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 2017.8. 교육부 제정 >

□ 중요사항 표시 의무

①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서부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길동보습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영어 20만원/주5회 각 50분)

□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① 과대‧거짓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위반 시 벌점 35점)

1.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3.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4.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등을 광고하는 행위

5.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표시광고법 제3조)

※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광고행위 금지

1.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및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2.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③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④ 기타 부당광고 행위 금지 (학원법 제16조제1항)

△ 진학 실적의 외벽광고 및 전단 광고 금지

△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