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2016. 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Gwangju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2016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2017 인사관리기준 개정 심의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1조(전보원칙) ② 관내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참작하되, 동일교에 대한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이때,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현임교 만기자, 일반 전보자 순으로 임지 배치한다. 단, 과학과, 사회과, 기술가정과 교사 배치는 교과 자격증(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지리, 일반사회, 기술, 가정)을 참작하여 가급적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되, ‘다’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전보원칙) ② 관내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참작하되, 동일교에 대한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이때,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현임교 만기자, 일반 전보자 순으로 임지 배치하되, ‘다’급지의 경우는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와 현임교 만기자를 동등한 순위로 간주한다. 단, 과학과, 사회과, 기술가정과 교사 배치는 교과 자격증(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지리, 일반사회, 기술, 가정)을 참작하여 가급적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되, ‘다’지역은 예외로 한다.	◦‘가, 나’급지 전보자 서열명부 작성 시는 기존 순위 기준을 유지하되, 승진 가산점이 있는 ‘다’급지(대촌중, 평동중) 전보 시는 정원감축자를 현임교 만기자와 동등한 순위로 하여 인사의 형평성 유지하고자 함.
제12조(전보 서열 명부) ② 중학교의 서열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평정점 내 용, 37.8점 만점) 3. 근무 성적 평정 환산점: 20점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근무 성적 평정 점수를 각각 10%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12조(전보 서열 명부) ② 중학교의 서열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평정점 내 용, 17.8점 만점) 3. <삭제>	◦근무성적평정이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당해 연도 근평 반영이 불가함에 따름.
제13조(전보 유예) ①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 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1개교에서 1회에 한한다. 3. ‘나’ 급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로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자	제13조(전보 유예) ①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 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1개교에서 1회에 한한다. 3. ‘나’ 급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로 전년도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자	◦근무성적평정이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당해 연도 근평 반영이 불가하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2항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서 근무성적 ‘우’ 이상을 요구함에 따름.
② 현임교 상한 연한을 근속하고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학교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3회(단, 3호는 2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② 현임교 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학교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5항과 관련한 유예 조항으로 근무성적을 요하지 않음. ◦혁신학교 유예자에 대한 2년 제한 조항 삭제
제18조(전보 원칙) 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임용한 원로 교사의 근무 학교를 지정할 때에 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8조(전보 원칙) ⑥ 원로 교사는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교장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원로 교사의 근무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교육공무원법개정 (2015.3.27.) 내용 반영 : 제5항 → 제6항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동부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신설함.
	부칙(2017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중학교 전보 서열 명부 작성 시 근무 성적 환산에 대한 경과 조치) 2017.3.1.자 정기 전보 시에는 2015학년도 근무 성적만 10%로 환산하여 반영한다(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10점, 서열 평정점: 27.8점)	◦부칙 추가 ◦2016년 근무 성적 평정을 반영할 수 없으며, 기존 규정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