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2016. 8. 30.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2016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2017 인사관리기준 개정 심의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교사의 전보) ⑧ 전보 서열 명부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이 있거나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11.28>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5.3.1.부터 적용] 7. 최근 1년 이내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 (교사의 전보) ⑧ 전보 서열 명부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서 경력 또는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 7. 삭제
제9조 (우대 전보) ②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우대 전보) ②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폐교, 휴교 또는 학급감축 된 학교와 동일 인사구역내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전보유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 교사 8.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업무 담당 교사 중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범위 이내	제10조 (전보유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수석교사 포함) 8.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업무 담당 교사 중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30%범위이내에서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포함)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제11조 (비정기 전보) ⑧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 가. 부부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1조 (비정기 전보) ⑧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 가. 부부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다. 본인의 형제자매 ⑨ 제8조8항 2호,3호의 거주지 사실 허위자
제5장 유치원 교원의 전보 및 임지 배치 제19조 (전보 및 임지배치)	제5장 유치원 교원의 전보 및 임지 배치 제19조 (전보 및 임지배치) ⑤ 유아교육진흥원에 배치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유치원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제10장 전문상담교사의 전보 및 임지 배치 제27조 (근무연한) 전문상담교사의 동일 학교 근무 연한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한다. 제28조 (전보 및 임지 배치) 전문상담교사는 동 기준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17학년도)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개정 2016.2.3.> 제3조 (기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