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신․구 대비표

2017. 8.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신·구 대 비 표

현행(2017학년도)	개정(2018학년도)	개정 사유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초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초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5.>	◦관련 법령 누락으로 인한 삽입 필요
제6조 (기본 방침) ②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고, 근무 만료자는 전보한다. 그리고 일반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6조 (기본 방침) ②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고, 근무 만료자는 전보한다. 그리고 일반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모두 전보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17.8.25.>	◦만료자 우대 및 일반 희망자의 전보 기회 보장 ◦안정적인 차기년도 학교운영 계획 수립
제8조 (교사의 전보) ⑥교사의 전보내신은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전보 서열 명부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직무연수 이수실적 2.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2.11.27, 2013.11.28> 3.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개정 2015.8.28., 2016.8.29.>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등록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제1급으로 등록된 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개정 2012.11.27, 2013.11.28>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3.11.28., 2016.8.29.>[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5.3.1.부터 적용][부장교사 경력은 2018.3.1.부터 적용] 6. 교육 경력이 많은 자 7. <삭제 2016.8.30.> 8. 현임교 근무 기간 중 순회교사 다경력자 9.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8조 (교사의 전보) ⑥교사의 전보내신은 학교별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5.> ⑧전보 서열 명부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직무연수 이수실적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개정 2017.8.25.> 3.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2.11.27, 2013.11.28> 4.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개정 2015.8.28., 2016.8.29.>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3.11.28., 2016.8.29.>[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5.3.1.부터 적용][부장교사 경력은 2018.3.1.부터 적용][유치원교사, 비교과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만 인정] <개정 2017.8.25.> 6. 교육 경력이 많은 자 7. <삭제 2016.8.29.> 8. 현임교 근무 기간 중 순회교사 다경력자 9. 생년월일이 빠른 자	◦교사의 전보내신 시 학교별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장애인 교사 및 장애인 가족 부양 교사의 복지 확대 ◦교사 직급별 특수성 반영
제10조 (전보유예) (신설)	제10조 (전보유예) 10. 시교육청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학급 운영 교사 중 다문화교육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신설 2017.8.25.>	◦신설 (다문화학생 증가로 인한 다문화예비학교의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
제15조 (전입교사의 임지 배치) ②타시․도에서 파견(교환) 전입교사는 파견(교환) 전출교사가 있는 해당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전입교사의 임지 배치) ②타시․도에서 파견(교환) 전입교원은 파견(교환) 전출교원이 있는 해당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8.25.>	◦교(원)장(감)에게도 시도교류 기회 부여
신설	부 칙(2018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17.8.25.>	◦부칙 추가 및 개정안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