

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 단계적 완화 및 교원 사기 진작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강화 및 유아교육 질 제고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145(2017.12.27.)「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 알림」

3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2조의 원장‧원감‧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예)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3.9.인 경우 -> 정년일: 그 해 8월 31일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9.9.인 경우 -> 정년일: 다음 해 2월 말일

❍ 담임수당: 교육청 인가 학급 내 편성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교원

❍ 기본급 보조비: 원장, 원감,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지원 금액: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46만원 및

담임교사 1인당 담임수당 월 13만원 지원

* 기본급 보조(46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보조 21만원

지원 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10일

지원 방법: 교육청에서 교원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계좌이체

제외 대상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또는 「사학 연금·건강보험」미가입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미적용

❍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의한 동일 호봉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평균 보수월액이 많은 교원

-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보수 비교 시,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 신청 교원의 호봉은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에 따른 호봉으로 함

❍ 타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자【「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현직 대학소속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사립유치원 교원을 겸임하고 있는 자 등 해당 유치원 소속이 아닌 교원

- 사학연금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소속 확인

☞ 예시) “ ○○대학교부속 유치원”소속이 아닌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 ○○대학교부속 유치원 원장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원장으로 임용 보고되어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증명서 상의 소속이 ○○대학교인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 1일 8시간미만 근무자

❍ 휴직자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단, 원장과 원감은 제외)

※ 업무 및 담당자가 변동될 때마다 반드시 교원 현황 조직표(업무분장표)를 작성(사진 포함)하여 현관에 게시 - 붙임 [서식 10] 참고

2018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참조 (40쪽 / 4-4. 2-나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복무)

❍ 연가 범위를 벗어 난 해외체류 등 휴무기간은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

❍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수행 기간은 담임 수당 미지급(단, 담임 대체 교사에게 담임수당 지급 가능)

❍ 학부모부담 월평균 원비(217,013원)의 3배 초과 유치원 소속 교원

학부모부담 월평균 원비는 ’17년 사립유치원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액(정보공시 기준)으로 산정

[근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80(2018.01.05.호)]

지원 처리 절차

유치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원 임면 보고 및 기본급 보조비(변경)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및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	기본급 보조비 지급
◦ ◦ ◦	신규 임용시[서식1] 변경 사항 발생시[서식4] 신청시기: 사유발생 즉시		◦ ◦ ◦	관련 서류 취합·검토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소요액 신청[서식 2·3]		◦ ◦	신청서 검토 익월 10일 지급 (개인별 계좌이체)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

❍ 유치원 업무 처리 절차

- 신규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또는 「사학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 준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http://www.ktpf.or.kr 기관 로그인 후 사학연금 개인별 부담금 납부명세서 출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내역 확인서 등 발급: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을 이용

※ 발급 가능 내역확인서(3종):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지서, 징수, 납부내역 확인(http://si4n.nhis.or.kr)을 이용

‣ 「호봉획정표」[서식 12]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자격, 학력, 경력 증명)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서」[서식 1] 작성·제출

-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청 절차

‣ 교원 인사 변동 사항 등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교원 인사 변동(임면, 보직), 해외 출국 등 지급 제외 사유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4] 작성·제출

❍ 교육지원청 업무 처리 절차

-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변동 보고 및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취합·검토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서식 2·3]를 시교육청에 일괄 제출

4		업무처리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인「사립 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처리  기준

❍ 적용방법

- 1月: 월 급여명세서와 수당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초과하는지 파악

- 1年: [학년도 총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12개월] 비교하여, 기본급 보조비 환수 또는 소급

□ 사립유치원 급여명세서를 제출받아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와 비교

‣ 유치원: 급여명세서 및 비월정 수당 지급계획서 제출

☞ 예시                                                                     [단위: 원]

예시	구분	호봉	ⓐ 유치원급여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본급 보조비 지급 여부
			지급액계(L) ㉠	비과세소득㉡	계 ㉢=㉠-㉡	기여금코드	금액ⓑ
1	원장	10호봉	3,000,000	100,000	2,900,000	교사 7C310	3,008,155	가능
2	원장	10호봉	3,100,000	80,000	3,020,000	교사 7C310	3,008,155	불가
3	원장	24호봉	5,400,000	100,000	5,300,000	원감 7C224	5,207,881	불가
4	원장	30호봉	5,800,000	100,000	5,700,000	원장 7C130	6,084,430	불가

※ 예시 설명

ⅰ. ⓐ 유치원 월급여: 지급액계(L) ㉠([서식 5]의 (L)) -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 지급액계(L)에 비월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식 6]에 의거 개인당 월평균금액 고려하여 산정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 2

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서식 5]의 (G)정액급식비 수당 지급 시

→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반영

→ 10만원 미만이면, 전액 반영

ⅱ. “㉢ 계”와 “ⓑ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비교

ⅲ. 무시험 검정에 의한 원장 자격 취득 등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호봉(경력)이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의 해당 호봉에 기준소득월액이‘0원’으로 나타나는 경우 적용방법

- 원감 호봉 적용 [상기 예시 3번 ]

- 원감 호봉에도 없을 시  □ 교사 호봉 적용[상기 예시 1. 2번]

☞ 예시: 학년도(연간) 지급 방법

□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 (교사 8호봉)

: 기준일 ’16.5월 ~ ’17.4월: 277만원  기준일 ’17.5월 ~ ’18.4월: 288만원

□ B교사: 8호봉, 월 260만원, 비월정수당 5월 ․ 10월 각 50만원                   [단위:만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유치원급여	260	260	310	260	260	260	260	310	260	260	260	260	3,220
기여금조견표	277	277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3,434
지급여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기본급 보조비 지급 가능

※ 비월정수당 지급계획서의 평균수당액을 적용하여, 최종 학년말 합계금액이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12개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월과 10월도 지급 가능

□ 연도 중 임용 사항이 변동될 경우 처리 기준

‣ [임용월~퇴직월까지의 총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의 기준소득월액×근무개월]을 비교하여, 기본급 보조비 지원(환수 또는 소급)

□ 연도 중 급여가 변동될 경우 처리 기준

<중도에 급여가 증액된 경우>

‣ 유치원	급여 증액 사유 및 향후 급여지급액 제출
‣ 교육(지원)청	유치원의 중도 급여 증액 사유 및 지급액 파악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한 월부터 지급 중단 ·최종 학년도 말 정산 후, 과소급분 파악 후 환수

☞ 예시: 중도에 급여가 증액된 경우 지급 방법

□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 (교사 9호봉)

: 기준일 ’16.5월 ~ ’17.4월: 284만원  기준일 ’17.5월 ~ ’18.4월: 294만원

□ C교사: 9호봉, 월 270만원 → 8월 300만원 증액 (유치원에서 교육청으로 7월 말 통보)

비월정수당 5월 ․ 10월 각 50만원                                       [단위 : 만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유치원급여		270	270	320	270	270	300	300	350	300	300	300	300	3,550
기여금조견표		284	28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3,508
지급여부	매월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최종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 기본급 보조비 지급 불가

▶ 유치원	3월분부터 7월분까지 기본급 보조비 반납
▶ 교육(지원)청	3월분부터 7월분까지 기본급 보조비 환수

<중도에 급여가 감액된 경우>

‣ 유치원	급여 감액 사유 및 향후 급여지급액 제출
‣ 교육(지원)청	유치원의 중도 급여 감액 사유 및 지급액 파악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 이하 월부터 지급 ·최종 학년도 말 정산 후, 과소급분 파악 후 소급 지원

☞ 예시: 중도에 급여가 감액된 경우 지급 방법

□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기준소득월액(원장 33호봉)

: 기준일 ’16.5월 ~ ’17.4월: 644만원  기준일 ’17.5월 ~ ’18.4월: 673만원

□ D원장: 월 680만원 → 8월 620만원으로 감액 (유치원에서 교육청으로 7월말 통보)
비월정수당 5월 ․ 10월 각 50만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유치원급여		680	680	720	680	680	620	620	670	620	620	620	620	7,830
기여금조견표		644	644	673	673	673	673	673	673	673	673	673	673	8,018
지급여부	매월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최종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기본급 보조비 지급

교육지원청: 3월분부터 7월분까지 미지급 된 기본급 보조비 소급 지원

※ 연도 중 급여 증액 및 감액될 경우 유의사항

□유치원 급여는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수립 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급여의 증액과 감액의 변동을 인정함(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치원 증빙서류: 객관적인 서류에 한함

※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급여명세서 현황 비교표(전년 대비), 유치원 세입‧세출예(결)산서, 징수부, 현금출납부, 이체확인증 등 회계 증빙 서류 중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할 경우, 환수 등 관련 시정 조치>

월 급여명세서[서식 5] 작성기준

❍ 대상: 사립유치원 교원(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 기본급 보조비 지급대상자 중 제외된 교원 포함

예) 국·공립교원 보수 수준 이상인자로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된 교원 포함

※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 대상자 및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는 유치원 자체 보관(교육청 미제출)

※ 반드시 계약서 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지도‧점검시 필수 확인 사항)

❍ 작성요령

- 직위(직책): 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명칭 통일)

- 경력

‣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목적: 호봉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 호봉 [(서식 12) 호봉획정표 작성·제출]

‣ 교육공무원 호봉 산출 방식 적용

‣ 경력 대비 과도하게 호봉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 호봉 획정 업무 처리 방법(반드시 증빙된 사항만 반영)

: 해당 교사의 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업무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호봉 관련 업무 tip

호봉관련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

(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학력, 자격, 경력

❍ 환산 경력년수 + (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호봉

1. 학령 산출방법

	예 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 = 초(6)+중(3)+고(3)+대학(4) = 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 초(6)+중(3)+고(3)+대학(2) = 14

2. 가산년수: 사범계 가산년수: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년수 1년을 더한다.

3. 기산호봉: 정교사(1급) 9호봉, 정교사(2급) 8호봉

사 례	호봉 산정
○ ́10.2.25. ○○교육대학교 4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 ́10.3.1∼’11.2.28 어린이집(시군청 등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1 ◦ 학령: 16 ◦ 환산경력년수: 1년 ※ 호봉=1+(16-16)+1+8=10
○ ́10.2.25. ○○전문대 2년 졸업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호봉=환산경력년수+(학령-16)+가산년수+기산호봉 ◦ 기산호봉(2급정교사): 8 ◦ 가산년수(사범계): 0 ◦ 학령: 14 ◦ 환산경력년수: 0년 ※ 호봉=0+(14-16)+0+8=6

- 수당

‣ 과세수당인지, 비과세 수당인지 판단

‣ ○○수당(I), □□수당(J), △△수당(K): 수당명칭으로 기재

- 비고란에 (I), (J), (K) 명칭 기재: 전체 취합 시, ○○수당(I), □□수당(J), △△수당(K) 명칭을 파악하기 위함

‣ 급여명세서 상의 교직수당(D) ‧ 학급담임수당(F): 유치원 자체 지원 교직수당·담임수당만 기재(교육청 지원 기본급 보조비는 기재하지 않음)

‣ 비과세 수당 관련은 행정사항(비과세 관련 준수사항 안내)을 반드시 숙지하고 처리할 것

5		기본급 보조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장방문 점검시 중요 점검 사항

❍ 신분 변동된 교원 보고 누락으로 인한 과다지급 여부

❍ 기본급 보조 지원에 따른 기존 보수 감액 여부

❍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 일치 여부

(예시) 계약서 및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신청서상 내용 일치 여부 등

❍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 비과세 설정 기준 준수 여부

❍ 임용 보고된 교원 실제 근무 여부 등

구 분	확 인 사 항
교원 재직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수령하는 교원이 소속유치원에 실제 근무하는지 사실 확인
교육공무원 보수 초과자 지원여부	교육공무원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는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여부 확인
최저임금 미만 월급여 지급 여부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월 1,57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미만으로 월급여 지급 여부 확인]
비과세 설정 기준 준수 여부	법정 비과세 설정 기준 및 한도 금액 준수 여부 확인 (법정 기준 이외의 비과세 항목 설정 및 월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과세 처리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수당 회수 사실	기본급 보조비 입금 전·후를 기하여 교원통장에서 인출 여부 확인 ※ 교사 동의 아래 유치원 교사 전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교사 개별 면담 또는 근무시간외 유선 확인
기존 보수 감액 여부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기존 보수가 삭감 됐는지 여부 확인 ※ 매 월별 급여 지급 회계서류 등을 점검
보고된 내용 사실여부	편성 보고된 학급과 실제 운용의 일치 및 지원 대상 교원의 실제 근무 여부 ※ 현장 방문하여 교원 현황 조직표, 출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점검

부당 수급 및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적발시 처리 방안

❍ 위반 유형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예산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타기관 겸직 근무한 경우

✔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존 보수를 감액한 경우

✔ 장기 해외여행(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등 국외 체류 기간 중 보조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위반시 조치사항

‣ (1회 위반시 시정 명령)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환수조치(「유아교육법」제28조 근거)

‣ (2회 이상 위반시 행․재정적 조치) 부당 수급 사례가 재차 발생한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익년도 사립유치원 기본급 지원 제외하고 해당 유치원의 정원 및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적 처분 검토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원 및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조치(「유아교육법」제28조         및 제30조 근거)

≪ 부당수급 적발시 처리절차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지도·점검 결과통보 ⇒	소관부서	시정명령 ⇒	사립 유치원	시정결과보고 ⇒	소관부서	시정결과보고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적발시 조치사항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 2회 시정명령에도 불이행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적발시 처리절차 ≫

‣ 시정명령 이행시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1)지도·점검 결과통보 ⇒	소관부서	2)시정명령 ⇒	사립 유치원	3)시정 결과보고 ⇒	소관부서	4)시정 결과보고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 시정명령 미이행시
사립 유치원	3)시정지시 미이행 ⇒	소관부서	4)관계 기관에 고발 ⇒	관계 기관 (고용 노동부)	5)처리 결과통보 ⇒	소관부서	6)처리 결과보고 ⇒	행정예산과 (주관부서)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및 최저임금법

[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 ]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6		행정사항

가. 사립유치원

2018학년도 교원 「월 급여명세서」 및 「비월정 수당 지급 계획서」 제출

【유치원→ 업무포털/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 대상: 사립유치원 교원(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 작성기준: 2018.3.1. 기준

❍ 입력·제출기간: 2018.3.2.~3.9.(금)까지

❍ 입력·제출서식: [서식 5·6]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변경) 신청서 제출

【유치원→관할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신청시기: 교원 “신규 임용” 또는 “인사 변동” 사유발생 즉시

❍ 제출서식: [서식 1] 또는 [서식 4]

‣ 증빙서류 제출 철저(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된 사항 있을 시 완비되기 전까지는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될 수 있음)

교원 복무관리 철저

❍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치 및 관리(원장, 원감 포함)

‣ 반드시 외출, 조퇴, 병가, 연가, 출장, 휴가 신청시 근무상황부    기재 후 결재

‣ 법정휴가, 장기간 병가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 복무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관련 증빙서류(출산예정증명서, 진단서, 청첩장 등)를 첨부하여 보관

‣ 참고: [서식 7]

교원 급여 관리 철저

❍ 매월 급여 대장 작성 및 비치

‣ 유치원 지급액, 공제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유치원 급여대장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 보조비는 기재하지 않음

‣ 참고: [서식 5]

❍ 매월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관리 철저

‣ 유치원에서 교원에게 지급한 급여 지출 증빙서류는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 교육청의 급여액 전수 조사 후, 수당 등의 지급으로 급여가 변동 될 경우 반드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급여명세서 제출

‣ 변동된 해당 월, 해당 자만 보고

‣ 비월정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 비월정 수당 지급 계획서 제출

‣ 참고: [서식 6]

❍ 급여명세서를 허위․오류 작성할 경우 기본급 보조비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비과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정 기준 외의 비과세 항목 설정 금지 ❍ 관련: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로 사용하는 비과세 항목 예시 ‣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 ‣ 여비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대부분의 수당은 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처리됨을 반드시 유의하여 급여 지급 예) 정액급식비 13만원 -> 1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 상기 예시 이외의 항목은 관계법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과세 설정할 것. 이를 어기고 임의로 비과세를 설정·지급할 경우, 기본급 보조비 환수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신청 시 관리 철저

‣ 교원의 신분 변동 시,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기본급 보조비 증빙자료 및 지원 신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유치원에 환수 책임이 발생하므로, 오류․부당 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관리 철저

❍ 기본급 보조비 환수 사유 발생 시,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즉시 환수 조치됨을 알림

교원 임용 ․ 퇴직 및 계약 관리 철저

❍ 교원 임용 및 퇴직 보고 건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임면 보고

❍ 유치원 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후 복무” 등 유의사항 교육 실시

‣ 타기관 겸직 금지: 타기관 겸직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해외 체류(본인 연가범위 벗어난 기간) 시 기본급 보조비 수령 불가

❍ 기타사항: 교원 채용계약서 작성 및 비치

사립유치원 교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변경 계약 안내

❍ 사립유치원의 근로계약은 통상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지만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 사립유치원 교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 대상: 2018년 1월, 2월분 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립유치원 교원

- 기간: 2018학년도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까지

- 내용: 상향된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변경계약 실시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비 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1,352,230원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됨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1,573,770원

※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경우이므로 각 유치원     근무여건에 맞게 계산할 것

나.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소요액 신청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시교육청(행정예산과)】

❍ 신청시기: 대상월 기준 익월 5일까지

❍ 신청서류: [서식2·3]

지원 대상자 변경사항 관리 철저

❍ 직책변경(예: 담임교원→비담임교원): 담임수당 지급 제외

❍ 임면변경(예: 임용→퇴직): 담임수당,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

❍ 임용보고 후 변동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근무사항 확인․관리 철저

사립 유치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타 기관 재직 여부 확인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겸직 금지

<별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쪽
서식1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신규)	20
서식2	(교육지원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	21
서식3	(교육지원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개인별(이체)내역	21
서식4	(유치원➔교육지원청) 담임수당․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22
서식5	(유치원➔자료집계시스템 입력) 사립유치원 월급여명세서	23
서식6	(유치원➔자료집계시스템 입력) 비월정 수당 지급 계획서	24
서식7	(유치원용) 근무상황부	25
서식8	(유치원➔교육지원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6
서식9	(유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27
서식10	(유치원용) 교원 현황 조직표	28
서식11	(참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29
서식12	(유치원➔교육지원청) 호봉획정산출표	별지

【 서식 1 】(유치원 ➡ 교육지원청)

※ 엑셀 별도 양식 참고: 반드시 엑셀 양식으로 제출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신규)

성 명	직 위	임용일자	경력	호봉	계약서상 월급여/ 연봉액(수당 포함) (단위: 원)	해당란0표			이 메 일	연 락 처	계좌내역
						담임	교직	인건비보조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김○○	원장/담임/비담임	2018.03.06.	0	6	1,600,000/ 22,000,000	◯	◯	◯	@hanmail.net	010-0000-1111	◯◯은행	111-11-111111	김○○
					/
					/

201  .   .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자 통장사본  1부  2. 사학연금가입 또는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표 각 1부

4. 호봉획정표 및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작성방법]

◦ 직위: 원장, 원감, 담임교사, 비담임 교사 중 택1    ◦ 월급여․연봉액: 월정 및 비월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 임용일자: 교육지원청 보고 임용일자와 일치

【 서식 2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엑셀 별도 양식 참고: 반드시 엑셀 양식으로 매월 제출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신청서[   년   월]

유치원명	학급수			지급대상 교원수					담임수당	기본급 보조비		합계	비고
	인가	배정	운영	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소계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계

[작성방법]

◦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교원 중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받는 교원만 기입

【 서식 3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엑셀 별도 양식 참고: 반드시 엑셀 양식으로 매월 제출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개인별(이체) 내역[  년  월]

(단위: 원)

연번	유치원명	직위	교원명	구분	인사 변동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담임수당	기본급보조비		합계	비고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신규	2018.03.01
				퇴직	2018.04.30
				변경	2018.05.01							종일반교사에서 담임교사로 변경
				기존	해당없음
				휴직	2018.05.06
		소 계

[작성방법]

◦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교원 중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를 지급받는 교원만 작성

◦ 구분: 신규, 퇴직, 변경, 기존, 휴직 등 택 1

◦ 인사 변동(임명, 퇴직 등)일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인사기록 일자와 일치

【 서식 4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또는 계좌번호) 변경 신청서
유치원명						지역
담임반
변경사유			지급대상자 변경 등 사유를 간략히 작성
기존	성명
	임용일				변경일(해임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성명					소지자격
	임용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비고
201 년 월 일
붙임 1. 변경교사 통장사본(원본대조필)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의사항: 담임수당 변경 시 변경일은 임면 보고와 일치

[작성방법]

◦ 담임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시: 모든 칸 작성

◦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 칸의 “계좌번호” 칸만 작성 가능

【 서식 5 】(유치원 ➡ 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사립유치원 월급여명세서

순번	유치원명	직위	교원명	경력	호봉	연봉액	본봉 (A)	정근 수당 (B)	보전 수당 (C)	교직 수당 (D)	교직가산 (보직 교사) (E)	학급담임수당 (F)	정액 급식비 (G)	초과수당 (시간외) (H)	○○ 수당 (I)	□□ 수당 (J)	△△ 수당 ⒦	지급액계(L=A~K)	소득세 (M)	주민세 (N)	본인부담금		공제액계 (Q=M~P)	실수령액 (R)= (L)-(Q)	비고 (I),(J),(K) 수당명 기재
																					사학연금, 국민연금 (O)	사회보험 (건강,고용) ⒫
																									예시 (I) 명절수당 (J)성과급 등
합계

※ 비월정수당 작성 금지(비월정수당은 서식 6의 비월정수당 지급 계획서에 작성)

[작성방법]

◦ 작성대상: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전체(2018.3.1. 기준)

◦ 직위(직책): 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명칭통일)

◦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기본급 보조비는 미포함

◦ 위 서식의 수당명은 예시이며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수당명을 기재

◦ 사학연금 ․ 국민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공제액 금액 필히 작성

◦ 교직수당(D) ‧ 학급담임수당(F): 유치원 자체 지원한 교직수당 ‧ 담임수당만 기재(교육청 지원 기본급 보조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경력: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 유치원 경력: 교육지원청에서 발급가능 한 경력만 기재, (어린이집 경력: 지자체에서 발급가능 한 경력 기재 가능)

※ 급여 전수조사 후, 급여액이 수당 등에 의해 변동된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시교육청(행정예산과)으로 보고(변동된 해당 월, 해당 자만 제출)

【 서식 6 】(예시) (유치원 ➡ 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      )학년도 비월정 수당 지급 계획서

[단위: 원]

유치원명	직위	교원명	수당명	지급월	지급횟수 ⓐ	단가 ⓑ	금액 ⓒ=ⓐ×ⓑ	비고
예시	원장	홍길순	명절수당	2월, 10월	2회	500,000	1,000,000
	원장	홍길순	정근수당	1월, 7월	2회	250,000	500,000
	담임	홍길동	명절수당 (설날)	2월	1회	200,000	200,000
	담임	홍길동	명절수당 (추석)	10월	1회	220,000	220,000
	담임	홍길동	정근수당	1월, 7월	2회	50,000	100,000
	담임	홍길동	연가보상비	12월	1회	200,000	200,000
	담임	홍길동	성과수당	6월	1회	1,000,000	1,000,000

[작성방법]

◦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비월정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작성

◦ 비월정 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교원 작성

◦ 수당명 구체적으로 작성

◦ 직위 (직책): 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 (명칭통일)

【 서식 7 】(예시) 유치원 보관용

근  무  상  황  부

(유치원명:		직위(직책):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원감	원장
출장	2018.04.02. 14:00	2018.04.02. 18:00	4시간	교원 연수 참석	111-1111-1111
병가	2018.05.07.	2018.05.08.	2일	감기 몸살	111-1111-1111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작성

2. 지참, 조퇴,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칸은 일․시․분을, “까지”칸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교원 근무상황부는 개인별 작성

【 서식 8 】(유치원 ➡ 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자	유치원명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수집․이용·제공 목적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보조비 지원
수집 항목		성명, 직위, 임용일자, 이메일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계좌내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급여내역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퇴직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권리		기본급 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 보조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교육지원청에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9 】(유치원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비 오류․부당 수령 확인서

유치원명
성명					주민번호
오류․부당 수급기간
반납금액
사유
201 . . .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반납금액을 반납하겠습니다.
확인자		직)	원장	성명)				(인) (직인)
		직)	교사	성명)				(인)

【 서식 10 】 [유치원용] 교원 현황 조직표

○○유치원 교원 현황 조직표
				(20○○.○.○. 기준)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비담임
김○○	이○○	박○○	김○○	이○○
원장	원감	방과후과정교사	비담임교사	운전
유치원업무총괄	유치원업무관리	방과후(과목명)	담임 보조	차량운행관리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담임
박○○	김○○	이○○	박○○	김○○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반	□□반	◇◇반	▽▽반	◎◎반

【 서식 11 】 [참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조견표 (2017년 5월 ~ 2018년 4월)

원장		원감		교사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코드(호봉)	기준소득월액
7C103(3호봉)	0	7C203(3호봉)	0	7C303(3호봉)	2,530,854
7C104(4호봉)	0	7C204(4호봉)	0	7C304(4호봉)	2,619,433
7C105(5호봉)	0	7C205(5호봉)	0	7C305(5호봉)	2,718,971
7C106(6호봉)	0	7C206(6호봉)	0	7C306(6호봉)	2,790,851
7C107(7호봉)	0	7C207(7호봉)	0	7C307(7호봉)	2,893,630
7C108(8호봉)	0	7C208(8호봉)	0	7C308(8호봉)	2,880,166
7C109(9호봉)	0	7C209(9호봉)	0	7C309(9호봉)	2,938,188
7C110(10호봉)	0	7C210(10호봉)	0	7C310(10호봉)	3,008,155
7C111(11호봉)	0	7C211(11호봉)	0	7C311(11호봉)	3,085,249
7C112(12호봉)	0	7C212(12호봉)	0	7C312(12호봉)	3,156,743
7C113(13호봉)	0	7C213(13호봉)	0	7C313(13호봉)	3,250,011
7C114(14호봉)	0	7C214(14호봉)	0	7C314(14호봉)	3,381,153
7C115(15호봉)	0	7C215(15호봉)	0	7C315(15호봉)	3,52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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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118(18호봉)	0	7C218(18호봉)	0	7C318(18호봉)	3,9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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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129(29호봉)	5,582,687	7C229(29호봉)	5,679,850	7C329(29호봉)	5,458,582
7C130(30호봉)	6,084,430	7C230(30호봉)	5,843,417	7C330(30호봉)	5,616,750
7C131(31호봉)	5,924,661	7C231(31호봉)	6,020,435	7C331(31호봉)	5,772,551
7C132(32호봉)	6,292,421	7C232(32호봉)	6,175,554	7C332(32호봉)	5,911,135
7C133(33호봉)	6,735,830	7C233(33호봉)	6,346,657	7C333(33호봉)	6,060,023
7C134(34호봉)	6,781,573	7C234(34호봉)	6,488,959	7C334(34호봉)	6,195,797
7C135(35호봉)	6,902,230	7C235(35호봉)	6,622,097	7C335(35호봉)	6,333,462
7C136(36호봉)	7,023,632	7C236(36호봉)	6,757,456	7C336(36호봉)	6,468,001
7C137(37호봉)	7,166,576	7C237(37호봉)	6,866,603	7C337(37호봉)	6,574,053
7C138(38호봉)	7,296,893	7C238(38호봉)	6,954,888	7C338(38호봉)	6,692,716
7C139(39호봉)	7,438,551	7C239(39호봉)	7,074,897	7C339(39호봉)	6,810,091
7C140(40호봉)	7,562,762	7C240(40호봉)	7,185,462	7C340(40호봉)	6,921,170
7C1K0(가10호봉)	8,459,474	7C2K0(가10호봉)	7,965,330	7C3K0(가10호봉)	7,746,582
7C1K1(가1호봉)	7,654,372	7C2K1(가1호봉)	7,281,233	7C3K1(가1호봉)	7,021,297
7C1K2(가2호봉)	7,752,897	7C2K2(가2호봉)	7,352,111	7C3K2(가2호봉)	7,105,319
7C1K3(가3호봉)	7,851,109	7C2K3(가3호봉)	7,437,256	7C3K3(가3호봉)	7,198,193
7C1K4(가4호봉)	7,945,824	7C2K4(가4호봉)	7,512,085	7C3K4(가4호봉)	7,265,618
7C1K5(가5호봉)	8,031,360	7C2K5(가5호봉)	7,593,734	7C3K5(가5호봉)	7,336,270
7C1K6(가6호봉)	8,120,884	7C2K6(가6호봉)	7,659,452	7C3K6(가6호봉)	7,414,731
7C1K7(가7호봉)	8,212,755	7C2K7(가7호봉)	7,739,635	7C3K7(가7호봉)	7,488,386
7C1K8(가8호봉)	8,287,769	7C2K8(가8호봉)	7,799,306	7C3K8(가8호봉)	7,55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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