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현황(2017. 9. 1. 현재)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7	1	교육공무원징계령제3호
2	교원인사위원회	8	2	교육공무원법 제3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9	5	대통령령 제22676호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	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0조
5	교육과정위원회	10	2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12호「2016학년도 초.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6	중학교무시험추첨관리위원회	11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0조 제2항
7	중학교입학지체부자유학생 심사위원회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9조 제2항
8	학교체육진흥위원회	10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9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13	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10	정보공개심의회	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1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2	교습비등조정위원회	9	7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3	학교건축물개축심의회	9	3	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435호
14	관급자재구매소위원회	7	5	광주광역시(공사, 물품, 용역 계약관련)지침
15	시설예산사전심의위원회	9	3	광주광역시(공사, 물품, 용역 계약관련)지침
16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원회	7	1	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