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직장교육자료-학교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2014.6.2.

[요약]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8.7.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행정정보마당-행정자료실-정보보안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음.

Ⅰ		개 요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 개선 방향

‣ 법 시행일(‘14.8.7.) 이후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추진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 파악, 법제도․서식 등 개선 추진

⇒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업무절차, 관련 서식 정비 등 병행

Ⅱ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기본 원칙

1.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2.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판단 기준

Q2 ‘14년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Q & A ]

○ 14년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주민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번 유출시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2014년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 마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 현재,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번호 미수집 관련 상담 및 컨설팅(문의 02-405-4712, 4722)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한국인터넷진흥원)>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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