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2016. 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Gwangju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2장 교사 임지 배치 및 임용	3

제3장 교사전보	4

제4장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	13

제5장 전보의 시기	14

▣ 부 칙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   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감, 수석교사, 원로교사, 교사)과 전입교원, 신규교사의 전   보 및 임지배치에 적용한다.

제2장 교사 임지 배치 및 임용

제3조(신규교사 임지배치) 신규교사는 가급적 지역과 학교급,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며, 학교 간 교원의 교육 경력별 균형 배치를 위   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전입교사 임지배치) ① 본시 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에서 전입된 교사   는 관내 전보대상자와 동등하게 동․서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고순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타 시․도에서 전입된 교사      는 ‘나’ 급지에 배치한다. 다만, 인사 수급 상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5조(기간제교사 임용) ①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   이 임용한다.

②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직교사 임용) ① 보직교사는 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보직교사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3장 교사전보

제7조(전보계획) 교사의 동일직위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8조(정기 전보 대상) ①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   다. 단, 1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전보 임용일로부터 만 1년(365일)을 말한   다.

② 내신서 작성일 현재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는 전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보 발령일 기준으로 복직, 파견 복귀 예정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제9조(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교육의 지역․학교급간 균형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거리․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교원의 근무지(학교) 선호도 등   을 감안, 다음 표와 같이 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을 정한다.

<표1> 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학교급지	해 당 학 교 명	근속 상한연한	비 고
‘가’급지 (41개교)	동부관내중학교(21교) 광주무진중,봉선중,상무중,광주서광중, 광주효광중,광주화정중,광주중, 치평중,주월중,금당중,금호중, 광주동명중,상일중,풍암중,전남중, 운리중,유덕중,진남중, 대자중, 효천중	4	￭ 특수학급 ․ 특수학교간 근속상한 연한은 8년임. ￭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교사는 관내 전보 대상자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함.
‘나’급지 (21개교)	송정중,광산중,하남중,월곡중, 월계중,운남중,금구중,천곡중, 첨단중,봉산중,영천중,신가중, 송광중,신창중,월봉중,성덕중, 수완중,산정중,장덕중,선운중, 수완하나중	4
‘다’급지	대촌중,평동중	4

① 삭제

② 삭제

③ 특수학교(급) 교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우선순위로 특수학급(교)으      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전보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급)에서 특수학급(교)으로 전보된 교사의 특수학      교(급)으로의 재전보는 특수학급(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가능      하다.

1. 현임교 근속 연수가 많은 자

2. 특수학교(급) 근속 연수가 많은 자

3. 전보하고자 하는 특수학급(교)의 근무 경력이 적은 자

4. 특수 교사 경력이 많은 자

④ 매년 3월 1일 기준 근속 상한 연한을 근속하였으나, 휴직·파견으로 인해 인사      내신을 할 수 없는 자는 복직·파견 복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전보 인      사일에 전보한다.

제10조(정기전보 내신) ① 정기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   되 내신은 내신 서류 제출 당시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40%이내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는 교사정원의 45%   이내에서 내신할 수 있다. (타시․도 전출,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전출, 과목변경, 학급감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만 1년 만의 재전보에 따   른 내신자는 제외한다.)

② 현임교 근속만기자가 그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전보 원칙)

① 현임교 4년이상 근속자와 특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수학교(급)에서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특      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한다). 이 경우 정기 전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본다.

② 관내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참작하되, 동일교에 대한 희망자가 경합      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이때,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현임교 만기자, 일반 전보자 순으로 임지 배      치하되, ‘다’급지의 경우는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와 현임교 만기      자를 동등한 순위로 간주한다. 단, 과학과, 사회과, 기술가정과 교사 배치      는 교과 자격증(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지리, 일반사회, 기술,      가정)을 참작하여 가급적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되, ‘다’지역은 예외로       한다.

③ 근무 성적이‘양’인 자는 전보한다.

④ 현임교의 직전임 학교로는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된 교사는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재전보 내신을 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에서 만 2      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근무 희망자가 배치 소요 인원보      다 적은 교과는 중학교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재전보가 가능하다.

⑥ 동일교과의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는 2개 학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겸임)교사로 발령할 수 있다. 단, 순회(겸임)교사로 근무      한 기간에 대하여는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⑦ 삭제

⑧ 학급증감․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원 과부족이 발생하여 교원 수급상 불      가피한 교과 교사는 본인의 희망 또는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⑨ 현임교 만기자가 통합서열명부에 의거 희망지 배정이 되지 못할 때는 임      의 배치하고, 일반전보자가 희망지 배정이 되지 못할 때는 현임교에 그대      로 유보할 수 있다. 단, 동부에서 전입된 교사가 희망지 배정이 될 수 없      는 경우에는 임의 배치한다.

⑩ 정원감축으로 전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 교사 중 현임교 근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내신에       의한다.

⑪ 타시․도 교류는 동일직위(급), 동일자격소지자, 동일과목별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교류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으로 한다.

⑫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로 전보한다.

⑬ 부부 교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아니      하며, 현임교 근무 중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될 경우 다음 연      도 정기 인사 때 전보한다.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 지역 학교의 근무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      2002.1.1. 이후의 근무 경력부터 적용하되, 학교 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2 (초빙임용)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교사 초빙은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      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초빙교사 비율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운영지      침에 따른다.

④ 이 외 교사의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전보서열명부)

①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교과별로 연 1회 작성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중학교의 서열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평정점 내용, 17.8점 만점)

1. 근무교 지역점 : 9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 교사 실 근무 경력을 평정한다. 전보유예       로 근무한 기간은 지역점 계산에서 제외하되, 최근 8년의 기간 중 전보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8년 경력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소급하여 평       정한다. 월 단위 지역점은 연 단위 지역점의 1/12로 하며 1월 미만의 잔       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하고, 월 단위 지역점은 최종 계산시 소      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현임교 및 전임교의 지역점은 <표2>와 같      다.

가. 현임교 지역점 : 현임교에서 근무한 4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평            정하며 현임교 근속만기 후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 전임교 지역점 : 최근 8년 이내의 근무 연수에서 현임교 근무 연수            와 현임교 및 전임교 만기 이후 전보유예 기간을 공제한 잔여 연수            로 한다.

<표2> 학교급지에 따른 근무교 지역점 평정표

학교급지		가	나	다
현임교 지역점	연단위	1점	1.5점	0점
	월단위	0.083점	0.125점	0점
전임교 지역점	연단위	0.5점	0.75점	0점
	월단위	0.042점	0.063점	0점

※ 다음 연도에 적용할 중학교의 급지는 교육장이 책정한다.(매년 3월 1일 이전)

2. 경력환산점 : 4점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의 호봉을 10%로 환산하되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4. 순회(겸임)교사 근무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2개교 이상 실제로 순회하면서 수        업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순회(겸임)교사 가산점은 1년에 0.6점으로 하        고,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잔여 일수 15일 이상        은 1월로 처리하되, 그 점수는 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보 유예        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되, 최근 8년의 기간 중 전보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8년 경력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소급하여 평정한        다.

5.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2008.3.1.이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평정하되 담임교사 경력 연 단위 점수는 0.6점,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한다.         단,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6. 보직교사 경력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2009.3.1.이후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평정하되,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직        교사 근무 경력 연 단위 점수는 0.6점,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        고, 1월 미만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한다. 단, 보직교사         경력, 담임교사 경력, 순회(겸임)교사 경력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정한다.

③ 서열 평정점의 동점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기관장이 부신란      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인정)

1. 삭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4조와 제5조 해당자    순

3.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등급 1, 2급인 교사 또는 장애등급 1, 2급 부    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

4. 만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교사

5. 다자녀(미성년자 3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

6. 본인 및 배우자의 노부모(70세 이상)를 봉양하는 자

7. 현임교 장기근속자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9. 삭제

④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다.

제13조(전보유예) 전보유예는 제1항, 제2항 중 어느 한 항으로만 유예 가능   하며, 제2항으로 전보 유예된 자는 각호에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①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1개교에서 1회에 한한다.

1. 연구학교의 연구주무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이내인 자

3. ‘나’급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로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4. 현임교 재직 중 전국 규모 대회 특상 이상을 입상하였거나 입상 학생         을 직접 지도한 과학 교사로 당해 연도에도 작품을 계속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을 지도할 자

5.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자

6. 현임교에서 순회(겸임)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 중 희망자

(단, 현임교 지역급지가 ‘다’급지인 경우는 제외)

② 현임교 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 자는 학교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       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현임교 근속기간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    회에서 입상지도실적이 있는 자로 해당 경기종목 육성을 위해 그 지     도를 계속 담당할 체육교사(재 유예는 당해 연도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2. 영재학급 담당교사

3. 혁신학교(예비 혁신학교 포함)의 업무담당 교사(당해학교 교사 총 정         원의 10% 범위 이내)

제14조(전보특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는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다’급지 학교는 우선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교사로서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

1. 현임교 재직시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육성 교사

2. 국가대표선수를 역임한 자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시 시․도 대표         선수로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교사가 본인의 특기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로 내신한 경우

② 체육특기교사는 해당 특기종목 육성학교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재직 중 국외에 파견되어 재외동포 교육활동에 공이 현저한 자.

④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의 수상작품 제작교사(학생 작품 지도교       사 포함)

⑤ 현임교 근속 만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희망교      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국가 유공자 및 5·18 민주 유공자인 본인 및 배우자

3. 순직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자

⑦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학교 운영상 필요한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장의 전입 요청은 현임교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국립중․고등학교 교사는 제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제외한다.

2. 학교장은 학교별 전보 내신자 수(미발령 결원 포함, 교사정원의 40%         이내)의 10%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되,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         사 정원의 10%(교장공모제 실시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         조에 따른 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 비율)를 초과할 수 없다.

3. 학교장 전입 요청 교사는 학교장 전입 추천서를 내신서에 첨부하여 제         출하며, 초빙 교사를 포함하여 타 학교에 중복 요청할 수 없다.

⑧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 희망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⑨ 출·퇴근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1∼3급 장애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        (내신서)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과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근거리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관외전출 및 비정기전보) ①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한    교직 사회를 구현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위   대상자와 제15조 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타 시·도로 전출시   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6. 교권보호 등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제16조(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①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업무관장부서에 배치   한다.

② 전문상담순회교사의 현임기관 근속상한연한은 4년이며, 임용 5년 후 전       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로 전직하기 이전의 직위(초․중       등 교사)로 전직하여야 한다.

③ 서부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에 따른다.

제4장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

제17조(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①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를   위한 학교인사급지는 교사 전보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를 위한 현임교 근속상한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는 인사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의 현임교 근속 상한 연한은 수석교사 임용 시부터 산정하여 적      용한다.

제18조(전보원칙) ①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임교 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감의 전보는 근속 연수, 경력, 학교경영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 제15조 제2항에 해당한 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      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속연수․경력․업적평가 및 연수실적․청렴성․학부모 여      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인사급지별․교과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      도록 한다.

⑥ 원로교사는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교장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         라 교사로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         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9조(전보유예) 현임교 근속상한연한 만기자인 교감․수석교사 중 정년퇴직   일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5장 전보의 시기

제21조(정기전보) 교감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수   석 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    도중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특수사항 인사) 폐교, 학교이설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기준에 따른다.

부칙(2001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2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사항의 인사) 폐교, 통폐합, 이설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     한 인사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기준에 의한다.

부칙(2003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4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5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6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7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순회(겸임)교사 전보유예 조항 경과조치) 제13조 ①항 8호 순회(겸임)교     사 전보 유예 조항은 2008.3.1.자의 전보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학급(교)에 대한 근속상한 연한 경과 조치)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2008. 3. 1.이후 현임교 근속 만기자가 익년에 다시 특수학급 근속 만     기자로 될 경우, 2년간 계속된 전보로 인한 교사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현     임교 근속 만기자라도 1년간 전보 유예한 후 다음 해에 특수학급 근속 만     기시 전보하여 교직 안정을 도모한다.

4.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중학교 전보서열명부 작성시 2008. 3. 1.자 전보시부터 2015. 3. 1.자 전     보시까지 제12조제2항 서열평정점 만점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준일	총 만점	근무교 지역점	근무성적 환산점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기타
2008. 3. 1.자	36.5	9.5	18	없음	*경력 환산점:4점 *순회(겸임)교사 근무가산점:5점
2009. 3. 1.자	38.85	9.25	20	0.6
2010. 3. 1.자	39.2	9	20	1.2
2011. 3. 1.자	39.8	9	20	1.8
2012. 3. 1.자	40.4	9	20	2.4
2013. 3. 1.자	41.0	9	20	3.0
2014. 3. 1.자	41.6	9	20	3.6
2015. 3. 1.자	42.2	9	20	4.2

② 제12조 제2항제3호 '근무성적 점수'는 2009. 3. 1.자 전보시부터는 '근무       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으로 본다.

부칙(2009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9.3.1.부터 시행한다.

2. (근무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중학교 전보서열명부 작성시 2009.3.1.자 전보시부터 2016.3.1.자 전보     시까지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만점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준일	총 만점	근무교 지역점	근무성적 환산점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행정부장 경력 가산점	기타
2009.3.1.자	38.85	9.25	20	0.6	없음	*경력환산점: 4점 *순회(겸임)교 사 근무가산점 : 5점
2010.3.1.자	39.8	9	20	1.2	0.6
2011.3.1.자	41.0	9	20	1.8	1.2
2012.3.1.자	42.2	9	20	2.4	1.8
2013.3.1.자	43.4	9	20	3.0	2.4
2014.3.1.자	44.6	9	20	3.6	3.0
2015.3.1.자	45.8	9	20	4.2	3.6
2016.3.1자	47.0	9	20	4.8	4.2

② 행정부장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말함

부칙(2010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0.3.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학급 초빙교사 근속기간 포함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의 ②항에 의      해 특수학급 초빙교사 근속기간이 특수학급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되는       것은 2011.3.1.자 특수학급 초빙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4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제11조 제14      항의 근무 횟수 제한은 2015.3.1.자 정기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7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중학교 전보 서열 명부 작성 시 근무 성적 환산에 대한 경과 조치)          2017.3.1.자 정기 전보 시에는 2015학년도 근무 성적만 10%로 환산하여     반영한다(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10점, 서열 평정점: 27.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