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학생교육비(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하

2016.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 생 복 지 건 강 과)

목    차

Ⅰ. 목적	1

Ⅱ. 근거	1

Ⅲ. 추진계획	1

1. 사업개요	1

2. 지원대상	2

3. 지원내역	4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5

5. 예산의 집행	7

Ⅳ. 행정사항	8

1. 운영상 유의사항	8

서식	9

서식1. 학교장 추천서

Ⅰ		목 적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

Ⅱ		근거 및 현황

❍ 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예산 100%를 우리시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사업 추진

❍ 2008년 ｢빛고을 결식 학생 후원 재단｣ 설립되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Ⅲ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가. 기  간 : 2016. 3월 ～ 2017. 2월 (1년간)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

⇒ 초․중은 무상급식 실시로 본 사업 적용 대상이 아님

다. 지원일수 : 학기 중 평일 중식비(190일 이내)

⇒ 단, 학교 급식일수가 190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 지원 가능

라.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증 감	비 고
학기중 평일	교특	3,870,300	3,753,553	116,747
	재단	769,860	980,000	△210,140	지자체 감액 지원
계		4,640,160	4,733,553	△93,393

2. 지원대상

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및 난민학생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인정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난민법시행령제13조2항)

2순위

법정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3순위

소득-재산 조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단위: 만원)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0%	166	215	264	313

4순위

학교장추천자

1-3순위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망, 실직, 행방불명, 질병 등)

나. 학교장 추천

1) 지원대상 :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학교장 추천 절차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면담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10% 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4순위까지 지원대상자 중 4순위 지원대상자 비율 10% 미만

-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법정 수급 자격 취득 등으로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인원이 감소하였을 시 해당 인원만큼 신규 추천 가능(신규로 추천된 달   부터 지원함)

3)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예)

- 교장 또는 교감, 행정실장, 상담교사, 관련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역할

- 담임교사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 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장 추천 대상자 확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회의록 기록 및 학교장 결재 득할 것

※ 연도 중 발생하는 가계곤란 및 실직․파산 가정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4) 추천예시

학교장 추천 유형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나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통/반장 사실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이나 폐업확인서 사본
◦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이나 경매진행통지서사본 또는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파산결정서 사본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나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관계서류 보관 철저 및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5) 선정시 유의사항

❍ 예산 부족 시 미지원 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추천 불가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제4항

❍ 담임교사는 학비지원 신청서류 및 가정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추천서에 상세히 기재(학교장 추천 배정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학부모의 납부 의지 부족에 따른 단순 미납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없이 지원하는 온정적 지원 사례 금지

다. 난민인정자 및 난민학생

1) 지원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근거 : 난민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 제출서류 :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교육비지원 추천서

- 가구원 전원이 외국인이므로 주민센터(또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	학교로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	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학교
▼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3. 지원내역

가. 지원일수 : 학기 중 평일 중식 190일 이내

⇒ 단, 학교 급식일수가 190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 지원 가능

나. 지원단가 및 지원 방법

구분	지원단가	지원형태	비고
급식일	학교급식비 (중식에 한함)	학교급식	학기 중의 수업일 (토요일 제외)
비급식일	3,000원	도시락 등 제공	지원기준일(190일) 이내에서 학기 중의 현장체험 학습일, 재량휴일 등 비급식일에 지원가능(현금 지원 불가)

※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석식 등은 본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님

※ 급식지원 사업

사 업 명	내 용
◦학기 중 평일(월~금)	교육청(학교)에서 담당
◦학기 중 토․공휴일(약100일) 중식지원	시(구)청에서 담당 (소요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방학 중 중식지원	시(구)청에서 담당

- 각급 학교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학비지원 신청 (3.2~3.18)	⇨	소득조사 결과 통보 (4월중순)	⇨	보장 결정 및 통지 (4월말～5월초)	⇨	학교장추천 및 이의신청 (5월초순 이후)	⇨	지원금 신청
학부모→주민센터 (온․오프라인)		구청(행복e음) → 학교(Neis)		학교(Neis) → 학부모(SMS)		구청(행복e음) → 학교(Neis)		학교→지원청

※ 세부 내용은「201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참조

가. 신 청

❍ (신청인) 학생의 보호자

- 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

- 단,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신청시기) ‘16. 3. 2. ～ ’16. 3. 18.

나. 조 사

❍ (조사주체) 시·군·구청

-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

❍ (조사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없는 신청자

- 조사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단,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 (조사항목) 가구원(부모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

- 근로․사업소득,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

❍ (조사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된 각종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조사결과 통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학교(NEIS)’로 조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확정) 단위 학교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학교(NEIS)’로 통보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학교장 결재로 심사 결과 확정(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 (심사결과 통보) 학교가 최종 결정하여 NEIS로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라. 이의신청

❍ 교육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NEIS 문자통보)로부터 9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학교(또는 구청장)에 신청

< 이의신청 절차 >

① 이의 신청자 학교 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단,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② 학교장 추천지원 의향을 확인한 후 희망시 학교장 추천신청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되면 이의신청 종료

③ 학교장 추천 탈락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관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 주민센터 방문 안내(1회에 한함)

④ 구청에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NEIS로 전송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학교에서는 재심사 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 (NEIS 문자전송)

5. 예산의 집행

가. 소요액 신청 및 집행

1)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2)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의 비율에 맞춰 집행

나.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소급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 1, 2순위 : 관할 동주민센터에 저소득 자격 신청한 월부터 급식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예산 부족 시 지원이 어렵거나

감액될 수 있음을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3월로 소급하여	지원

4) 학기 중 자격 해지에 따른 법정수급자격 상실 시에도 당해 학년도

에 한하여 계속 지원

Ⅳ		행정사항

□ 운영상 유의사항

❍ 학부모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비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부 학생교육비 지침 상 집중 신청기간에 보장결정이 된 자는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격변동과 관계없이 학년도 말일까지 계속지원

❍ 부정수급 방지

- 허위서류 제출로 비대상자가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 철저

※ 허위로 가구원을 누락시키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결정사항 취소

❍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 학생의 자존심 손상, 학생 간 집단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필요

❍ 심사완료 시까지는 급식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 납부 후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방지)

❍ 2008. 3월에 설립된「빛고을 결식학생 후원 재단」결식학생 제로화(ZERO)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학부모, 독지가, 기업인, 일반시민 등이 후원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비공개처리)

서식1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서

[서식1]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서
학부모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		HP:		이메일
대상 학생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상동 (학보모와 다를 경우 기재)						학년-반
담임교사	성 명					보호자 동의여부			□ 예 □ 아니오
추천내용 (교육비)	해당 □란에 √체크			□ 학비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중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기간	▪ yyyy.mm.dd ~ yyyy.mm.dd
추천사유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증빙서류	징구 여부		□ 예 □ 아니오		종 류
	미징구 사유 (구체적으로)
※ 증빙 서류 예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진단서 ▪경매진행통지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폐업신고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