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

2017.  3.

	광주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

Ⅰ		운영목적

○ 지방공무원이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다양한 자기 개발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 제고 및 직장 내 학습분위기 조성

Ⅱ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

<법 제63조 제2항(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6. (생 략)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

<영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Ⅲ		운영개요

□ 휴직대상 : 5년 이상 재직자

○ 복직 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휴직 가능

○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및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휴직기간 :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6)

-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지방공무원법」제41조)

○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7조)

□ 휴직사유

○ 직무 관련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기관 차원에서 사전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 공모하는 경우 포함

휴직 미인정 사례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휴직 활용

○ 국내외 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 수행

- 예시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주간 정규과정 수강

휴직 미인정 사례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연수휴직, 유학휴직 활용)

▪ 로스쿨 및 개인 시험준비 목적의 교육 이수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 학습 또는 교육과정 수강

- 개인주도학습 :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휴직 미인정 사례

▪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 휴직기간 이내에 취득이 불가능한 자격증이나 단순 취득 자격증(워드, 컴활 등)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Ⅳ		운영절차

➀ 휴직신청		➁ 심의위원회		➂ 복무보고/점검		➃ 결과보고
‧ 시기 : 반기별(11월,5월) ‧ 제출 : 자기개발계획서		‧ 구성 : 4~5명 ‧ 휴직여부, 기간 등 결정		‧ 복무보고 : 매 분기 ‧ 목적 : 휴직목적외 점검		‧ 복직 후 30일이내 학습결과 보고제출

①

휴직신청

○ 신청 : 자기개발을 신청하려는 자는 [붙임1] 자기개발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

○ 신청기한 : 11.30. / 5.31.

- 반기별로 위 기한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방법 : 자기개발휴직신청서+휴직원+서약서 작성 ➠ 공문으로 제출

○ 승인일 : 1.1. / 7.1.

②

휴직심의·승인(심의위원회)

○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직급별 신청자의 상위직급으로 구성

<5급 이상> : 부교육감(위원장), 국․과장급 4명

<6급 이하> : 행정국장(위원장), 과장급 4명

※ 가급적 제출된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위원 중심으로 선정

- 심의내용 : 연구/학습 주제 및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휴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인지 중점 심의

- 심의결과 : 재적위원 과반수 가결로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 결정

③

(휴직 後) 복무보고 및 점검

○ 복무보고 제출 : 매 분기

- 실태점검 및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등 시행

-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직 조치

※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의결 요구

○ 휴직기간 중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출입국 기록 확인)하되, 연구과제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출국 30일 전 총무과로 신고

④

(복직) 연구·학습결과 보고

○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총무과로 공문 시행 (붙임3)

※ 자격증 취득 및 교육기관 등록 시 관련 자료(자격증 사본, 등록금, 성적 등) 제출

Ⅴ		행정사항

○ 시행시기 : ’17. 7월 부터

- (3월)휴직 제도 안내 ➡ (5월, 11월)휴직신청 접수 ➡ (1월, 7월)심의·승인

○ 복직 시 본인의 연구과제 관련 부서 희망시 우선 배치

붙임1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요약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직위)
	기관(학교)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최근3년)
	국외훈련 및 유학‧연수휴직 사용 이력
연구학습계획	주제
	목적
	주요내용
	방법
	일정
	활용계획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의해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유의사항

1. 목적 : 자기개발휴직 신청 사유 기재

2. 방법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방법,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방법 등 세부적으로 기재

3. 일정 : 자기개발 세부방법에 따른 일정 기재

4. 활용계획 :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

【본  문】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학습 주제, 목적, 내용, 방법, 추진일정 및 휴직경험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포함

2. 연구‧학습 목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술

3. 필요 시 보직경로 기술

4.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그 외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항목 지정 가능

6.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함

붙임2

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

□ 안 건 명 : 자기개발휴직 신청자 심사건

□ 심사대상 : ○○○ 외 ○명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일시 : 20  년 00월 00일 00:00~00:00

- 회의장소 : 상황실

□ 의결주문 : 자기개발휴직의 적절성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직급	휴직기간	적절성 여부	비고
1					. . ~ . . ( 월)	부 (가1, 부2)
2					. . ~ . . ( 월)	가 (가2, 부1)	휴직기간 조정(1년→6월)을 전제로 휴직 허용
3					. . ~ . . ( 년)	가 (가3)

20  년 00월 0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국 장              ○ ○ ○   (서명 또는 인)

위    원     ○○ 과 장              ○ ○ ○   (서명 또는 인)

○○ 과 장             ○ ○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적절성 여부 : 가 또는 부로 표기 후 아래 가 및 부에 대한 인원 수를 괄호 안에 표기    * 예 : (가 0명, 부 0명)

2. 비고 : 휴직기간 신청 내용과 다르게 조정된 경우 등 표기    * 예 : 휴직기간 조정(1년→6월)을 전제로 휴직 허용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연구‧학습결과 연구보고서

연구/학습결과 보고서 요약서
성 명		휴직기간
학습분야
학습과제
학습기관
보 고 내 용
제 목			보고서 매수
내용요약

연구/학습보고서 작성 요령

Ⅰ. 일반사항

○ 보고서 내용개요

- 주 제 : 승인된 연구계획(과제)

- 내 용 : 연구/학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정책대안 등 포함

※ 훈련성과 평가는 당초 학습계획(학습과제)의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임

○ 작성기준

- 기준매수 : A4용지, 30쪽이상(참고문헌 포함, 관련 자료 등 부록 제외)

- 작성형식 : 줄간격 160, 글자 13포인트(본문기준)

○ 제출방법 및 기한

- 휴직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총무과 제출

붙임4

서  약  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3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학교)장에게 신고 하겠습니다.

3.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